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 2019.8.31.

 

수사정답(2019-09-02 / 765.0KB / 723회)

 

2019 경찰 2차 수사 해설 이태우 (2019-09-02 / 207.7KB / 864회)

 

2019 경찰 2차 수사 해설 이동진 (2019-09-03 / 235.4KB / 333회)

 

 - 24 - 1.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며, 합리성이 요구된다. ② 범행재현의 3요소인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은 수사의 대상 중 수사의 사실적 내용에 해당한다. ③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시되며, 따라서 불심검문도 수사에 해당한다. ④ 공소제기로 수사는 종결되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는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또는 대상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인에게 부근의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수상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 임의동행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임의동행 후 퇴거할 자유가 없다. ㉤ 경찰관은 임의동행시 강제연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O) ㉡(O) ㉢(X) ㉣(O) ㉤(X) ② ㉠(O) ㉡(X) ㉢(O) ㉣(X) ㉤(O) ③ ㉠(X) ㉡(O) ㉢(O) ㉣(X) ㉤(O) ④ ㉠(X) ㉡(X) ㉢(O) ㉣(X) ㉤(O) 3.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이의사건”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단,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 ②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조사팀을 설치하고,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 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이의조사팀의 업무범위는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 처리 및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등이다. 4. (경찰청) 변호인 접견 참여 등 규칙 상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반드시 지정 하여야 한다. ㉢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일시 장소를 정해 변호인에게 반드시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5. 체포 구속 및 압수 수색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 체포영장신청서 작성→체포영장 신청부 기재 → 체포영장 신청 → 체포영장 청구 → 체포영장 발부→체포영장 제시 집행 및 피의사실 등 고지→체포영장 집행원부 기재 → 체포통지 →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 긴급체포 절차: 피의사실 등 고지 → 긴급체포 → 긴급체포서 작성→긴급체포원부 기재→긴급체포 승인건의 및 체포통지 →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 사인의 현행범체포: 현행범인 인도 → 피의사실 등 고지 →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 현행범인 체포원부 기재→ 체포통지 →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 사전구속영장: 구속영장신청서 작성 및 신청부 기재 → 영장 신청→영장청구→영장발부→영장 제시 집행 및 피의사실 등 고지 → 구속영장 집행원부 기재 → 구속통지 ㉤ 압수 수색의 절차: 압수 수색영장신청서 작성 및 신청부 기재 → 압수 수색 영장신청 및 청구 → 영장발부 → 영장제시 및 집행→압수증명서 교부→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사후절차 ① ㉠㉡ ② ㉢㉣ ③ ㉠㉡㉣ ④ ㉢㉣㉤ 6. 탐문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탐문 하고자 할 때는 신분을 명시하고 사정을 고지한 다음 협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평소 탐문대상 등 기초자료 준비, 협력자 확보, 기재(소형녹음기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많은 사람을 탐문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면접순서는 이해관계인보다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면접한다. 7. 미행과 잠복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미행 중 보행속도는 대상자와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갑자기 멈추어서면 미행자도 같이 멈추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미행 중 대상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라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눈의 위치보다 높은 곳에 시선을 두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도보미행의 경우 대상자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20m 내지 50m 가량 후방이 좋다. ㉣ 잠복감시의 종류에는 외부잠복감시, 내부잠복감시, 유인잠복 감시가 있다. 이 중에서 유인잠복감시가 원칙이다. ㉤ 내부잠복감시를 하는 경우 외부잠복감시를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범인의 체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실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수 사】 - 25 - 8. 소년범 조사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조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이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기 위해 적절히 은어를 사용하여 응대한다. ④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9.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타서류, 의견서, 기록목록의 순서로 편철한다. ㉡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기소중지의 경우 사건송치서 피의자의 성명 앞에 미체포라고 기재한다. ㉣ 의견서의 인적사항 기재 시 직업은 조사 또는 송치 당시의 직업을 기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가장 최근의 직업을 기재한다. ㉤ 의견서의 전과사실 기재 시 전과사실이 수개인 경우 징역 금고 집행유예를 중한 순으로 기재하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징역 금고 집행유예 다음에 기재한다. ㉥ 의견서의 범죄사실 기재는 교사범, 방조범을 정범과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 교사범, 방조범을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정범을 기재한다. ① ㉠㉢㉣㉤ ② ㉡㉢㉤㉥ ③ ㉠㉢㉣㉥ ④ ㉠㉣㉤㉥ 10.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 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출감 시켜야 한다. ㉡ 신체, 의류, 휴대품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유치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 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유치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제한할 수 있으나,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① ㉠(X) ㉡(O) ㉢(X) ㉣(O) ㉤(X) ② ㉠(O) ㉡(O) ㉢(O) ㉣(X) ㉤(O) ③ ㉠(X) ㉡(X) ㉢(X) ㉣(O) ㉤(X) ④ ㉠(O) ㉡(X) ㉢(O) ㉣(X) ㉤(O) 11.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 이용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우범자로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③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을 말하며, 형제자매는 포 함되지 않는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범죄감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 범죄경력확인, 잠재지문 등의 채취 검사 감정은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②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 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현장감식은 현장임장 및 보존 → 증거수집 채취 → 현장관찰 및 기록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④ 현장자료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반드시 참여 시킨다. 14. 시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체내에 있는 각종 분해효소가 장기나 뇌 등에 작용하여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이 분해되고 더 나아가 장기 등의 조직이 분해되는 것을 부패라 하며, 이는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한다. ② 시체의 부패는 통상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고 흙 속에서 가장 느리다. ③ 사람이 죽기 이전에 외인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상의 변화를 활력반응이라 하고 굳은 피 현상, 딱지형성, 피부밑 출혈, 시 체얼룩 등을 들 수 있다. ④ 시체의 체온하강은 습도가 높을수록, 통풍이 좋을수록 수분이 빨리 증발되므로 하강의 속도는 빠르다. - 26 -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6. 화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발화부는 화재의 기점이 된 부위를 말하며, 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②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③ 전열기의 과열에 의한 화재일 경우 전열기 내부에 있는 전기선들 에서 우선 단락현상이 나타난다. ④ 화재현장의 소훼상황 관찰은 약소부에서 강소부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 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 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18.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엑스터시(MDMA):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② 엘에스디(LSD):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③ 마리화나: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물을 알코올로 침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 고아서 건조 또는 농축한 제품으로 대마초보다 10배가량 효과가 높고 마취성이 있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④ 프로포폴: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 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9. 사이버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킹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악용하거나 자료의 유출, 위 변조 및 삭제,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DOS 공격은 컴퓨터에 큰 부하를 발생시켜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 등을 이용한다. ③ 컴퓨터 바이러스는 원시형 바이러스⟶암호화 바이러스⟶은폐형 바이러스 ⟶ 갑옷형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의 단계로 발 전하였다. ④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협박, 메일폭탄은 일반적 사이버범죄 분류에 속한다. 20. 공직선거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 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② 대통령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결혼식에서의 주례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