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경 1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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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도 제 1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1. 2.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기선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그 기점을 나열한 것이다. 해당되는 지명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홍도(남해안) 나. 화암추 다. 범월갑 라. 백령도 마. 횡도 바. 간여암 사. 대흑산도 아. 달만갑 ① 5 ② 6개 ③ 7개 ④ 8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에 대한 임명과 자격조건을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구 분 세 부 내 용 가 임 명 중앙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나 자 격 조 건 1급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 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다 2급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① 5 ② 4개 ③ 2개 ④ 1개 다음「수난구호법」(시행령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로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나. 시장･군수가 보관 중인 물건 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표류물 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 습득자에게 지체없이 보상금액, 수령기한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미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5. 6. 7.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상 어업의 개시 및 휴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어업을 개시하기 전에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휴업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업을 계속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축제식양식어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의 비치･보관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시설이나 선박은? ①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해양시설 ② 한국선박으로 총톤수 5,000톤인 화물선 ③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④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된 외국선박으로 총톤수 200톤인 유조선 다음 중「수산업법」상 정치망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만 묶인 것은?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가.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나.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 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다. 통발 또는 연승 등의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 라.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반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캐나다 국적 어선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국호약자는 C로 표기한다. ④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년 도 제 1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8. 9.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규칙, 시행령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A), (B), (C)의 합은? 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이 21.0제곱미터일 때 유선의 승선정원은 ( A ) 명이다. 나.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 유․도선의 선령기준은 ( B )년 이하여야 한다. 다.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승선․적재시키는 경우 승선 1명으로 계산하는 화물의 무게는 ( C )킬로 그램이다. ① 120 ② 125 ③ 130 ④ 135 「항만법」상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나.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다. 항만시설용 부지 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마.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 취급소 등 여객 이용시설 바.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사. 도로･교량･철도 등 임항교통시설 ① 3개 ② 4개 ③ 5 ④ 6개 「선원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선박소유자는 ( A )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려면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 B ) 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유족에게 승선평균 임금의 ( C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선박소유자는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 D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A - 16, B - 2, C - 1300, D - 2 ② A - 18, B - 2, C - 1000, D - 3 ③ A - 16, B - 3, C - 1000, D - 3 ④ A - 18, B - 2, C - 1300, D - 3 11. 12. 13. 「선박법」상 말소등록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 A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 B )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 하는 ( C )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A - 6개월 B - 그 사실을 안 날 C - 시장･군수･구청장 ② A - 6개월 B - 그 사실을 안 날 C - 지방해양항만청장 ③ A - 90일 B - 그 사실을 안 날 C - 지방해양항만청장 ④ A - 90일 B-그 사실이 발생한 날 C - 시장･군수･구청장 다음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업에 대한 설명을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낚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 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마.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장비착용 및 운항규칙을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할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다. 안개 등으로 시정이 0.5해리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에는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라.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 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14년 도 제 1회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14. 15. 16. 17. 「선박직원법」(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면허 발급,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기사면허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 ②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해기사면허의 갱신 신청은 원칙적으로 면허의 유효 기간만료 1년 전 부터이다. ④ 면허갱신할 경우 신청자가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6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원법」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용어는?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 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① 통상임금 ② 비율급 ③ 생산수당 ④ 승선평균임금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호수ㆍ하천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 ①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 ②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 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③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④ 해운법에 따른 총톤수 1톤 이상의 여객선 「개항질서법」상 개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항의 항계 부근에서 잠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호부자는 출입항시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 ③ 선박화재 발생시 기적 또는 사이렌을 장음으로 5회 울려야 한다. ④ 단정경기 대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 19. 20. 「선박안전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 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음 중 우수사업장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용 물건을 판매한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다.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라.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선박안전법」(시행령 포함)상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②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③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④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음 중「어선법」(시행규칙 포함)상 건조검사가 면제 되는 선박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무동력어선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다.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라.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어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