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특공대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22.4.16.

 

형사소송법정답(2022-07-30 / 415.9KB / 2,136회)

 

 - 4 - 1. 형사소송법 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 ④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 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 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며,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 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에 의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자를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다. 4.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②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철저히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피고인에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한고소로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의사를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고소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후에한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④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피해자의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5.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있는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있었던경우 나중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세무공무원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소에서 적용되는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고발의경우에는적용되지 않는다. 6.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발생하고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범행을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소멸하는것은 아니다. ②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범죄사실에도자수의 효력이 있다. ③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제3자를통한 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형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 직원, 사용자 등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적용된다. 7.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길가에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근거로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사람을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 5 - ③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④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한 경우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8. 형사소송법 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9. 형사소송법 상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10.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집행현장 사정상 출력이나 파일 복사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도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11.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책임조각사유가있는경우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가있는 경우는 ‘혐의 없음’에 해당한다.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죄가 안 됨’에 해당한다. ④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혐의없음’에해당한다. 12.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행사는가능하지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없는것은?① 보석청구 ② 구속취소청구 ③ 상소제기 ④ 증거보전청구 13.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다음 날부터진행한다. ②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대한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④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결과가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없는때에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대하여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상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수없다고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때에는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변호인이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그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④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결정하고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항소심에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증거로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수있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먼저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대상물을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위와같이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첨부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착수하여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명백하게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변호인을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6 - 16.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 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17.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후 다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②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 및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18.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 ㉡ 뇌물죄에서 수뢰액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 ① ㉠(X) ㉡(O) ㉢(X) ㉣(X) ② ㉠(O) ㉡(O) ㉢(X) ㉣(O) ③ ㉠(O) ㉡(X) ㉢(O) ㉣(X) ④ ㉠(X) ㉡(X) ㉢(O) ㉣(X) 19.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구류, 과료에 한정된다. ②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면소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없거나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및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이를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