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 2018.9.15.

 

형법정답(2021-05-16 / 667.2KB / 764회)

 

 - 형 법 1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① ㉠(O) ㉡(O) ㉢(X) ㉣(X) ② ㉠(O) ㉡(X) ㉢(O) ㉣(X) ③ ㉠(X) ㉡(X) ㉢(O) ㉣(O) ④ ㉠(O) ㉡(X) ㉢(X) ㉣(O) 2.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민사집행법 이 개정된 경우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③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 ④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3. 형법 상 친고죄를 모두 고른 것은? ㉠ 업무상비밀누설죄 ㉡ 과실치상죄 ㉢ 존속협박죄 ㉣ 비밀침해죄 ㉤ 업무방해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① ㉠㉡㉤ ② ㉡㉣㉦ ③ ㉢㉥㉧ ④ ㉠㉣㉥ 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③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5.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④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부서(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자신의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6.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보호자인 처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치료중단 이라는 부분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 ③ 의사가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가 원칙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7. 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② 여관업을 하는 자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 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④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형 법 2 - 8.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으나 丙에게 잘못 배달되어 丙이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甲은 乙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乙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 甲이 어두운 밤에 자신의 장모 乙을 처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① ㉠㉡ ② ㉠㉣ ③ ㉡㉢ ④ ㉢㉣ 9. 형법 의 감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③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0.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 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경우 ㉥ 열차승차권을 절취하여 대금을 역 직원으로부터 환불받은 경우 ① ㉠㉡㉢ ② ㉠㉢㉤ ③ ㉡㉣㉥ ④ ㉣㉤㉥ 1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 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연장자인 관리소장에게 공연히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甲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여, 48세)에게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② 甲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미성년 여성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④ 甲이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14.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甲의 죄책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바르게 된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파업 예정일 하루 전에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 측 교섭위원이 산하 차량 정비단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자, 노동조합 간부인 甲 등이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교섭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甲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甲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O) ㉢(O) ㉣(X) ④ ㉠(O) ㉡(X) ㉢(X) ㉣(O) - 형 법 3 - 15.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상 음화반포판매죄가 성립한다. ③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해당 카페의 회원 수에 비추어 위 게시행위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④ 불특정다수인이 웹사이트의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16.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 내용의 호적 정정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 공무원이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 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경찰관 甲이 乙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그 사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丙으로 하여금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 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18.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의 고위 간부(검찰총장) 甲이 내사 담당 검사 乙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경우 甲에게는 직권 남용죄가 적용된다. ② 대검찰청 공안부장 甲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乙에게 한국조폐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한 경우 甲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 ③ 경찰관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 乙에게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경찰관 甲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 乙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사실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구 병역법 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 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승자인 아내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다. ④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