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_형법정답(2022-07-16 / 323.3KB / 631회)

 

 형사소송법(5급) 8 - 1 형 사 소 송 법 ( 5급 ) (과목코드 : 133)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ㄱ.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반면,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 ㄴ.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ㄷ.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ㄹ.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가능하다. 1. 다음 재판 또는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된 면소판결 ㄴ. 확정된 즉결심판 ㄷ. 확정된 외국의 유죄판결 ㄹ. 과태료의 부과처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2.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O). ㄴ(O). ㄷ(O). ㄹ(X). ② ㄱ(O). ㄴ(O). ㄷ(X). ㄹ(X). ③ ㄱ(X). ㄴ(X). ㄷ(O). ㄹ(O). ④ ㄱ(X). ㄴ(O). ㄷ(X). ㄹ(O). 3. 사법경찰관 X는 2022. 5. 16. 15:00 강도상해죄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2022. 5. 17. 14:00경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의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022. 5. 18. 12:00경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전제로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2022. 5. 16. 15:00에 이루어진 甲에대한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체포 당시의 상황 및 사후에 밝혀진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긴급체포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X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로볼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X가 검사에게 긴급체포된甲에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甲을 대면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 X는 甲이 소유, 소지또는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22. 5. 17. 15:00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또는검증을 할 수 있다. ④ 甲을 구속하였고 계속 구속함이 적절한경우, 사법경찰관 X는 甲을 2022. 5. 25. 15:00까지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5급) 8 - 2 4.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 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 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 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5.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 건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③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 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 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 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 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ㄱ. A가 乙만 고소하였다면 검사는 甲에 대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공범 중 乙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공범자인 甲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인 甲에 대하여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때로부터 진행한다. ㄷ.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것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ㄹ. 만약 A가 甲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제1심법원 심리 중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된사실을 간과한 채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은 비상상고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6. 대학생 乙(만 20세)은 친구 甲과 함께 甲의삼촌A(따로 살고 있음)의 자동차를 몰고 시내를 질주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때(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만논의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7. 피의자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때라면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고도 구속을집행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이를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재차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5급) 8 - 3 ㄱ. 검사 X는 증거보전절차(법 제184조) 및 증인신문 절차(법 제221조의2)를 이용하여 참고인 甲의 진 술을 확보할 수 있다. ㄴ. 판사가 甲에 대한 증인신문청구(법 제221조의2) 를 기각하는 경우 검사 X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ㄷ. 판사가 甲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 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 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甲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ㄹ. 수사상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제 221조의2)에서 작성된 甲에 대한 조서는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8. 검사 X는 강도죄를 목격한 甲이 보복을 두려워 하여 사실대로의 진술을 주저하고 있어서 조속히 甲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한다.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제221조의2)에 대 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9.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 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면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10.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에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제한을할수 없다. ④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 11.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설명중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의 구속에서 재구속이 제한되는것과 달리 법원의 구속에서는 이러한 제한이없으나, 구속기간의 계산과 갱신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속과 통산하여야 한다. ② 구속기간은 2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수있다. ③ 상소심에 한하여 검사 또는 변호인이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3차에 한하여갱신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5급) 8 - 4 ㄱ. 검사만 무죄부분인 감금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 죄부분인 강간죄는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부분인 감금죄만이 상 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인 감금죄만을 파기 하여야 한다. ㄴ. 검사만 무죄부분인 감금죄에 대하여 상고 한 경우, 만약 감금죄와 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인 강간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ㄷ. 유죄부분인 강간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 고하고 무죄부분인 감금죄에 대하여는 검사 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유죄부 분인 강간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인 감금죄에 대한 검사 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항소심이 유죄 로 인정한 강간죄와 무죄로 인정한 감금죄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인 강간죄도 무죄 부분인 감금죄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12. 화물운전사인 甲은 운행 도중 피해자 乙(17세) 이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 乙을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면서 강제로 강간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체포되었다. 이에 검사는 甲을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경합범 으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심도 감금죄에 대하여는 무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를 전제로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② ㄷ. ③ ㄱ.ㄴ. ④ ㄱ.ㄴ.ㄷ. 2022년 5월 12일 저녁 10시경 노량진 고시촌에서 발생한 乙에 대한 강도사건을 조사하던 사법경찰관 C는 甲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甲을긴급체포 하면서 현장에서 甲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고, 그 후 피의자신문조서 및 甲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한편 증인 A는 공판정에서 ‘甲이 乙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증언하였으나, 그 사건 직후 ‘신음소리를 듣고현장에 달려가보니 乙이 쓰러져 있었으며 범인은 보지 못하였다’는 말을 자기 친구 B에게한사실이 밝혀졌다. ㄱ. C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甲이 제출한 진술서는 공판정에서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 ㄴ. 甲은 증인 A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친구 B의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ㄷ. 증인 B의 전문진술은 A가 법정에 출석하는경우, 요증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ㄹ. B의 진술을 들은 사법경찰관 C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A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고 B에 대한참고인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는 경우, 즉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및 제312조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3. 다음 의 사례를 전제로 할 때, 에서 옳은 설명(O)과 옳지 않은설명(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O). ㄴ(O). ㄷ(O). ㄹ(O). ② ㄱ(O). ㄴ(O). ㄷ(O). ㄹ(X). ③ ㄱ(X). ㄴ(X). ㄷ(X). ㄹ(X). ④ ㄱ(X). ㄴ(X). ㄷ(O). ㄹ(O). 형사소송법(5급) 8 - 5 14.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 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 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 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하고 피 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 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 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5.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 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 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ㄱ.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5인의 배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ㄴ.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ㄷ.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 대한 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6.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것을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7.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사실의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서류나물건에 대하여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경우 검사는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등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열람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집행정지의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수 있다. 형사소송법(5급) 8 - 6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 할 수 있는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가 아닌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 이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이 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 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 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 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③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경우에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 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 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에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9.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②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 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 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 므로,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 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20.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②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있는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되었다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확정판결이어서 기판력을 가지므로 면소판결을하여야 한다. ④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원심판결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 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1.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도원심변호인은 상소할 수 있다. ③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5급) 8 - 7 ㄱ.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 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 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 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 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ㄴ.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 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ㄷ.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ㄹ.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형법」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 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특정 군사범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 아래 ㄱ부터 ㄹ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3. 압수, 수색 및 검증에 대한 설명 중 가장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그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③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그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다른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④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있던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제출받아이를 압수한 경우, 압수는 재소자의 승낙및영장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형사소송법(5급) 8 - 8 ㄱ.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ㄴ.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더라도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하여 증인 적격이 없다. ㄷ.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 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ㄹ. 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 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4. 2022. 4. 15. 15:00경 甲과 乙(수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음)은 이웃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 하고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옆집에 들어 가 현금 및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ㄹ. ㄱ.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ㄴ.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ㄷ.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취소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ㄹ.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확정후 ( )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신청할 수 있다. 25. 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옳은 것은? ① 110일 ② 112일 ③ 114일 ④ 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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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7 (항상) /펼치기
  • profile
    얄루2133 3주 전(수정됨)

    -1

    2번에 3번지문

    3번에 1번지문

    25번에 1번지문

    해설 알려주실 예비합격생분!

  • profile
    쿠쿠쿡키 3주 전(수정됨)
    @얄루2133

    2번의 3번 - 단순폭행을 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같은 걸 말하는 거에요. 지문에 생략을 엄청 했네요.. 이런거 한두개가 아니네

    3번의 1번 원래 정당방위가 객관적정당화요소와 주관적정당화요소가 있어야해요
    여기서 객관적정당화요소가 결여된게 오상방위고
    주관적정당화요소가 결여된게 우연방위인거에요.
    그리고 상당성도 필요하고 상당성이 결여되면 그게 과잉방위 혹은 유죄이구요

    25번의 1번 이거 진짜 뭐같은 문제인듯합니다. 집행유예라도 기간 채우고 실효되면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죠
    개수형으로 나왔으면 너무한데 그래도 소거되게 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선고유예로 이런유형 한번 나온적이 있어서 할말은 없지만요 ㅋㅋㅋ

  • profile
    얄루2133 3주 전
    @쿠쿠쿡키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3번에 1은 객관적정당화요소가 포함 안 되어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건가요?
  • profile
    쿠쿠쿡키 3주 전
    @얄루2133

    아뇽 맞는지문이죠!

    모두 주관적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니까요

    저게 객관적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 profile
    얄루2133 3주 전
    @쿠쿠쿡키
    아! 제가 답을 착각하고 있었네요ㅎㅎ 이해했습니다
    2지문은 왜 틀린 걸까요? 모두 과잉방위에 해당하면 임감면 되는데 말이죠
  • profile
    지예 2주 전
    @얄루2133
    임감면은 셋다 되는데 위법성조각에서 과잉자구행위가 안돼요
  • profile
    지예 2주 전
    @얄루2133
    25번에 1번은 과실인경우가 선고 되니까 ~할수있다 가 맞는지문인거같은데
    이런게 너무많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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