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9.8.31.

 

경찰학개론정답(2019-09-02 / 659.2KB / 7,082회)

 

2019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정진천 (2019-09-02 / 5.76MB / 6,568회)

 

2019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 (2019-09-02 / 209.9KB / 1,578회)

 

2019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박상규 (2019-09-02 / 434.8KB / 1,532회)

 

2019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19-09-04 / 268.5KB / 4,315회)

 

 - 12 - 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자치 법전(제97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의 순이다.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 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경찰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부패이론(가설)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 개정안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① 썩은 사과 가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③ 형성재론  ④ 구조원인 가설 3.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③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 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 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5. 경찰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②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진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6.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 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 동물로 인해 경찰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 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 법인, 고의 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 행위 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②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③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 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④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9.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 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 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 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 13 -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③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 할 수 없다. ④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1.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 원인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A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 들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B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취소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 C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D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②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③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④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12.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②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④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 으로 한 소주방 호프 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④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된다. 14.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甲이 구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②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③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丙이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④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丁이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5. 정보의 배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 되었거나 할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정보배포의 주된 목적은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 ㉤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① ㉠(X) ㉡(X) ㉢(O) ㉣(X) ㉤(O) ② ㉠(X) ㉡(O) ㉢(O) ㉣(O) ㉤(X) ③ ㉠(O) ㉡(O) ㉢(X) ㉣(O) ㉤(O) ④ ㉠(X) ㉡(O) ㉢(O) ㉣(X) ㉤(X)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 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반출 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17. 국적법 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① ㉠(X) ㉡(O) ㉢(O) ㉣(X) ㉤(O) ② ㉠(O) ㉡(X) ㉢(O) ㉣(O) ㉤(X) ③ ㉠(O) ㉡(O) ㉢(X) ㉣(X) ㉤(O) ④ ㉠(X) ㉡(O) ㉢(O) ㉣(X) ㉤(X) - 14 -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 이다.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A－( ㉠ ), 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 )－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F－( ㉢ ),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단순 노무 행위 등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 )－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 ㉣ ① 2 D 6 E ② 2 E 4 F ③ 1 E 6 F ④ 1 D 4 E 19.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② 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 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 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④ 2019년 ‘검 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20.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다. ㉡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과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군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화엄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① ㉠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 ② ㉠ 김원봉 ㉡ 안병하 ㉢ 최규식 ㉣ 정종수 ③ ㉠ 김구 ㉡ 차일혁 ㉢ 안병하 ㉣ 최규식 ④ ㉠ 김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