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 201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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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19 - 사 회 1.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수정을 거쳐 재의할 수 있다. ②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제안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동일 법안에 대해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④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형식, 자구를 심사한다. ⑤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다음 표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구분 A B 다품종 소량 생산이 중시되는가? 예 아니오 (가) 예 아니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나) (다) ① (가)에는 ‘쌍방향 매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는 ‘아니오’, (다)에는 ‘예’가 들어간다. ③ A는 B보다 업무 방식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 ④ B는 A보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다. ⑤ B는 A에 비해 전체 산업에서 지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3. 다음 표는 외부 효과를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생산 활동 소비 활동 외부 경제 (가) (나) 외부 불경제 (다) (라) ㄱ. (가)의 예로 독감 예방 접종을 들 수 있다. ㄴ. (나)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ㄷ. (다)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적 비용을 줄여 야 한다. ㄹ. (라)에서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표는 사회화 기관 A∼D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적에 따른 분류 A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B (가)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 C (나) D 주로 초기 사회화를 담당 ① A는 일상생활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한다. ② B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그 예로 회사를 들 수 있다. ③ C는 D와 달리 비형식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관이다. ④ (가)는 ‘사회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들어갈 수 있다. ⑤ (나)는 ‘1차적 사회화의 결과를 강화시켜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 이 들어갈 수 있다. 5. 뮤지컬극장에서 입장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입장료를 10% 인하 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옳은 것은? ① 뮤지컬극장의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이다. ② 뮤지컬극장의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③ 뮤지컬극장의 공급이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이다. ④ 뮤지컬극장의 공급이 입장료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⑤ 뮤지컬극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6. 다음 의 (가), (나)가 해당하는 정치 과정 단계로 옳은 것 은? (가) 학부모 단체와 학원 단체는 교육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 다. 학부모 단체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해 학원 교 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학원 단체는 영업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 였다. (나) A 정당은 학부모 단체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B 정당은 학원 단체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선거에 제시할 공약을 마련하였다. ㄱ ㄴ ㄷ ㄹ 정책 평가 및 환류 이익 표출 ⇨ 이익 집약과 조정 ⇨ 정책 결정 ⇨ 정책 집행 ⇨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ㄱ ④ ㄴ ㄹ ⑤ ㄷ ㄹ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0 - 7.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율이란 쉽게 말하면 외국 돈으로 표시된 우리 돈의 가격이다. ② 환율 변동의 요인으로는 외국과 자국 간의 금리 차이, 해외 경기 동향, 외국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 등이 있다. ③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져 수출이 감소 한다. ④ 환율이 하락하면 외환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⑤ 환율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한다. 8.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보내는 송금은 국제수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상품 수지 ② 자본 수지 ③ 서비스 수지 ④ 본원 소득 수지 ⑤ 이전 소득 수지 9. 다음 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중 하나를 정리한 것이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적 ㉠ 특징 · ㉡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 능력별 부담 · ㉣ 사례 ㉤ ① ㉠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능력 향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을 통해 공공부조임을 알 수 있다. ③ ㉢은 원칙적으로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 한다. ④ ㉣에 ‘근로 의욕 상실 우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에 ‘기초연금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패널 토론 주제 : 한류 열풍과 대중문화 > 패널 1 : 현재 우리나라 ㉠ 문화계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한국 ㉡ 대중문화의 인기는 단기간의 유행에 그칠 위험도 있습니다. 패널 2 : 한류는 일시적 문화 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의 음악이나 ㉢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한국의 ㉣ 예절 이나 가치관도 함께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한류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패널 3 :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지나친 상업적 이익 추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익이 되는 분야에만 치중한다면 예술적 순 수성이 사라진 ㉤ 질이 낮은 문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은 좁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한다. ② ㉡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발달로 확산되었다. ③ ㉢은 문화의 향유 계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⑤ ㉤은 반문화에 해당한다. 11.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A국의 헌법 조항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헌법 개정 전 헌법 개정 후 정부 형태와 관련한 주요 헌법 조항 -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 한다. -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개정 전에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었다. ② 개정 후에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개정 전에는 개정 후와 달리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 ④ 개정 후에는 개정 전에 비해 의회와 내각의 분리 정도가 높다. ⑤ 개정 전, 개정 후 모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1 - 12. 다음은 생산가능곡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변화 전 변화 후 0 B D 자동차 밀 A C ①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변화 후 증가하였다. ② 두 생산가능곡선 모두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낸다. ③ A점보다 B점에서 밀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다. ④ C점보다 D점이 더 효율적인 생산조합이다. ⑤ 기회비용은 기회의 균등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다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띤다. ② (나)에 나타난 기본권의 다른 예로는 청원권이 있다. ③ (다)에 나타난 기본권은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나), (다)에 나타난 기본권에 비해 역사 가 오래되었다. ⑤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가), (다)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14. 다음은 국회에 관한 헌법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 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 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나) 국회는 … (중략) …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① (가)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에 해당한다. ② (나)는 국정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 기능 을 규정하고 있다. ③ (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이원집정부제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사례 이다. ④ (가), (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가)∼(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5. 다음 표는 A국의 의회 선거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 종류 지역구 선출 방식 지역구 선거구제 비례 대표 선출 방식 중앙의회 선거 단순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지방의회 선거 소수대표제 중선거구제 정당별 지역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① 중앙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득표 순으로 일정한 인원이 당선된 다. ②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 한다. ③ 중앙의회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에 비해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불 리하다. ④ 지방의회 선거는 중앙의회 선거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 한다. 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2 -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 법, 사법, 사회법 중 하나이다.)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에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난 자본가 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 보았기 때 문에 노사관계는 (가)에 의해 규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제적 강자인 고용주나 회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나 소비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약자를 보호하 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 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 등장하였다. 원래 (가)가 규율하던 생 활 영역을 (나)를 통해 국가가 규율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 “(가)의 (다)화”라고 한다. ① (가)에 속하는 법으로는 민법, 민사소송법이 있다. ② (나)는 산업화 이후 그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③ (나)는 국가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를 주로 규율한다. ④ (다)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이 있다. ⑤ (다)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여한다. 17. 다음은 가계와 기업 간의 경제 순환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 ㉢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시장 가계 기업 화폐의 흐름 실물의 흐름 ① ㉠은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지출이다. ② ㉠은 요소소득, ㉡은 소비지출이다. ③ ㉡은 공공재 사용료가 포함된다. ④ ㉢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이다. ⑤ 세금은 생산요소시장에 포함된다. 18. 다음 사례에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을 에서 모두 고르 면? A씨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재기를 꿈꾸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조그만 인터넷 쇼 핑몰을 열었고,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영업 방식과 홍보 방 법을 도입하여 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되었다. ㄱ. 수직 이동 ㄴ. 구조적 이동 ㄷ. 개인적 이동 ㄹ. 세대 간 이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밑줄 친 ㉠과 같은 기관에 대한 설명과 추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A 국가에는 ㉠ 시민 교육 학교라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6개월간 무료 또는 12만원이 라는 싼값에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65세 이후의 퇴 직 노인들이 대다수인데, 시민 교육 학교 덕분에 이들은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 ㄱ. 재사회화를 주로 담당한다. ㄴ.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를수록 그 역할이 커질 것이다. ㄷ.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ㄹ.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표는 복수 정당제의 유형 (가), (나)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양당 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구분 (가) (나)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 예 아니오 A 예 예 B 아니오 예 C 아니오 아니오 ① (가)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② (나)는 (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③ A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에 기여’가 들어갈 수 있다. ④ B에는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가능성이 높음’이 들어 갈 수 있다. ⑤ C에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 가능’이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