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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5급
2019.09.26 21:05

2019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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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책형(397KB, 436회)

 

헌법-2책형(399KB, 61회)

 

2019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이상용링크(746KB, 738회)

 

 32-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 호 안에 규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고 할 수는 없다. ②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순히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최상위 자치규범으로서 법규범 내지 법규범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단체협 약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 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 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⑤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 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 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 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문 2】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들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 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 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 ③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제비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해소송의 청구취지를 유족급여 및 장 제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할 의사를 밝히고 있더라도, 현 재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장래에 확장할 것 이라는 조건부 의사표시까지 고려하여 전제성 여부를 판단 할 것은 아니다. ④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 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 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 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 이 위헌이 될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존 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 판의 전제가 된다. 【문 3】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장래에 발 생할 사실관계에 적용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과거의 법에 의하여 취 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하여까지도 그 내용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②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하 여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 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헌 법상의 재산권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헌법 제 23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 보장의 객체인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를 불 문한다. ⑤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상ㆍ법적 여건의 경우 에도 그것이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재산권보장 의 대상이 된다. 【문 4】적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 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만이 아니라 모든 입법작 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 된다. ④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 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 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 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⑤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 무원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적법절차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5】다음 중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품위 유지 의무 ㄴ.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무 ㄷ.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이익 우선 의무 ㄹ. 지위남용 금지 의무 ㅁ. 청렴의 의무 ㅂ.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2-1 32-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6】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국가가 소극적인 질서유지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 적인 질서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개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모든 생활관계에 대하여 국회입법을 요청하 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과중한 부담 이 된다. 따라서 기술 및 학문적 발전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국회입법이 아닌 보다 탄력적인 규율형식을 통하여 보충될 필요가 있다. ②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법률관계의 형성은 원칙적으로 국회 의 기능범위에 속하지만 행정기관이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내려진 근본적인 결정을 행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며, 입법자는 행정기관에게 법정립 권한을 수권하면서 규율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 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 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지만, 입법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포괄위임이 허 용된다. 【문 7】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 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 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위 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 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 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 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 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③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 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조례는 상위 법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달리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⑤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조례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 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 다고 볼 수 없다. 【문 8】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 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은 당연한 전제이므 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② 국민이 재판을 통하여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한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법원이 설립되고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 의하여 재판관할이 확정되는 등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재판청구권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③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 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형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 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9】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는 기본권 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 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 규범조화적 해석) 등의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 ②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보아,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 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보도기관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 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④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 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 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권 중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2 32-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0】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 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 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나, 민사상 책임은 질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에 기속되지 않고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11】다음 중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자기관 련성을 부인한 것은? ① 법무사가 고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를 제한하는 법률조항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인 사무원 ②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서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표현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광고인들 ③ 안경사에게 안과의사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안과의사 ④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 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서 자녀를 국외대학에 취학하게 한 국가유공자 ⑤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 법소원심판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온 소비자들 【문1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 도록 한 법률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 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교원징 계처분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수형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 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위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그의 출정을 제한한 것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④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기본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형자도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 라는 구금의 목적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 로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문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 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 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 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없다. ②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 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 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 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③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 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 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 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 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 단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 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의 관련성,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문14】다음 중 헌법재판소 결정이 과잉금지원칙의 개별적 요소로서 침해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 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로 하여금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 ③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요 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④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도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 ⑤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헌 법 ①책형 전체 32-3 32-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5】헌법소원의 요건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 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 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 이 인정된다. ② 기존의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률조항은 기본권과 관련이 있어 헌 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 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 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 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 정되지 아니한다. ⑤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한 담 배사업법 조항은 위임규정으로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 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16】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 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 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ㆍ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 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④ 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 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문17】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 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는 헌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 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 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 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 은 국고에 귀속한다. 【문18】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면허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 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된다. ② 결혼식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 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 일반적 행동자 유권의 보호대상이다. ③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 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이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 획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조 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19】국회의 위원회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ㄴ. 국회의원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속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 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ㄷ. 상임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보임(補任) 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ㅁ.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관은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헌법에 규정 되어 있으므로,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 요하다. ③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 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경우’를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난 판사를 연임발령할 경우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을 필요 는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4 32-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1】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한 것 은,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 원되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 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 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 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ㄴ. 헌법 제7조 제1항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것은, 직 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다. ㄷ. 국가공무원법 제68조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 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법률로서 구체화한 것이다. ㄹ.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 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 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는 없다. ㅁ. 입법자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의무가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2】출입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 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결정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 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다. ③ 출입국관리법상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조세 미 납자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을 해 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국금 지 처분을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④ 거주ㆍ이전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 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 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 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문23】헌법상 선거관리조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에는 정당에 관한 사무도 포함 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헌법재판소 장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24】방송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 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ㄴ.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 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ㄷ.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시청자 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ㄹ.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진다. ㅁ.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 강한 호소력과 대중조작의 가 능성, 강한 사회적 영향력과 같은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 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5】헌법상 경제조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 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농업생산성 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허용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 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 할 의무를 진다. 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공기업의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5 32-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6】헌법소원의 요건으로서 보충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 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 절차 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법률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 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 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가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경우 검사의 등사 거부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원칙에 위배된다. 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각하판결을 선고 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적법한 구제절차를 경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27】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한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 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각종 게임 중 인터넷게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과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인 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실시하 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이 아니다. 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 【문28】낙태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 한 인생관ㆍ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ㆍ심리 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 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 ②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 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 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④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 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 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 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문29】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위헌소송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 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 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대체복무제에 관한 입법 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②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입영 또 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는 한 당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 종류 와 각 병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일체의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⑤ 입법자는 대체복무제를 형성함에 있어 그 신청절차, 심사주 체 및 심사방법, 복무분야, 복무기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병역종류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6 32-7 【헌 법 40문】 ①책형 【문30】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 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 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 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전제조건 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추 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 률적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방식만큼의 효과 를 거둘 만한 다른 제도나 절차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므 로 최소침해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한 경우 건설 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헌이 지만,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 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다. 【문31】근로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 격도 갖고 있다. ②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 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비록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 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 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 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 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⑤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내국인근로자는 관계법령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 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32】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을 위반하여 게임물 이용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 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 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 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33】입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법률안은 2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상 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를 거쳐야 하며, 이는 생략할 수 없다. ㄷ. 본회의는 법률안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ㄹ.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0일 이내 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 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ㅁ.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 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 로서 확정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4】다음 중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헌법규정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원장 ㄴ.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ㄷ. 대법관 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⑤ ㄹ 헌 법 ①책형 전체 32-7 32-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5】탄핵소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가 본회의에 보고 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법 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ㄷ.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 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 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ㄹ. 탄핵심판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을 준용한다. ㅁ.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6】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 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위헌결정 된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 의 이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 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 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유죄의 확정 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 률 또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⑤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 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 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문37】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회의장 안에서 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②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 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하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③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 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 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 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 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문38】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 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②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 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 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비 법인사단 자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문39】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심판,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인용결정 뿐만 아니 라 기각결정을 할 때에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 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 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 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 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 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40】다음 중 헌법재판소 결정이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을 부정한 것은? 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행위 중 “무도장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행 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는 식품접객업소영 업행위제한기준 ② 201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교육대학원 초등교육 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 교과 지도)으 로 편성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부분 ③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 준” 중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 하는 경우 경품제공 등을 금지한 규정 ④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 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등의표시기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로 제정) 제7조『별지 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중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 표시를 금지하는 부분 ⑤ 국토해양부 2009. 4. 1.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나. (4) 헌 법 ①책형 전체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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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처작주 (*.217.73.213) 2019.09.28 13:23

    감사히 활용하겠습니다.

  • 7
    78 (*.6.239.123) 2019.10.03 14:31 삭제 수정

    공단기 문태환샘거 자료들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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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이 2019.10.03 15:13

    @78  공단기 홈페이지 교수님 목록에는 없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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