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경 2차 형법 문제 정답 -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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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②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이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증인의 기억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에 해당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③ 판결을 선고한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가 아닌 경우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만이 누범에 해당한다.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 깊이 17㎝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③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부분에 맞아 조카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④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 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4. 5.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 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라. 상관에게 전화를 통하여 모욕하는 경우를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범죄 실행의 착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가장 다른 것은? ① 간첩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에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6. 7. 다음 중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세멘벽돌을 집어 들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면 위 세멘벽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 한 경우,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 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 였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위 당구큐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관을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차를 그대로 몰고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 받아 차 범퍼와 가로수 사이에 피해자가 끼어 사망에 이른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 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 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기본범죄는 고의범 이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만 성립한다. 마.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바.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사.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9.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 공연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그 전자게시판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나. 진정서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특정사람들에게만 개별적 으로 우송한 경우에는 그 수가 200여 명에 이른 경우 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 다.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 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라. 甲은 乙만 들을 수 있도록 귀엣말로 乙이 丙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그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명예 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 마. 피고인들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포하였는데, 배부받은 사람 중 일부가 위 출판물 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인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 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허가 식용유 제조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의뢰하여 허가 없이 식용유를 제조케 한 경우에는 무허가 식용유 제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회사 경영자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담당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 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 에서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공무원 아닌 자가 면장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정을 모르는 면장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증을 발급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④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에게는 직권남용 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0. 11. 특수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현실적으로 절취목적 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甲과 乙이 방 안까지 들어 갔다가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오다 집주인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 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주간에 2인이 합동하여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에는 특수절도미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의료 법위반죄가 인정된다. 나.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 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 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 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진 경우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시앗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13.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② 단순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 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농아자는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한의사 등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나.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다.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라. 채광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광지 조성 승인이 난 지역이므로 별도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도시과에 문의하라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다시 도시과에 확인하여 본 바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군수명의의 산림법배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자 이를 믿고 산림훼손행위를 한 경우 마.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 대원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바. 건축허가 공무원에게서 국유지를 불하받지 못하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축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4. 15.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 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다.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비록 일회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라. 업무방해죄는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 로서 이에 포함된다. 마. A의 업무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 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경우 A의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허무인 명의의 경력 증명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 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함부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 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 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 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 에게 제출․결재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16.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자간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 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다. 다. 임대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하 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점포의 임차인이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 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 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라. 甲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마. 금은방을 운영하는 A가, 甲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 하는 한편 甲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받기로 甲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죄수관계가 상상적 경합이 아닌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나.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인취한 경우 관세법위반죄와 절도죄 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 라. 모 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마.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 개장죄 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8.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찰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 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 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나.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피고인이 국방부 검찰수사관 甲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甲으로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검찰단의 수사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검찰단 내부 수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었던 경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A해운회사의 대표 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 하는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죄가 성립 한다. 라. 피고인이 시청의 건설과에 임용 예정된 상태에서,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임용되면 적법한 직무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건네주는 500만원을 받은 후 시청 건설과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피고인을 처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죄책은 사전수뢰죄 이다. 마.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 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 중 형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과실에 의한 교사 나. 간접교사 다. 실패한 방조 라. 효과 없는 교사 마.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바. 자수범에 대한 간접정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선박파괴․매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의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 하지 않다. 다. 선단의 책임선 선장이 종선(從船)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책임선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 선장에게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란 다른 구성 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므로,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 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