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_헌법정답(2022-07-16 / 298.9KB / 1,143회)

 

 헌 법(5급) 6 - 1 헌 법 ( 5급 ) (과목코드 : 131)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 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② 공무담임권이란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10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다음 중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현직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④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하여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연대책임주의원칙에 합치된다. ② 보안관찰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대한민국 내에 한하여 거듭 형벌권이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한다. 4. 다음 중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 ①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주류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미리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 법(5급) 6 - 2 5. 다음 중 감사원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장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 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④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6. 다음 중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②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법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④ 국가는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질 수 없으며,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를 가진다. 7. 다음 중 헌법재판소재판관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옳은 것은? 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임기 중 재판관이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③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수있고 정년은 70세로 한다. ④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8. 다음 중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과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수있다. ②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같은생활환경도 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 소음을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③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는구「도로법」제49조의2 제2항은 도로구역의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정당화하는 규정으로 환경권을 침해한다. ④ 교도소장의 안전철망 설치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수용자의 환경권을침해하지 아니한다.  헌 법(5급) 6 - 3 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다.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기관성 라. 국무위원의 부서권 9.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라하더라도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으로서 영장 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영장주의는 구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도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0. 다음 중 우리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만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11. 다음 중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① 자유선거원칙에 대한 헌법상 명문 규정은없다.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반드시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2. 헌법전문에 명시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불의에 항거한 3.1운동 ② 대한제국의 법통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④ 조국의 근대화와 평화적 통일 13. 다음 중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민법」상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라도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취득할 수 없다. ④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이를심사할 수는 있으나 판정할 수는 없다. 헌 법(5급) 6 - 4 14. 다음 중 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②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법관과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15.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 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③ 헌법 제15조에서의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 ④ 대학 부근의 정화구역 내의 극장을 금지하고 있는「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 부분은, 대학의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최소한 정도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것은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비롯된 것이다. ② 수급자의 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교부기관기호 등의 정보는 인격의 내적 핵심에근접하는 의료정보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의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전송·보관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관한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대한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의견 등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나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17. 다음 중 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할 수 없다.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헌 법(5급) 6 - 5 18. 다음 중 헌법상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을 신설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① 1960년 헌법개정 시 ② 1972년 헌법개정 시 ③ 1980년 헌법개정 시 ④ 1987년 헌법개정 시 19. 다음 중 국무회의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면ㆍ감형과 복권 ②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③ 국회의 정기회 집회의 요구 ④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20. 다음 중 국회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1. 다음 중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토론에대한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의를 중단한다. ④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22. 다음 중 헌법이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군인·군무원의범죄에 대한 단심제 ② 비상계엄하에서의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관한특별조치의 범위 ③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국무위원의순서④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3. 다음 중 기본권제한 시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입법사항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② 기본권제한 시에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달성에필요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하여야 한다. ③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확보되지 않으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위배된다. ④ 국가의 입법작용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할때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국민의 수인의무가 생겨난다. 헌 법(5급) 6 - 6 24. 다음 중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 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③ 기망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5. 다음 중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 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5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7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2 군무원 5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2022-07-16) 2022 군무원 5급 행정법 문제 해설 +5 (2022-07-16) →2022 군무원 5급 헌법 문제 정답 +11 (2022-07-16) 2022 군무원 5급 형법 문제 정답 +7 (2022-07-16) 2022 군무원 5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2-07-16)
댓글수 11 (항상) /펼치기
  • 무리
    무리 1주 전(수정됨)

    1번의 4[x]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번의 3[x] 헌법 제90조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4번의 1[x] 승인권x 동의권o       

     

    5번의 2[x]
    감사원법 제5조(임명 및 보수)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번의 2[x]
    헌법재판소법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8번의 3[x]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011. 11. 24. 2010헌바231)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조항일 뿐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

    재산권 침해x 적법절차위배x 평등권침해x

     

    11번의 4[x]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6번의 2[x]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09. 9. 24. 2007헌마1092 전원재판부)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공단이 구축한 자격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급자의 주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교부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공단으로 전송하게 하는 규정으로, 위 정보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로부터 수집한 것이거나 수급권자를 진료하면서 생성된 것이며, 이는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의료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공단 등으로 전송·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의료이용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적법한 수급자인지 여부 및 의료급여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다.  

     

    의료급여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이므로, 의료이용자에게 그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수급권자 자격관리기관인 공단이 상병명, 급여일수, 처방전교부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 의료급여기관이 이것을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이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위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고, 의료급여기관 등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수급권자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제한되는 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3조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 즉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한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 제3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5번의 2[x]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반달
    반달곰e 1주 전
    @무리
    해설감사합니다
    7번의 1[o] 로 정정부탁드립니다 ㅎㅎ
  • 무리
    무리 1주 전
    @반달곰e
    아이고 2인데 잘못썼네요 감사합니닷!! 정정완료우
  • profile
    Static 3주 전
    15분 -3 확실히 군무원 문제는 낯설다.. 시험장에서 만나면 압박감이 더 심할듯
  • profile
    만두1988 3주 전(수정됨)

    군5 헌법 84 (5,7,10,20) +12(헌법전문)
    1.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5. 감사위원은 차관급.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7. 헌법재판소법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10.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요소->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국무위원의 부서권 (ㅇ)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기관역할(x)

     

    12. 헌법 전문 사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ㅇ)
    불의에 항거한 3.1운동x->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대한제국의 법통x->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조국의 근대화와 평화적통일x->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20. 예결특위: 상설위원회 but 의원들의 임기는 1년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profile
    얄루2133 3주 전
    23번에 1번지문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심사기준보다 완화된 비례원칙으로 심사한다는 건가요 예비합격생분들?
  • profile
    쿠쿠쿡키 3주 전
    @얄루2133
    넵 최소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하는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면 족하다는 뜻입니다
  • profile
    얄루2133 3주 전
    @쿠쿠쿡키
    감사합니다!ㅎㅎ 헷갈렸는데 덕분에 정리가 되네요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일 전(수정됨)

    -2(19,22)

  • profile
    Miro 2주 전
    1.
  • 전정
    전정국 1주 전
    -4 뭔가... 뭔가 아는 문제들인데 뭔가 많이 틀리고 어려움 ㅜ
  1. 2022 경찰 특공대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4.16.

    경찰 특공대 2022.07.30 조회수 801
  2. 2022 경찰 특공대 경찰학 문제 정답

    경찰 특공대 2022.07.30 조회수 1071
  3. 2022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정답

    경찰 특공대 2022.07.30 조회수 1272
  4. 2022 경찰 특공대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경찰 특공대 2022.07.30 조회수 758
  5. 2022 국가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23.

    국가직 7급 2022.07.23 조회수 1435
  6.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2.07.23 조회수 683
  7.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문제 해설 +1

    국가직 7급 2022.07.23 조회수 1166
  8.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22.07.23 조회수 551
  9. 2022 군무원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16.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733
  10. 2022 군무원 5급 경영학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240
  11. 2022 군무원 5급 전기자기학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110
  12. 2022 군무원 5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103
  13. 2022 군무원 5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86
  14. 2022 군무원 5급 행정법 문제 해설 +5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1819
  15. 2022 군무원 5급 헌법 문제 정답 +11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2371
  16. 2022 군무원 5급 형법 문제 정답 +7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1182
  17. 2022 군무원 5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군무원 5급 2022.07.16 조회수 503
  18. 2022 군무원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16.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1175
  19. 2022 군무원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49
  20. 2022 군무원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57
  21. 2022 군무원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52
  22. 2022 군무원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358
  23. 2022 군무원 7급 경제학 문제 정답 +1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566 update
  24. 2022 군무원 7급 국어 문제 해설 +2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2677
  25. 2022 군무원 7급 네트워크보안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129
  26. 2022 군무원 7급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138
  27. 2022 군무원 7급 도서관경영론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82
  28. 2022 군무원 7급 디지털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49
  29. 2022 군무원 7급 소프트웨어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107
  30. 2022 군무원 7급 자료구조론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87
  31. 2022 군무원 7급 자료조직론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32
  32. 2022 군무원 7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67
  33. 2022 군무원 7급 전기자기학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53
  34. 2022 군무원 7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54
  35. 2022 군무원 7급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205
  36. 2022 군무원 7급 정보봉사론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50
  37. 2022 군무원 7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53
  38. 2022 군무원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4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2477
  39. 2022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2414
  40. 2022 군무원 7급 형법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836
  41. 2022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517
  42. 2022 군무원 7급 회로이론 문제 정답

    군무원 7급 2022.07.16 조회수 67
  43. 2022 군무원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7.16.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041
  44. 2022 군무원 9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80
  45. 2022 군무원 9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71
  46. 2022 군무원 9급 경영학 문제 정답 +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544
  47. 2022 군무원 9급 국어 문제 해설 +3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4944
  48. 2022 군무원 9급 네트워크보안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05
  49. 2022 군무원 9급 자료조직론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59
  50. 2022 군무원 9급 전기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07
  51. 2022 군무원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75
  52. 2022 군무원 9급 전자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54
  53. 2022 군무원 9급 전자회로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67
  54. 2022 군무원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53 update
  55. 2022 군무원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1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222 update
  56. 2022 군무원 9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17
  57. 2022 군무원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4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4012
  58. 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9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4462
  59. 2022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1241
  60. 2022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군무원 9급 2022.07.16 조회수 703
  61. 2022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5.28.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1009
  62. 2022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정답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742
  63. 2022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6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4515
  64. 2022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4

    행정사 2022.06.30 조회수 3368
  65.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4.16.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663
  66.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582
  67.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351
  68.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해설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362
  69. 2022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

    법원직 5급(승진) 2022.06.27 조회수 2049
  70. 2022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6.25.

    법원직 9급 2022.06.25 조회수 1854
Board Pagination 1 2 3 4 5
/ 5
가입/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과목별 + 선생님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