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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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행정사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10-04 / 280.0KB / 877회)

2014 행정사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4 / 390.3KB / 1,209회)

A형 18-8-[1교시] 행정법 21. 판례에 의할 때 ( ) 안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국가 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 )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 될 수 없다. ① 부당결부금지원칙 ② 비례원칙 ③ 평등원칙 ④ 신의성실원칙 ⑤ 최소침해원칙 22.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②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 ③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⑤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2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다음의 판결 내용에서 ( ) 안에 들어갈 행정 행위의 유형은?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 )(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하명 ② 면제 ③ 특허 ④ 인가 ⑤ 대리 2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 가운데 부담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부관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를 발급해 줄 것을 구하는 항고 소송도 가능하다.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정부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A형 18-9-[1교시] 25.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ㄴ.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쟁송취소의 효과는 당연히 소급한다. ②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 ④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 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이다. ⑤ 철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2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형량명령이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행정계획의 확정ㆍ변경 또는 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 절차법이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A형 18-10-[1교시] 2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 된다. ④ 법인은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자연인에 대해서 인정되며,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를 공익을 위해 공개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정보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0.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축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 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에 있어 1차 계고처분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2차 계고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써 동시에 행한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각 그 요건을 충족한다. ⑤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에 대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것은 대집 행의 대상이 아니다. A형 18-11-[1교시] 3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종업원이 무죄인 경우에는 영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⑤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2.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신분상 공무원 외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② 국회의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③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불문하나, 적어도 재산상의 손해이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 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 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 별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한다. A형 18-12-[1교시] 3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 ② 거부처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다시 반복된 거부처분 ③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⑤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 35.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③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6.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③ 법인 등 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④ 피고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다. ⑤ 원고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1명이라도 가능하다. 37. 공무원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⑤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 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A형 18-13-[1교시] 38.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②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③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서 부관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다. 39.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용재산 ② 일반재산 ③ 공공용재산 ④ 기업용재산 ⑤ 보존용재산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②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