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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방직 사회 해설 민준호.pdf

 A - 25 / 36 1.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별 의석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갑국, 을국 모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② 을국의 정당 제도는 갑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③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④ 갑국의 정당 제도는 을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울타리가 쳐져 있던 을의 사유지로 넘어갔다가 개에게 물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을은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고, ○○ 지방 법원 합의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개의 소유자인 을의 과실이 아니라,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간 갑의 중대한 실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을에게 과실치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①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 재판 과정에서 갑이 원고, 을이 피고인이 된다. ③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의 행위는 경미한 범죄이므로 을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중 하나이다.) A, B 예 공익을 추구하는가? 아니요 C A 예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요 B, C ① A는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② C는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③ A, B, C는 모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B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A, C와 구별된다. 4. 다음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실정법이라면, 법의 내용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에 따른 권력 행사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집니다. 을 : 의회에서 심의되고 결정된 법이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서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에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① 갑의 관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 성을 중시한다. ② 을의 관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실질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다음 밑줄 친 ㉠, ㉡의 사례가 모두 적절한 것은?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에는 적합하지만, 빠른 변화에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 관료제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탈관 료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 ① 목적 전치 현상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② 능력에 따른 보상 수평적 관계 강조 ③ 무사안일주의 유발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④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감소 개인의 자율성 중시 【 사 회 】 A - 26 / 36 6. 다음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국의 최근 몇 년간 강수량 변동 추이를 보면 ㉠ 비의 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 가뭄으로 인해 땅이 갈라 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흉년으로 ㉢ 농작물의 공급이 감소하여 농작물의 가격이 상승하 였다. 그래서 농촌의 몇몇 마을에서는 ㉣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 <보 기> ㄱ. ㉠-몰가치적이다. ㄴ. ㉡-당위 법칙이 지배한다. ㄷ. ㉢-보편성이 존재한다. ㄹ. ㉣-특수성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7. 다음 도표의 A, B, C에 들어갈 문화 이해의 태도가 순서 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자신의 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로 간주하는가? 예 C 아니요 아니요 A B A B C ①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②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③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④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8. 다음 글에서 요구되는 사회·문화 현상 탐구를 위한 연구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편협된 주장이나 이론에 빠지지 않고,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이다. 지금까지 사회·문화 현상 연구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때문에 발전해 왔음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의 비판도 허용해야 한다. ① 성찰적 태도 ② 개방적 태도 ③ 객관적 태도 ④ 상대주의적 태도 9. 다음 사례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옳은 것은? ∙ 갑은 친구 을과 말다툼을 벌이다 을이 술병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을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갑은 을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가) 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병은 자신의 마을로 축사 신축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세워 놓아 공사장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병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방법 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므로 (나) 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 (나) ① 긴급피난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③ 정당방위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정당행위 10.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마)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 투표 공포 ① (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② (나), (마)의 시행 주체는 국회이다. ③ (다)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라)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11.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법의 종류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이다. ∙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제3의 법 영역이다. ① 최저 임금법 ② 행정 소송법 ③ 국민 연금법 ④ 환경정책 기본법 A - 27 / 36 12. 다음 밑줄 친 ‘원인’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방학 기간에 고등학생 A는 엄마 B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 A와 B는 3층 의류 판매 매장에서 정가의 70%까지 가격 할인을 받아 옷을 구입한 후, 쌀을 구입 하기 위해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갔으나 쌀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았다. A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백화점에서 왜 옷은 할인하고 쌀은 할인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A는 개학하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회 선생님께 여쭤 보기로 하였다. <보 기> ㄱ. 의류는 쌀보다 대체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ㄴ. 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이다. ㄷ. 쌀은 사치적 성격을 가진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 이다. ㄹ. 의류는 수요량 변동률이 가격 변동률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3.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재∼C재 간의 연관재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A재와 B재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 B재와 C재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보 기> ㄱ. A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B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C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ㄷ. A재의 공급이 감소하면 B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ㄹ. B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C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졸업 후 희망했던 회사의 ㉠ 직원이 되었고, 재작년 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 승진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반복되는 업무에 극심한 피로와 불만을 느꼈고, 작년 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결국 올해에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 하였다. ① ㉠과 ㉢은 모두 A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다. ② ㉡은 A의 ㉠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A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했다. ④ A는 역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했다. 15.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관습, 언어, 가치관을 공유하며 공통된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틀 안에서 생활 한다. 이 틀을 무시하거나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제재를 받게 된다. 개인이란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틀 속에서 태어나 이것을 통과해 나갈 따름이다. <보 기> ㄱ.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ㄴ. 사회란 결국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ㄷ.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 ㄹ. 사회 문제는 개개인의 의식 개선보다는 제도 개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6. 다음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한 개념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제력, 지위, 권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구분 (나)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두 부류로 구분 ① (가)는 구성원의 위치에 따른 집단 귀속 의식을 중시 한다. ② (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 이동이 가능 하다고 본다. ③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가)가 (나)보다 유리 하다. ④ (가), (나)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계층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17.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가), (나)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 사례 (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제도 (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국민 연금 제도 ① (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나)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③ (나)는 (가)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A - 28 / 36 18. 다음 그림은 갑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나타낸 것이다. t시기에서 t+1시기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①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②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③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④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 19. 다음 조세 제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가 적용되는 예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②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20. 다음 <보기>에서 물가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순수출의 감소 ㄴ. 정부 지출 확대 ㄷ. 기업의 투자 축소 ㄹ.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ㅁ.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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