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9 서울시 7급 방재관계법규 문제 정답

방재관계법규_7급_B형 정답(2021-05-19 / 259.7KB / 97회)

방재관계법규(7급) B책형 1/3쪽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 지정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②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③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대응의 용이성 ④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 ․ 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2.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② 재해정보 관리 ․ 전달 체계 구축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관리 ④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자연재해대책법｣상 토지 출입에 대한 설명 중 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 ․ 위탁을 받은 자는 ㈎ , ㈏ , ㈐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① ㈎ 시설물 등의 점검 ㈏ 재해 원인 분석 ․ 조사 ㈐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② ㈎ 시설물 등의 진단 ㈏ 재해 원인 분석 ․ 조사 ㈐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③ ㈎ 시설물 등의 진단 ㈏ 재해 위험 분석 ․ 조사 ㈐ 재해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④ ㈎ 시설물 등의 점검 ㈏ 재해 위험 분석 ․ 조사 ㈐ 재해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안전교육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ᆫ.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ᆮ.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ᆯ.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① ᆨ, ᆫ ② ᆮ, ᆯ ③ ᆨ, ᆮ, ᆯ ④ ᆨ, ᆫ, ᆮ, ᆯ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시 통지하는 안전조치명령서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②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④ 안전조치 방법 7.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상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②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③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④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 개발 방재관계법규(7급) B책형 2/3쪽 8.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진방재종합계획은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한다. ③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수립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 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롭게 재평가 받아야하는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경미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 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④ 기업의 양도․ 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교육부장관 ③ 외교부장관 ④ 국방부장관 11.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 재난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 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 ․ 군 ․ 구의 관할 읍 ․ 면 ․ 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 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① 2배 1/4 ② 2배 1/3 ③ 2.5배 1/4 ④ 2.5배 1/3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원인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13.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수교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저장 시설 ④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화력설비 방재관계법규(7급) B책형 3/3쪽 14.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해일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진해일 관측소는 바람과 염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진해일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③ 지진해일파고계의 관측센서는 해면과 수평으로 설치 해야 하고, 외부 충격이나 악천후 등에 의해 센서 지지 대가 진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진해일파고계는 일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지진해일 관측을 수행, 기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복구 관련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② 시․ 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이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재난방송 협의회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 ․ 경보 ․ 통지나 응급 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 위원회에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가장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공공기관만 포함된다. ② 적조 및 식용수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이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시 ․ 군 ․ 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8.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 군수가 수립하거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② 우수유출저감대책 ③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④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19.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②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③ 다목적댐, 발전용 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 ④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 되는 시설 20. ｢자연재해대책법｣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 한 수방기준과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 ․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 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