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지방세법 문제 정답 - 2019.10.12.

 

지방세법_7급_B형정답(2021-05-19 / 253.4KB / 291회)

 

 지방세법(7급) B책형 1/4쪽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환급하는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과오납 등이 발생하였던 해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②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 ․ 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납재산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④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해산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을 포함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결정․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7급) B책형 2/4쪽 5.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개인지방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에도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없다. 6.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관련한 취득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③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④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수입에 따른 취득의 경우 수 입신고필증 교부일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7.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제조 장소로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③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가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제공하거나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8.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되,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9. ｢지방세법｣상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 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납세의무자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액은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5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 수․ 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지방소비세액을 법정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 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④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1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본거지로 한다. ②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한다. ③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가 큰 재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한다. 지방세법(7급) B책형 3/4쪽 11.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 단지․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고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③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④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12.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서류에 수신인 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② ｢지방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산금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확정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③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14.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본다. ②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 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5.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를 거친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16.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및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유한 책임사원의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 ③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이후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 주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예외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7급) B책형 4/4쪽 17.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사업주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개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8.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0을 세액으로 한다. ②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 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19.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압류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 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 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 시켜야 한다. ④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별장’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