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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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다음 중「선박직원법(시행령 포함)」상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500톤급 여객선의 선장은 최저 몇 등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가? ① 3 항해사 ② 4급 항해사 ③ 5급 항해사 ④ 6급 항해사 다음 중「선원법」상 보상의 산정기준을 승선평균임금 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요양보상 ㉡ 상병보상 ㉢ 장해보상 ㉣ 유족보상 ㉤ 장제비보상 ㉥ 소지품 유실보상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령 포함)」상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시 확인하여야 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이하 “「배타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배타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 한 혐의가 추정되는 외국 어선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배타법」과「수산 업법」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배타법」과 「수산업법」모두 적용 받는다. ③「배타법」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을 조타실의 앞뒤, 좌우 측면의 상단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5. 6. 7. 8. 다음 중 해상에서의 음주단속 규정이 있는 법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사안전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선박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개항질서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개항질서법(시행령 포함)」상 대한민국 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은 모두 몇 개인가? ㉠ 옥포항 ㉡ 대천항 ㉢ 장항항 ㉣ 장승포항 ㉤ 성산항 ㉥ 고현항 ㉦ 호산항 ㉧ 사천항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서 조항 제외) 가. 선장은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관일지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3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박급유를 마치고 선박급유업자로 부터 받은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라. 선박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은 선박 검사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어선법」에 따른 어선 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기검사 나. 중간검사 다. 특별검사 라. 임시검사 마. 임시항행검사 바. 건조검사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9. 10. 11. 다음「수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면허어업은 구획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패류 양식어업 등이다. ② 어업권은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이다. ③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어업권과 이를 목적 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민법」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기업에 대하여 해조류 양식어업과 어류등양식어업의 면허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어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 하거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② 어선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것은 개조에 해당한다. ③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만재홀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개항질서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 A )(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 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총톤수 ( B )톤 이상의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 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예인선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 하는 경우 한꺼번에 ( C )척 이상을 예인할 수 없다. 라. 방파제 등을 배의 ( D )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 에는 이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① A : 정류 B : 25 C : 2 D : 왼쪽 ② A : 계선 B : 20 C : 3 D : 왼쪽 ③ A : 정류 B : 20 C : 3 D : 오른쪽 ④ A : 계선 B : 20 C : 2 D : 오른쪽 12. 13. 14. 15. 다음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포함)」상 유선 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 조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A), (B), (C)의 합은? 가.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 A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유선장에 유선이 90척일 때 ( B )척 이상의 비상 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다. 승객정원이 11명인 유선이 45척일 때 최소 ( C )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① 115 ② 120 ③ 125 ④ 130 다음「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의 지정권자는 중앙수산조정 위원회의 장이다. ② 낚시어선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③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다. ④ 바다에서 하는 낚시터업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다음「해사안전법」상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와 형상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구분 등화 형상물 ① 조종 제한선 위쪽과 아래쪽에는 흰색전주등,가운데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 위쪽과 아래쪽에는 마름모꼴, 가운데 에는 둥근꼴의 형상물 각 1개 ② 조종 불능선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수직으로 원뿔꼴의 형상물 1개 ③ 흘수 제약선 동력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1개 원통형의 형상물 2개 ④ 좌초선 정박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둥근꼴의 형상물 3개 다음「항만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리무역항은 울산항, 마산항, 장항항, 동해·묵호항 등 14개 항이다. ② 지방관리무역항은 보령항, 제주항, 통영항 등 17개 항이다. ③ 항만의 관제, 정보통신, 홍보, 보안에 관련된 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④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정보처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16. 17. 18. 19. 다음「수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서 조항 제외) ① 종묘생산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②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그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다. ③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④ 맨손어업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5년이다.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최대 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세 미만의 유아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화물을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적재하는 경우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는 2인을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는 최대승선인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음 중「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인, 중앙심판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한다. ③ 사고발생 후 3년이 경과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 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 한다. 다음「선박안전조업규칙」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서 조항 제외) ①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 하기 위해서 통제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신고소를 설치한다. ② 어선의 조업 해역은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일반 해역으로 구분한다. ③「수산업법」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④ 출ㆍ입항 신고기관이 설치된 도서지역의 어항에서 출항 하는 총톤수 25톤의 연안항해 예인선은 선박안전조 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 해양경찰 경위 홍길동은 경비함정 근무 중 목포 해상 교통관제센터로부터 “ⓐ”와 같이 신고를 받고 해당 선박을 검문검색한 결과 “ⓑ”와 같은 사실을 확인 후 위법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고자 한다. 다음 “ⓒ”의 법령 중 선장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 내용 및 검문검색시 확인된 사항은 모두 사실이다.) ⓐ 관제사 : “어선이 목포 개항의 항계안에서 어로 행위를 하고 있어 상선 등 선박의 교통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 경위 홍길동 어선 검문검색시 확인사항 가. 검문검색 일시 및 장소 : 2014. 11. 14. 04:00경 목포항 개항 항계내 나. 검문검색시 확인사항 ⒜ 어선으로 선명은 만선호이고, 선장(나00씨, 45세)과 선원 4명(모두 성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형망 어구를 이용 약 2시간 전부터 조업중에 있었다. ⒝ 갑판상에는 키조개 약 20상자가 적재되어 있고 계류 당시 끌고 있는 형망 어구로 조업한 것 임을 선장과 선원 상대로 확인하였다. ⒞ 만선호의 선장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이었다. ⒟ 만선호가 형망 어구를 끌고 있을 당시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 이었다. ⒠ 만선호의 어업허가증 확인 결과 유효한 연안 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상태이었다. ⒡ 만선호 어선검사증서 확인결과 2013. 11. 11. 어선법에 정한 정기검사에 합격하였고, 선장인 나00씨가 개인 선박소유자로 어선 등록이 되어 있고, 어선 톤수는 4.5톤이고, 최대승선인원 3명으로 확인되었다. ⓒ 법령 : 개항질서법, 수산업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