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경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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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시가 아니라 실행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④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완성의 판단기준 시점은 공소를 제기한 때이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금 536,24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 657,275,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 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라. 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마. 주형이 동일한 이상 새로이 몰수를 부가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 에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 은 위법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②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④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은 부인 하는 경우 피고인의 상습폭행죄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 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함이 없이 통상의 형사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조서성립의 진정 인정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 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 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 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 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 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 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6. 7.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합치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관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 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다.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 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기는 하였으나,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 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배우자 있는 甲남과 미혼녀 乙은 ○○모텔에서 1회 간통 하였다. 이에 甲의 배우자인 丙녀는 甲과의 이혼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후 甲을 수사기관에 간통죄로 고소하 였고, 甲과 乙은 제1심 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의 甲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도 미친다. ② 甲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丙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③ 丙이 적법하게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제1심 법원은 乙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甲과 乙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乙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된 반면 甲만 항소한 상태에서 丙이 항소심에서 甲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면 乙은 재심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8. 9. 10. 소송서류 등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경우 학술연구의 목적이라면 누구든지 당해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송에 관한 서류는 설령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개하지 못한다. ③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만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는 피고인 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는 없다. 원심이 A, B 두 개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A에 대하여 유죄,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였는데, 검사가 B죄에 대해서만 불복 상소하여 A죄는 확정되었으나 상소심의 심리결과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상소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죄만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A죄와 B죄 모두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A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상소심은 B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이중기소로 보아 B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해야 한다. 재체포·재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③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구속피의자가 도망 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 도망염려, 죄증인멸염려, 정당한 사유없는 불출석,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1. 12. 13. 사건의 필요적 이송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나. 피고인이 당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 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경우 라.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불복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나.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다. 재정신청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있다. 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있다. 마.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기피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당해 재판의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소속법원 합의부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다. 나.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기피신청 간이기각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라.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마.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15. 16. 형사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는데,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과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로 부터 14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제2회 공시송달 이후의 공시송달은 7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도 기간에 산입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 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17. 18.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나.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라. 간통죄와 아울러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마. 긴급체포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새로운 형태의 증거방법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이 사진을 이용하여 진술하고 이를 진술조서에 첨부한 경우에 이 사진의 증거능력도 진술증거인 진술조서와 일체적으로 판단된다. ②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작성 영상녹화물의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9. 20.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법원이 그 증거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증거동의는 구두변론의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 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 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개된 시간내에 한하여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에 들어갈 수 있다. 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 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 마를 압수하였고,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압수는 위법하다. 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더라도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