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경력채용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8.9.15.

 

세법개론정답(2021-05-16 / 644.5KB / 235회)

 

 - 세법개론 1 - 【세법개론】 1.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의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징수법 상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의 동의 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다. ②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중이면 금전으로 환급한다. ④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대표자에게만 서류를 송달하면 된다.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 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편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더라도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④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 고지를 유예 할 수 있다. 5. 국세징수법 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경우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 것은?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 ② 농업에 필요한 비료 ③ 사업에 필요한 기계 ④ 어업에 필요한 어선 6. 법인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의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 하는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외)의 납세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납세지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④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 상 익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②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③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 ④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8. 다음 중 법인세법 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방헌금 ① ㉠㉡ ② ㉢㉣ ③ ㉣㉤ ④ ㉠㉤ 9.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품의 매출할인금액은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④ 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甲이 제18기 사업연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상장주식 A와 관련된 거래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제18기의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18기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乙로부터 주식 A를 시가 10,000,000원에 취득하고 재무상태표에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상하였다. • 제18기말 주식 A의 시가는 13,000,000원이었으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3,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계상하였다. ① 손금불산입 주식 A 10,000,000원(유보) ② 손금산입 주식 A 10,000,000원(△유보) ③ 익금불산입 주식 A 3,000,000원(△유보) ④ 익금산입 주식 A 3,000,000원(유보) - 세법개론 2 - 11.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 양도소득 ㉡ 기타소득 ㉢ 배당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① ㉠㉡ ② ㉡㉢ ③ ㉠㉣ ④ ㉡㉤ 13.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 ②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되어 복무 중인 병장이 받는 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소득 ④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각종 상여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14. 소득세법 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종합소득 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액의 합계는?(단, 해당 납세 의무자는 남편과 이혼한 여성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다. 이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증명 서류를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 부양가족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여성) 41세 근로소득금액 2,500만원 아들 15세 장애인 딸 10세 모친 76세 ① 800만원 ② 900만원 ③ 950만원 ④ 1,000만원 15.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자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 ㉦ 퇴직소득 ① ㉠㉢㉣㉦ ② ㉠㉢㉥ ③ ㉡㉣㉥㉦ ④ ㉡㉤㉦ 16. 부가가치세법 상 각 사업의 사업장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인사업자가 영위하는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③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④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 통신사업 17.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것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 ④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 18.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택시운송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된다.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다. ③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④ 정당법 에 따라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