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7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19.10.12.

 

지적법규_7급_B형정답(2021-05-19 / 245.8KB / 295회)

 

 지적법규(7급) B책형 1/2쪽 1. 지적 관계 법규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 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② ‘등록전환’이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2.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③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3.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 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沼溜地)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잡종지’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말한다. ④ ‘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樹林地) ․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4.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②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③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④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5.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本番)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에는 본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 라고 읽는다. ③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동에 따른 신청의무기간이 다른 하나는? ① 등록전환 신청 ② 분할 신청 ③ 지목변경 신청 ④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7. 다음의 지적측량을 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③ 지적공부의 복구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및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8. 의 지적공부 중에서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ᆨ. 토지대장 ᆫ. 임야대장 ᆮ. 지적도 ᆯ. 임야도 ᆷ. 공유지연명부 ᆸ. 대지권등록부 ① ᆨ, ᆫ ② ᆨ, ᆫ, ᆷ ③ ᆨ, ᆫ, ᆷ, ᆸ ④ ᆨ, ᆫ, ᆮ, ᆯ, ᆷ 9.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 ․ 군 ․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단위의 지적전 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 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0.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 지정 신청 시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 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지적법규(7급) B책형 2/2쪽 11. 지적공부 작성 시 도곽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면의 위 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②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 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③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한다. ④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크기는 종전에 구획 되어 있는 도곽과 그 수치로 한다. 12.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 ․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 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④ 일람도․ 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지번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13.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4.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보관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적삼각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근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 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④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② 지적도․ 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저장 업무 ③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④ 항공촬영, 지도제작 업무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은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이동 사유 ② 지하건축물의 위치 ③ 측량일자 ④ 개별공시지가 18.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② 측량기기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④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된 토지소유자 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 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