형법정답(2022-07-30 / 418.4KB / 779회)

 

 - 1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 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은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④ ‘음란’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2. 형법 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 범죄의 소추조건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을 올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②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④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시술 직후 쇼크 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 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사망의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주밸브가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임차인의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 ① ㉠(O) ㉡(X) ㉢(O) ㉣(X) ② ㉠(O) ㉡(O) ㉢(X) ㉣(O) ③ ㉠(X) ㉡(O) ㉢(X) ㉣(X) ④ ㉠(X) ㉡(X) ㉢(O) ㉣(O) 5.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및 결정에 의함)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경합하여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대하여는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③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특별규정으로서 폭행치상, 강간치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형법 제263조는 검사의 거증책임 부담원칙의예외로서피고인에게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발생하지않았음을 증명할 거증책임이 있다.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의하여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의기수가 된다. ②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중한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피하려고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골절로사망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는성립하지않는다. ④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등으로음독자살한 경우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의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경우그 행위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②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부하의 행위는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명령에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하여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멱살을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피해자의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잡고밀친 경우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피고인을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대가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정도의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형 법】 - 2 - 8.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9.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 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③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벌적 불능범이 성립한다. ④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면,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에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이탈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11. 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 ②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 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③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계획적인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인한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위험이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④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게시판에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단지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경우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명문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처가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없다. ②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삼아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③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있었는지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정황등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구체적인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필요한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13.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내에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추정적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않는다. ②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범죄 등을목적으로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도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아니하는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출입이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강간할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해당한다. 14.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대금을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하여도사기죄는 성립한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이를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보험금을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보험금을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사기죄가성립한다. ③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또는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고지하지않았다면 채무의 승계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성립한다. ④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사용한다고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3 - 15.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실명법 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6.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②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④ 타인인 양 허위신고하여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이를 검문경찰관 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17.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뇌물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뇌물죄에 있어서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청탁이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 받았더라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 18. 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②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 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불충분한 수사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③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이를다시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경우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9. 위증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였더라도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위증이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것이거나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장애가초래되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재판장으로부터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한경우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증인으로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채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의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행위를말하며, 이때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포함된다. ②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행사를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자기무고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대한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분명한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믿었다 할지라도 신고내용이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과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신고에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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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2 군무원 7급 자료조직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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