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 2019.10.12.

 

지역개발론_7급_B형정답(2021-05-19 / 233.8KB / 164회)

 

 지역개발론(7급) B책형 1/3쪽 1. 인구예측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요소모형은 요소모형에 비해 자료 획득이 용이하며, 10년 이내 단기적 인구추정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② 비요소모형은 인구변화를 구성하는 요인별로 각각의 분리된 효과를 고려한다. ③ 선형모형과 지수모형은 연도에 따라 인구 증감이 교차되는 도시에 적용하기 쉽다. ④ 요소모형에는 비교모형, 수정된 지수모형, 로지스틱 모형 등이 있다. 2. 외생적 지역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의 이념, 목표 및 전략 차원에서 하향적 지역발전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② 프리드만(Friedmann)과 더글라스(Douglass)의 농․ 도 지구개발모형이 대표적이다. ③ 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④ 발전을 단순히 경제나 생산체제의 확대로 본다. 3.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심과 주변의 불평등 관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구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② 성극화 구조(polarized structure)는 생산요소인 노동 ․ 자본 ․ 기술 ․ 행정수단 등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유입 되므로 발생한다. ③ 주변은 농업생산을 하고, 중심은 공업생산을 한다면 두 지역 간의 교역은 항구적으로 중심에 유리하다. ④ 기술혁신의 파급은 주변의 위성화(satellization)를 방지한다. 4. 도시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정책 결정 과정의 행위자로서 도시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② 도시정부와 시장경제체제만을 중시한다. ③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역할 축소나 기능 약화와는 무관하다. ④ 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관련이 없다. 5.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문제의 양적 ․ 질적 측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개입이다. ②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③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아직 절대적인 부족 상태이다. ④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6. 지역개발과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② 도시 계획에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 ④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후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7.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 이용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다. ② 능률적인 토지 이용과 상세한 규정에 의한 행정시 행상의 용이성 등 토지소유자와 정부 사이의 상호 이익이 장점이다. ③ 토지 이용에 대한 기능과는 별도로 용적률 ․ 건폐율 등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④ 용도지역은 이중 지정이 가능하며 기능 간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8.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 투기의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의 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토지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나타난 토지 가격의 상승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 ․ 부과한다. ④ 개발이익에 대해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된다. 지역개발론(7급) B책형 2/3쪽 9. 경제기반모형과 변이할당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기반모형에서 비기반산업은 기반산업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② 경제기반모형에서 지역의 기반산업을 정의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입지계수(LQ)이다. ③ 변이할당모형은 지역경제 성장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경제분석모형이다. ④ 변이할당모형은 다양한 기간 동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 등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10. 에서 설명하는 지방정부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 국가정책상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 부담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지정하는 조건이 붙게 되며 일정한 자부담을 하여야 하고 남은 잔액은 일반 용도로 쓸 수 없다. ① 지방채 ② 지역개발기금 ③ 지방교부세 ④ 국고보조금 11. 지역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소매활동의 움직임, 통근권, 생활권을 분석하는 데 중력모형이 활용된다. ᆫ. 전이의 원칙에 따르면, A가 B에 종속적이고 B가 C에 종속적이면 A 역시 C에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ᆮ. 지배의 원칙에 따르면, 한 결절의 가장 큰 흐름이 그 결절의 규모보다 작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결절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ᆯ. 지역은 국가에 비해 덜 개방적이다. ① ᆨ, ᆫ, ᆮ ② ᆨ, ᆫ, ᆯ ③ ᆨ, ᆮ, ᆯ ④ ᆫ, ᆮ, ᆯ 1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가교환이나 동시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② 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발전이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와 규범도 사회적 자본이 된다. ③ 공동체 사회가 지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④ 유동적이어서 주체들 간에 지속적인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13. 에서 설명하는 환경가치분석의 방법은? ∙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비시장 재화의 보존을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사용자에게 직접 설문하여 그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힉스의 잉여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직접 재화를 이용 하지 않는 사람이 재화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까지 평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지불의사 표현방식은 입찰게임, 개방형질문, 지불카드 등을 들 수 있다. ① 여행비용접근법 ② 헤도닉가격법 ③ 회피행위모형법 ④ 조건부가치평가법 14. 지역 불균형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극화발전이론은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성장점을 만들어 내고 지역적인 분극화가 발생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② 누적성장이론은 중심지를 집중 개발하면 확산효과와 역류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중심-주변부이론에서는 수출산업의 성장에 의해서 지역성장이 촉진되며, 중심부는 강화되고 중심부를 제외한 주변부는 중심부에 인력, 자본, 서비스를 제공 한다. ④ 성장거점이론은 성장극이론의 발전된 형태로 모든 지역이 동시에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은 확산 과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15. 지역투입-산출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에 있어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고, 한 산업 활동의 변화가 다른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분석기법이다. ② 추계기간 동안 투입계수, 즉 한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부터 받아들인 투입량을 그 산업의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고 본다. ③ 지역산업 성장의 세 가지 요인을 국가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그리고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한다. ④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입-산출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역개발론(7급) B책형 3/3쪽 16.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기업이 사회 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넘긴 후에 그에 따른 비용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② BTO(Build-Transfer-Operation)는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넘긴 후에 공공과 약정한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고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 이다. ③ BTL 방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최소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가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는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17. 미스라(Misra)와 프란틸라(Prantilla)가 제시한 주체에 따른 기본욕구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규범적 기본욕구 ② 호혜적 기본욕구 ③ 주관적 기본욕구 ④ 비교적 기본욕구 18.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소득계층별 군집을 이루며 부채꼴 형태로 발전한다. ② 도시 지역은 전체적으로 원형이며 내부에 하나의 도심이 있다고 가정한다. ③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과 상호배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④ 도시 지역은 간선도로망을 따라 확대된다. 19. 네트워크 도시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도시는 보완적 연계 또는 협력을 통해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전문화된 중심지 간의 수평적․ 비계 층적 관계로 형성된 도시체계이다. ② 도시 간 기능적 연계와 보완으로 기능의 확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규모 도시 고유의 전문성과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 도시는 자유시장체제 속에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간 행태 논리에서 이론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④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는 수송비 최소화 및 비중첩형 시장에 대한 통제력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20. 그린헛(Greenhut)이 제시한 이윤극대화 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산업입지는 시장권역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쟁에서 수요를 극대화하는 곳에 입지하게 된다. ②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송비, 제조비용, 수요와 함께 기업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도 고려한다. ③ 특정 지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경쟁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수송비와 생산비, 원료비 등이 극소화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④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의 최적 배분하에서 준최적지를 선택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