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_형사소송법정답(2022-07-16 / 286.5KB / 342회)

 

 형사소송법(7급) 7 - 1 형 사 소 송 법 ( 7급 ) (과목코드 : 133)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당해사건의 심판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즉결심판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④ 전심재판의 공판기일에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법관 은 공판절차의 진행 중에 경질되었다고 하 더라도 상소심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명법관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대법원은 검사 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ㄱ.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대하여 우리나라는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수 있다. 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의 발언과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하며,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ㄷ.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ㄹ.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이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4.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적용되지 않는다. ③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수없다. ④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7급) 7 - 2 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ㄷ.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하여야 한다. ㄹ.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 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5.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6.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가 허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이나 특허권 상 표권 등과 같이 범죄로 인한 침해가 계속적 인 경우에도 그 권리의 이전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한 고소권은 저작권 등의 양수인 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 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준용된다. ③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인의 처분 에 맡길 수 없고, 고소의 취소와는 달리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고소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필 요적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친고죄의 고소에 준하여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인정된다. 7.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체포할 수 있다. ②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체포의 필요성이적극적으로 요구되므로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있어야 한다. ③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검사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 하지 않고석방한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자에게 성명․주거․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할것을요구할 수 있다. ④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사인이체포한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도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8.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수 있다. ②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바로 구속이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의무적고려사항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규정에 의한 항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에는 해당한다. 형사소송법(7급) 7 - 3 ㄱ. 甲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ㄴ.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ㄷ. 甲은 소송절차의 분리 없이도 당해 소송 절차에서 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ㄹ. 甲과 乙의 자백 이외에는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증거가 달리 없는 경우 甲의 자백은 乙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9. 甲과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 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③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 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乙이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시인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과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경우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피의자를 공원에서 체포한 후 피의자를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범행 증거물인통장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④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나피의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② 보증금 등의 몰취결정은 보석의 취소결정과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할 수도 있다. ③ 몰수대상물건은 위법하게 압수된 경우라도몰수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차례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7급) 7 - 4 13.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압수한 압수물은 수사기관이 보관한다. ② 검사는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작성 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것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 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공판 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위법 한 수사방법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증 언을 번복한 진술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 와 번복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법정 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14.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공소 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 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 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교사범이나 종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나 방 조의 사실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여죄사실로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15.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그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수 있다. ②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범한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그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같이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않은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삼을수 없다. 16.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적용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다. ③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7급) 7 - 5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 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 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법 관의 서명이 있다면 비록 법관의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그 압수 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 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사건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 하여야 하므로, 사실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19.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 중가장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폭행치사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이유에서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바닥에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단순한 양형사유인 정상에 관한 사실은판결이유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나, 법원이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증거에대하여 법원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이를배척하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④ 범행당시에 음주만취되어 전혀 기억이나지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유죄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한다. 20.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상습폭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상습성을 부인하는경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다투는 경우는 자백에해당하지 않는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하여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자백의보강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적용된다. ③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갖추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로 심판하기로결정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항고의 방법으로불복할 수 있다. ④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때에도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계속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7급) 7 - 6 21.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서 자동차등록증에 차 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은 무 면허운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 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죄 로 기소한 경우, 총 8회의 도박 중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8회의 도박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22.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으로 A를 지적한 甲의 행동을 보고 이를 공판정에서 증언한 乙의 증언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 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A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④ 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경위와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지만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면 그 기재부분은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ㄱ.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범칙행위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고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범칙금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 및 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대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인정된다. ㄴ.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약식명령의 발령시가 아니라 송달시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 ㄹ.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는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한다. ㅁ. 피고인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사망한경우에, 전소에서 판단하지 못한 치사의결과에 대해 재판받도록 하기 위하여상해치사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것은 허용된다. 23. 확정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ㄴ, ㄷ, ㅁ 형사소송법(7급) 7 - 7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 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에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구속 영장을 집행한 후에는 구속기간 중에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 ㄷ.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법원판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403조 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ㅁ.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석방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24.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25. 항소심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검사만이 제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형을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없다. ④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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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23.

    국가직 7급 2022.07.23 조회수 1432
  6.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2.07.23 조회수 681
  7.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문제 해설 +1

    국가직 7급 2022.07.23 조회수 1163
  8.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2.07.23 조회수 551
  9. 2022 군무원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16.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733
  10. 2022 군무원 5급 경영학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239
  11. 2022 군무원 5급 전기자기학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110
  12. 2022 군무원 5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103
  13. 2022 군무원 5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86
  14. 2022 군무원 5급 행정법 문제 해설 +5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1815
  15. 2022 군무원 5급 헌법 문제 정답 +11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2364
  16. 2022 군무원 5급 형법 문제 정답 +7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1181
  17. 2022 군무원 5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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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2 군무원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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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2 군무원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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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2 군무원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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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2 군무원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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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2 군무원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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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22 군무원 7급 경제학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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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2 군무원 7급 국어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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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2 군무원 7급 네트워크보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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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2 군무원 7급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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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2 군무원 7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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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22 군무원 7급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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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22 군무원 9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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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22 군무원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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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22 군무원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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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22 군무원 9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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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22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240
  60. 2022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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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22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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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22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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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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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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