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 20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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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 2차 사회 해설 민준호 (2019-09-03 / 259.2KB / 5,276회)

 

 - 19 - 1. 다음은 甲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밑줄 친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각종 사고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경찰관이 많다. 甲은 이들의 (가) 자기탄력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경찰관들을 (나) A집단과 (다) B집단으로 나누고 자기탄력성에 대한 설문지 검사를 실시 하였다. 그 후 A집단에게만 (라) 수용전념치료를 6개월 동안 진행한 뒤에 다시 두 집단에게 자기탄력성에 대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를 통해 얻은 (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甲은 (바) 수용전념치료가 자기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 기> ㉠ (가)는 독립 변인, (라)는 종속 변인이다. ㉡ (나)는 실험 집단, (다)는 통제 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마)는 (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얻은 질적 자료이다. ㉣ (바)는 인과관계 파악은 쉽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은 직장에서의 사회화 현상에 관련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사례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이다.) ○○지역 치안센터에는 새로이 센터장 甲이 전입하였다. 甲은 이전 센터장인 乙로부터 센터에 근무 중인 순경 丙이 丁보다 우수한 역량을 가졌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甲은 丙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졌으며, 丁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를 가졌다. 8개월 후 丙은 丁보다 우수한 업무역량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실은 乙이 甲에게 丙과 丁에 대해 뒤바뀐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보 기> ㉠ 丙과 丁은 乙보다 甲의 긍정적 기대와 격려를 통해 더 성장했다. ㉡ 丙과 丁은 乙보다 甲이 더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이다. ㉢ 丙과 丁은 甲과 乙의 기대와 규범에 영향을 받아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가 형성된다. ㉣ 丙과 丁은 甲과 乙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받아 ‘거울에 비친 자아(looking-glass self)’가 형성된다. ① ㉠㉡ ② ㉠㉢ ③ ㉠㉣ ④ ㉢㉣ 3. 다음은 일탈행동에 대한 각각의 원인 분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 제> 보복 운전 폭행 사건 증가 <현 황> 운전 중이던 甲은 乙(20대, 무직)의 자동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안전운전을 위해 경고음을 울렸다. 이에 乙은 자신의 차로 甲의 자동차를 가로막고, 甲을 폭행하였다. 당시 甲의 자동차 에는 그의 처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다. <원 인> (가)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좌절감에 사소한 갈등 에도 폭력을 저지르는 청년이 증가합니다. (나)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폭력적인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정보를 얻고, 교통사고가 나면 폭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문제아로 비난하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 책> 〔중 략〕 (라) 기초적인 교통질서부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 기> ㉠ (가)의 관점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나)의 관점은 비행 집단과의 교류로 인한 잘못된 사회화에서 일탈행동이 비롯된 것으로 본다. ㉢ (다)의 관점은 일탈행동 자체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적 낙인 과정에 주목한다. ㉣ (라)의 관점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4. 다음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가)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적성이 경찰에 잘 맞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경찰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2년이 지난 후 甲은 경찰 채용시험을 합격하여 현재 (나)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甲은 비록 대기업보다 지금의 (다) 연봉이 적지만 그때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대기업을 그만두고 경찰관을 하지 않았다면 (라) 후회했을 것이다. <보 기> ㉠ (가)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보다 업무의 표준화를 강조하는 집단이다. ㉡ (나)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되는 지위이다. ㉢ (다)는 甲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 (라)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이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은 대중매체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당의 홍보를 담당했던 (가) 甲은 (나) 신매체인 SNS가 대중 매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일찍이 간파했고, 대중매체가 (다) 대중을 선동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甲은 사적 조직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SNS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파하였고, (라)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를 통하여 ○○정당의 활동을 계속 방송하여 대중의 인기를 사로잡았다. <보 기> ㉠ (가)에게 ‘미디어 수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 (나)는 (라)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더 모호하다. ㉢ (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필요하다. ㉣ 맥루안(McLuhan, H. M.)은 (나)와 (라)가 (다)의 사고방식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① ㉠㉢ ② ㉠㉣ ③ ㉡㉢ ④ ㉡㉣ 6. 다음은 시험에 관한 甲과 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의 관점은 서로 다른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중 하나이다.) 경○모 고민 게시판 경찰이 되고 싶은 대학생이에요. 영어를 못해요. 근데 경찰 채용시험에서는 영어가 어려워요.ㅠㅠ 경찰은 영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영어를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Re: (甲)학교 다닐 때 많이 노셨군요ㅋㅋ.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영어도 경찰업무 수행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어 점수가 부족하면 경찰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Re: (乙)그렇지 않아요.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영어성적이 낮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영어를 빈번히 사용하지 않는 일반 경찰까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 회】 - 20 - <보 기> ㉠ 甲은 공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 ㉡ 乙은 학교의 지식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평가한다. ㉢ 甲은 부르디외(Bourdieu, P.)의 교육관에 동조한다. ㉣ 乙은 교육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7. 다음은 甲～丙에게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자료>와 같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유형 사례 A 甲(46세)은 기업에서 근무 중 현장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어 8주 진단을 받음 B 乙(57세)은 회사원으로 일하다 3년 전 퇴직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 C 丙(39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나 초등학생 자녀가 발달장애가 있음 <자 료> 질문 A B C (가) 아니오 아니오 예 (나) 예 예 아니오 ① (가)에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② (나)에는 ‘ 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가?’가 적절하다. ③ A>B>C순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④ C>B>A순으로 제도 대상자의 비용 부담 비율이 높다. 8. 다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丙은 프롬(Fromm, E.), 후쿠야마(Fukuyama, F.), 포퍼(Popper, K.) 중 서로 다른 하나 이다.) 甲은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일정한 영역 안에서 군사력을 독점하는 ‘국가’, 권력이 일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A’,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권력을 배분하는 ‘책임정부’를 꼽았다. 乙에 의하면 전통적인 정치 질문은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또는 “누구의 의지를 따르는가?”였지만 현재는 “나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부 형태나 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丙은 ‘소유’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경제와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소유’ 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참여민주주의에 의해서 가능하며 ‘B’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서도 참여민주주의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 기> ㉠ 甲은 ‘A’를 ‘법치주의’라 하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 乙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 丙은 ‘B’를 ‘자유’라 하여 ‘존재’하는 사회를 추구했다. ㉣ 甲, 乙, 丙은 전문정치인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은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구분 특징 (가) 시민들은 최고 의결 기구인 민회에 모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법률 제정, 과세, 외교 등 국가의 중요 사안을 직접 결정하였다. (나) 보통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형태는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 등을 도입하였다. (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고 시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대의 기구인 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재산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은 있었다. <보 기> ㉠ (가)는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았다. ㉡ (나)의 ▢▢▢▢는 국민 투표나 국민 소환이 해당된다. ㉢ (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하였다. ㉣ (가)와 (다)는 모두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0. 다음은 정치 상황에 대한 기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국과 乙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신문 ▢▢신문 甲국 행정부 수반, 의회에서 선출!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행복당’의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 乙국 합격당 후보, 20대 표심으로 당선! 총선에 참패한 ‘합격당’, 이번 대선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승리하여 행정부 장악 <보 기> ㉠ 甲국의 행정부는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 甲국과 달리 乙국은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없다. ㉢ 乙국은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다. ㉣ 乙국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근대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 하기 위하여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되었다. ④ 경제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2. 다음 기본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가)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② 실정법이 없더라도 자연법적으로 인정된다. ③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④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13.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된다. ㉡ 주택 매매계약은 각자의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할 수도 있다. ㉢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부 을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① ㉠㉣ ② ㉡㉢ ③ ㉡㉣ ④ ㉢㉣ - 21 - 14.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하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로 나타낸다. ③ 대체재가 거의 없는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④ 기울기가 완만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른 수요 곡선보다 가격탄력성이 크다. 15. 노동시장과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노동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②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③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임금인상으로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기술혁신에 의해 낮은 기술 수준의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 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16. 다음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제정책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감소, 소비위축, 수출감소에 직면 하여 기업은 경쟁력향상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개방경제로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된 A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를 경기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乙: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소수의 기업에 자원이 집중된 경제구조와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개혁하여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 취약한 A국의 체질을 개선 시켜야 한다. <보 기> ㉠ 甲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임금 동결과 생산성 증대가 필요 하다고 본다. ㉡ 甲과 乙은 모두 A국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乙은 甲보다 시장경제원리를 더 신뢰한다. ㉣ 乙은 甲보다 큰 정부를 선호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은 甲과 乙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통합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일본 전범 기업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법원의 보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이야. 우리나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WTO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제소할 뿐 아니라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해. 특히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을 확대 시키고 일본과의 경제 상호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시급할 거야. 乙: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부당한 결정이었어. 하지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는 거야.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과학분야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 기> ㉠ 甲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乙은 리카도(Ricardo, D.)의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 보복조치와 대일무역의 적자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 甲과 乙은 모두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경제보호주의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다. ㉣ 甲은 국제분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乙은 국제 경제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은 甲국과 乙국의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지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국가의 총공급 곡선의 형태는 동일하다고 가정함) 이자율(%) 1.50 2.00 甲국의 투자지출(원) 200조 190조 乙국의 투자지출(원) 100조 90조 <보 기> ㉠ 경기침체 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 효과는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 ㉡ 기술변화의 공급충격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甲국이 乙국 보다 크다. ㉢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甲국과 乙국이 동일하다. ㉣ 경기침체 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는 甲국보다 乙국이 크다.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 경상수지와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상수지는 국내저축에서 국내투자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 ㉡ 외국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수입은 경상계정의 대변에 기록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자금의 지급은 자본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 국내재화의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외국통화의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하락한다(원화의 가치 상승). ㉣ 국내와 외국의 금융자산이 완전대체재이고 현재 환율이 변함 없을 경우,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보다 높으면 원화의 기대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은 한국 미국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위: %, 2011년 3월말 기준)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현금 예금 45.3 14.0 55.3 주식 20.5 31.5 6.1 채권 4.6 8.2 2.6 펀드 4.4 12.8 3.6 보험 연금 24.5 30.1 28.4 기타 0.7 3.4 4.0 <보 기> ㉠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접금융시장 보다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분산투자로 투자 위험을 낮추는 상품이 활발히 거래된다. ㉢ 일본의 가계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고 현금의 보유비율이 높은 것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선호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 미국의 가계는 한국과 일본의 가계보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한다. ① ㉠㉡ ② ㉡㉢ ③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