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문제 정답 - 2019.10.12.

 

지방재정론_7급_B형정답(2021-05-19 / 233.6KB / 238회)

 

 지방재정론(7급) B책형 1/3쪽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서울 특별시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할 경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일부 경비나 사업비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④ 결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사위원을 선임 하여 결산서를 검사의뢰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주어지는 경상적 재원으로서 용도 외의 사용이 금지된다. ② 특정 용도가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르나, 재원이 미리 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같다. ③ 상급기관의 행․ 재정적 감독을 받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라는 전제 조건(전액 지원 국고보조사업 제외)이 있기 때문에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획득에 불리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된다. ②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별회계의 종류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③ 특별회계의 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입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중이 낮다. ④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 영세기금이 많으며, 지방의 특성 혹은 필요성보다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소관 법률에 근거해 설치 ․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4. 티부모형(Tiebout model)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①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 ② 사람들이 큰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이 불변 으로 유지된다. ④ 지방정부가 취한 행동으로 인해 외부성이 발생한다. 5.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지방 자치단체는 재정진단의 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재정분석과 진단을 위탁받아 수행 가능하다. ④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6.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업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보다 기술과 경험에 있어 유리하다. ②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예산결정의 불확실성이 중앙정부 보다 높다. ③ 지방세는 편익성의 원칙이 요구되며 국세는 상대적 으로 조세의 형평성이 강조된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는 시범 실시 등의 준비를 거쳐 2007년도 회계 연도부터 실시되었다. 7. 탄력세율 적용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세목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담배소비세 ᆫ. 지방소득세(거주자 종합소득분) ᆮ. 취득세 ᆯ. 지방교육세 ᆷ. 자동차세(주행분) ᆸ. 지역자원시설세 ① ᆨ, ᆷ ② ᆫ, ᆯ ③ ᆮ, ᆷ ④ ᆯ, ᆸ 지방재정론(7급) B책형 2/3쪽 8. 오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조건하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그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언제나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다. ②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 인구 중 일부 주민에만 한정되고, 각 구역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 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 정부에서 동일할 때이다. ③ 재정분권화의 주창자들이 제시하는 보충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과 같은 맥락이지만 오츠의 이론은 효율성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재정분권화를 통한 후생 증진의 크기는 각 지역 간 수요 이질성의 정도와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 간의 차이에 의해 좌우되며, 지역 간 수요 이질성 때문에 야기된 분권화로 인한 후생 증진은 공공서비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례한다. 9. 지방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18년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채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기금채무이다. ②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을 산정할 시 계층별 산정 비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차등하게 비율을 적용받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투자사업 지원 목적에 따른 지방채 증권 발행은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10.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심의 ․ 확정, 기금의 설치 ․ 운용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지방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세는 조세수입의 사용이 특정 지출에 연계되지 않은 조세를,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사용이 특정 지출 목적에 연계되어 있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의 목적세 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② 독자적인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되는데, 부가세 제도는 세수 조달 용이 및 세무행정의 간소화라는 장점을 갖는다. ③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로 분류되고, 재산과세는 다시 보유과세와 거래과세로 분류된다. ④ 종가세는 과세 표준이 화폐 단위의 가격으로 설정 되어 있는 조세로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종가세에 해당된다. 종량세는 과세물건의 수량 ․ 용적 등의 단위로 표시한 조세로서 취득세, 재산세 등이 해당된다. 12. 특별교부세의 교부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소방 분야의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과 안전 분야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 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③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 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④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13. 지방재정 예 ․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관련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이에 대한 자율적 제재수단 운영이 불가능하다. ②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물 출자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운용은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처리 가능하다. ③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경비는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 ④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의 경우 사고이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론(7급) B책형 3/3쪽 14. 의 ㉠~㉣에 들어갈 단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 ((지방세+세외수입)+㉣×100)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 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 ㉢ ㉣ ① 재정 자립도 지방교부세 재정 자주도 (지방세+ 세외수입) ② 재정 자주도 (지방교부세+ 지방세) 재정 자립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③ 재정 자립도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 자주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④ 재정 자주도 지방세 재정 자립도 (지방세+ 세외수입) 15.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사전적 재정관리제도가 아닌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지방교부세 감액 및 반환 ③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④ 재정투자심사 16.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무조건부교부금하에서의 지방정부 재정행태와 대응 교부금하에서의 재정행태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 ② 끈끈이효과가 발생한 경우, 주민소득 증가로 인한 공공서비스 생산량 증가분이 소득보조 형태의 교부금 증가로 인한 공공서비스 생산량 증가분보다 크다. ③ 예산 투명성이 높을수록 끈끈이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④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지역일수록 끈끈이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7. 에 해당하는 지방세 세목은? 2011년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되었고, 세원의 지리적 편차로 인해 세수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있으며, 소비 과세와 재산과세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① 지방교육세 ② 지역자원시설세 ③ 주민세 ④ 레저세 18. 지방재정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례로 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과 특례 및 이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 조세수출, 조세지출, 조세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제주도를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제주지역 개발세를 물리는 것은 조세지출에 해당된다. ② 기업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수출에 해당한다. ③ 티부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지출을 통해 경쟁을 할 것이다. ④ 조세수출은 지방세가 적정 수준 이하로, 조세지출은 지방세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20.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 간 자금 융통의 원칙: 지방재정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한 제도로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 現金)이 부족한 경우 차년도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적용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초과 지출의 금지, 연도 경과의 금지 등을 포함한다. ③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용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이 원칙은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④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원칙 : 과거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