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해설 - 2019.8.17.

 

국제법-가정답(2019-08-21 / 246.2KB / 1,506회)

 

국제법-다정답(2019-08-21 / 246.3KB / 238회)

 

2019 국가직 7급 국제법 해설 원혜광 (2019-08-21 / 320.7KB / 2,094회)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국 제 법 가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③ 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는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④ 국가가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하면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2.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재는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중개와 같다. ② 중재는 오로지 국가 간 혹은 사인 간에 행해지고, 일방의 국가와 타방의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③ 중재에서 재판준칙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지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재판준칙으로 삼을 수 없다.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절차가 없다. 문 3.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령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영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국을 외교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 ③ 영사 면제 및 특권은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영사만이 향유한다. ④ 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한 접수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문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영해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해의 직선기선을 설정할 때 특정 지역의 경제적 이익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②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③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④ 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선으로 삼을 경우, 만 폐쇄선 안쪽의 수역은 영해로 본다. 문 5. 상공 및 외기권 우주에 대한 국제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통행이 적용되는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은 달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空域)이다. ④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적 성격을 가지는 영공으로 간주된다. 문 6.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상 금지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출입할당 ㄴ. 수출입허가 ㄷ. 최저수입가격제도 ㄹ. 매년 자동 갱신되는 수입면허제도 ㅁ.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 ㅂ.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ㄷ, ㄹ, ㅁ ④ ㄷ, ㄹ, ㅂ 문 7.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제4협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② 전시 점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지의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 ③ 피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④ 피보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 8.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은 선진국이 배정받은 쿼터보다 적게 배출한 온실가스의 차이분을 다른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는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공통으로 부과하면서도 감축치를 차등적으로 정하였다. ③ 파리협정 은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역사적 누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한정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파리협정 에 따라 국가별 감축은 개별 국가가 5년 단위로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 방안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등록부를 통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문 9.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으로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12조의 국제수지보호조치 ㄴ.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ㄷ.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 ㄹ.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 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10.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그 행위국의 피해배상(reparation for injury)의무를 완전하게 면제시킨다. ②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한다. ③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조난(distress)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긴급피난 (necessity)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국 제 법 가 책형 2 쪽 문 11. 국제연합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임명 ㄴ.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ㄷ.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선출 ㄹ.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 회원국의 투표 허용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2.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을 포함한다. ②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 자결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보장된다. ④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제적으로 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진정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문 13.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적 실체는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국제연합 가입과 국제연합 회원국 상호간의 국가승인은 별개 문제이다. ③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철회로 간주된다. ④ 국제연합 회원국은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문 1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접수국이 아닌 제3국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한다. ② 제3국은 통과 중인 통신문 및 외교행낭에 대한 불가침성을 접수국에서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③ 제3국은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하여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④ 제3국은 불가항력으로 자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가족의 귀국 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문 15.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권 발동 여부는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하며,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는 공격을 당한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 ② 침략국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 중에는 피침략국이 영토 침범 상태하에 놓여 있더라도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국제연합 헌장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위권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항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문 16.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관한 적용원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두로 발표된 일방적 선언은 이를 명백히 수락한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로 인정된다. ③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방적 선언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발표되어야 한다. ④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문 1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가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발견된 착오의 정정과 가서명은 그 착오를 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② 조약문의 가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조약문의 가서명은 해당 대표의 본국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약의 정식 서명으로 간주된다. ④ 조약문의 가서명은 조약문의 정본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문 18.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수 국가의 합의로 설립된 모든 기구는 독자적 법인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② 국제기구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해당 기구 및 소재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④ 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19. 우리나라 국적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 ㄴ. 국적법 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ㄷ.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 ㄹ.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고,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ㅁ. 국적법 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20.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안국의 접속수역은 내수를 포함하며 관세․재정․출입국관리․ 위생 및 군사적 목적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역이다. ②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연안국은 자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범인 체포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④ 외국항공기는 연안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해 상공에서 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