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정답(2018-09-21 / 647.4KB / 1,894회)
2018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 해설 정진천 (2018-09-21 / 242.3KB / 2,243회)
- 경찰학개론 1 - 【경찰학개론】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서 행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③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④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2. 다음 중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자치경찰제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다른 지방경찰,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가 곤란하다. ㉣ 관료화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의식이 희박해 질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3.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②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 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③ ‘사회 형성재’ 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가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라고 보고 있다. ④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으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4.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 에는 소방, 위생, 결사, 집회, 시장, 영업, 회사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되었다. ㉡ 광무개혁 당시인 1902년에는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설치되었고,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었다. ㉢ 경부경찰체제의 관장범위는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사무 및 감옥사무로 제한되었고, 지방에는 총순을 두어 관찰사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 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헌병은 치안수요가 많은 도시나 개항장에 주로 배치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직무명령은 직무에 관하여 상관이 그 소속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 있다. ㉣ 훈령과 직무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① ㉠(O) ㉡(X) ㉢(O) ㉣(O) ② ㉠(X) ㉡(O) ㉢(O) ㉣(X) ③ ㉠(O) ㉡(O) ㉢(O) ㉣(X) ④ ㉠(O) ㉡(O) ㉢(O) ㉣(O) 6.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기관에 귀속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④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7.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경찰법 상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상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9. 공직의 분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채용·전직·보수 등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②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식으로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부처 간의 협조와 조정이 용이하다. ③ 직위분류제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 시에서 처음 실시된 방식으로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방식은 계급제를 위주로 하여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말하며 입법부에서 제정한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 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이다. - 경찰학개론 2 - 11.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므로 일정 장소의 집중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합리적 선택이론 -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인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③ 집합효율성 이론 – 집합효율성 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깨진 유리창 이론 –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소한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대응(Zero Tolerance)을 강조한다.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상 심신장애자, 농아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 경범죄처벌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②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경범죄처벌법 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천재지변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14. 다중범죄에 대한 진압의 기본원칙 중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요 목지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불법시위 가담자를 사전색출·검거하거나 귀가 조치하여 시위 군중의 집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① 봉쇄·방어 ② 세력분산 ③ 차단·배제 ④ 주동자 격리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대통령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예외적으로 해외재난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6.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2종류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④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1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끼리 짝지은 것은? · ( ㉠ )는 모든 사상의 정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로서, 과거의 사례에 대한 기본적·서술적 또는 일반 자료적 유형의 정보이다. · ( ㉡ )는 모든 사상의 동태를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한 정보로 의사결정자에게 그때그때의 동향으로 알리기 위한 정보이다. · ( ㉢ )는 특정문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평가한 정보로서 정보생산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이다. ① ㉠ 기본정보 ㉡ 현용정보 ㉢ 판단정보 ② ㉠ 판단정보 ㉡ 현용정보 ㉢ 기본정보 ③ ㉠ 현용정보 ㉡ 기본정보 ㉢ 판단정보 ④ ㉠ 기본정보 ㉡ 판단정보 ㉢ 현용정보 18. 보안관찰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19. 출입국관리법 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 ㉠ )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 ㉡ )세가 된 때에는 ( ㉢ )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 17 ㉡ 17 ㉢ 60 ② ㉠ 17 ㉡ 17 ㉢ 90 ③ ㉠ 18 ㉡ 18 ㉢ 60 ④ ㉠ 18 ㉡ 18 ㉢ 90 20.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성격을 띤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②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이다. ③ 집행위원회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매년 한 번씩 개최하여 일주일간 진행된다. ④ 사무총국은 프랑스 리옹에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는 상설기구로서 국가중앙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법학특채인가..??어케 이게 순경공채보다 훨씬 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