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 2013.11.7.

 

경제문제(2017-10-04 / 491.0KB / 156회)

 

경제해설(2017-10-04 / 168.4KB / 143회)

 

법과정치문제(2017-10-04 / 754.9KB / 149회)

 

법과정치해설(2017-10-04 / 163.7KB / 144회)

 

사회문화문제(2017-10-04 / 381.6KB / 155회)

 

사회문화해설(2017-10-04 / 91.8KB / 171회)

 

한국사문제(2017-10-04 / 813.1KB / 487회)

 

한국사해설(2017-10-04 / 109.6KB / 397회)

 

1 5 40 사회탐구 영역(한국사)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유적과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다음 글을 쓴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급이 분화되고 군장이 등장하였다. ②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③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④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였다. ⑤ 대표적인 도구로 찍개, 주먹도끼 등을 사용하였다. 2. (가)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고구려가 수의 침략을 받았다. ②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③ 신라가 당군을 매소성에서 격퇴하였다. ④ 금관가야가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았다. ⑤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 금성 사비 평양 (가)왕 대의  진출 방향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 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 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 라도 오로지 남을 수 없는 것인가. ①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하였다. ② 민족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③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였다. ④ 진단 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⑤ 유물 사관의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였다. 4. 다음 자료의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몽골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② 왕권 강화를 위하여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호족을 견제하기 위하여 기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④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왕 대 주요 정책 1년 1월 변발과 호복 금지 1년 2월 정방 폐지 … (중략) … 5년 5월 기철 등 친원 세력 숙청 5년 7월 옛 관제 복구 5.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제 1 조 만약 조약을 체결한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주선 을 다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한다. 제14조 조약을 체결한 뒤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①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을 허용하였다. ② 수출입 상품의 관세 부과를 규정하였다. ③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④ 조선에서의 천주교 포교권을 인정하였다. ⑤ 개항장에서 외국 화폐의 통용을 처음 허용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6 40 (한국사) 6.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수령과 향리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②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어요. ③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어요. ④ 향촌 사회에 대한 사림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어요. ⑤ 민생 안정을 위한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였어요. �향촌의 공동 조직과 상부상조의 전통에  유교 윤리를 가미한 향촌 규약 �조광조가 시행을 주장함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의 기능 �주세붕이 처음 세움 ◆ 16세기의 조선 사회 ○  , 이/가 당시 사회에 공통적으로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가) ○ (나) (가) (나) 8.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밑줄 친‘정변’에서 제기된 개혁 방안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조상 제사 문제로 서학이 탄압받았다. ②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이 유행하였다. ③ 중인들이 결성한 시사의 문학 활동이 활발하였다. ④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편찬되었다. ⑤ 평민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그의 생각은 무엇보다 청의 세력을 꺾어 버리는 동시에 청을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후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 정치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믿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 ≥ 켰다. ㄱ. 은본위제 시행 ㄴ. 혜상공국 혁파 ㄷ. 인민 평등권 제정 ㄹ. 농민에게 토지 재분배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 (나)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독립군의 전투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동학 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가)`－`조선 혁명군이 흥경성에서 진행한 작전을 알아본다. ② (가)`－`호가장에서 일본군에 승리한 부대에 대해 조사한다. ③ (나)`－`서일의 대한 독립 군단이 수행한 활동을 정리한다. ④ (나)`－`한국 독립군이 쌍성보에서 승리한 요인을 확인한다. ⑤ (가), (나)`－`홍범도가 이끈 대한 독립군의 활약상을 찾아본다. (가) 농민군이 이동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관군은 백산을 내려가 북쪽으로 추격하였다. 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 황토 고개에 진을 쳤고, 관군은 고개 아래 쪽에 진을 쳤다. 농민군이 삼면을 포위하고 서쪽 한 방향만 열어 놓고 공격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 (나) 정읍에서 진격해 온 농민군이 전주 서문 밖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감사 김문현은 서문을 닫아걸고 성문 밖의 민가 수천 채에 불을 질러 그들이 성을 타고 넘어와 공격할 것에 대비하였다. 정오가 지나자 서문이 저절로 열렸고 농민군은 일제히 몰려들어 왔다. ①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였다. ②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③ 조병갑의 학정에 맞서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④ 백산에 집결하여 농민군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⑤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에 항거하여 무장에서 봉기하였다. (가) 훈춘 십리평 서대파 어랑촌 (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35 40 (한국사) 1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토지 1결당 결작 2두를 수세하기로 하였다. ②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③ 공명첩을 발행하여 재정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④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수세하기로 하였다. 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기로 하였다. ����년 �월 한 국 사 신 문  국왕은 그간 많은 폐단을 낳았던 양역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양한 개혁안 중에서 군포의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여 주는 감필을 최종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포를 거두어 운영하던 각 군영의 재정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 조정에서는 감필로 인한 군영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 기획 특집:‘감필'로 확정된 양역 개혁 방안 (가) 12. 밑줄 친‘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재판관: ≥이 단체를 설립한 목적은 무엇인가? 양기탁: 구시대의 사상을 혁신하고 문명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교육을 장려하고 실업을 확장하려는 취지였다. 재판관: 그렇다면 비밀리에 활동할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 양기탁: 규칙 중에 해외 동포와 국내 동포 간에 연락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노출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①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하였다. ② 국권 반환 요구서의 발송을 계획하였다. ③ 국외 독립 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④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13.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청∙일 전쟁이 발생한 배경을 알아본다. ② (나)`－`삼국 간섭으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파악한다. ③ (다)`－`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한 밀약을 조사한다. ④ (라)`－`신간회가 창립된 계기를 찾아본다. ⑤ (마)`－`한국의 독립을 언급한 외교 문서를 분석한다. Internet 한국사에 영향을 준 열강 사이의 조약 혹은 회의에 대해 알려 주세요. 조선에 출병이 필요할 때 청과 일본이 서로 알리기로 한 이/가 있어요. 일본이 청에 랴오둥 반도의 할양을 요구한 이/가 있어요.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통치를 인정한 이/가 있어요. 제1차 세계 대전의 수습을 위해 파리에서 개최된 이/가 있어요. 미∙영∙중의 지도자가 1943년 카이로에서 모인 이/가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 1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5당 통일이 형성될 당시부터 동지들은 단체 조직을 주장하였으나 나는 만류하였다. …(중략)… 그러나 지금은 조소앙이 한국 독립당의 재건설을 추진하니, 내가 단체를 조직하여도 통일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 정부가 종종 위험을 당하는 것은 튼튼한 배경이 없기 때문인데, 이제 임시 정부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 하다 생각하고 이 당을 조직하였다. －`『백범일지』`－ (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전 민족의 의지와 역량을 집중시 키기 위하여 반일 독립 및 정치∙경제∙교육 균등의 삼균 제도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새 민주주의 건국 강령을 발표하는 동시에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일제를 반대 하는 모든 역량은 임시 정부에 집결되어야 한다는 포고를 냈다.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는 글」`－ ㄱ. 김원봉을 중심으로 민족 혁명당이 결성되었다. ㄴ. 화북(화베이)에서 조선 독립 동맹이 결성되었다. ㄷ. 중국 국민당의 지원으로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었다. ㄹ.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이 통합되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우리는 ㉠`4∙13 특별 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나라는 전제 군주 국가가 아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 국민적 여망인 민주 헌법 쟁취를 통한 민주 정부의 수립 의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 폭거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① ㉠은 대통령 간선제의 유지가 핵심이었다. ② ㉠은 야간 통행금지 폐지와 교복 자율화 조치를 포함하였다. ③ ㉡은 대통령 7년 단임제를 규정하였다. ④ ㉡은 국회 해산권과 비상 조치권을 명시하였다. ⑤ ㉠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발표되었고, ㉡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한국사) 36 40 17. 그래프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만주로부터 잡곡 수입이 증가하였다. ② 수리 조합에서 수리 시설을 확충하였다. ③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④ 미곡을 강제로 거두는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⑤ 개간과 간척 사업이 추진되어 농지가 확장되었다. (만 석) 1920 1922 1924 1926 1928 1930 1931(년) 1,488 1,501 1,322 1,530 1,351 1,918 1,587 209 321 489 579 702 517 903 생산량 유출량 0 2,000 1,500 1,000 500 <쌀의 생산량과 유출량> 19. (가)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남∙북한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한다. ②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한 임시 경계선으로 38도선을 설정 한다. ③ 통일 정부의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구성 한다. ④ 일본 통치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한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에서 인구 비례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협의의 대상은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국한 하여야 합니다.  회의의 결정에도 (가) 불구하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가) 2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②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③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④ 경의선 철로를 남북으로 연결하였다. 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가) ◈ 남북 관계의 변화 과정 16. 밑줄 친‘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새벽에 눈이 떠지더니 잠이 오지 않아 그대로 두 손을 모으고 오늘의 거사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도하였다. 식사도 못하고 ≥ 태화관으로 향해 떠났다.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경 나는 긴장 속에 독립 선언서를 다시 배포하였다. 손병희 선생이 나더러 크게 낭독하라기에 오자를 고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읽었다. ①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계획되었다. ②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③ 치안 유지법에 의해 지도부가 검거되었다. ④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되는 발단이 되었다.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18. 밑줄 친‘당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제 말기에 징병 2기로 청진까지 가서 온갖 고생을 했던 것이 몇 년 전인데 우리 나이로 28세 되던 해에 또 징집되었다. 논산 훈련소에 입소할≥당시,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서 개헌안이 막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의 징병 업무는 병사 사령부가 하지 않았다. 정부가 인원을 면사무소에 할당하면 병역 담당 공무원이 영장을 알아서 발부하였다. ① 자유당 당사에서 취재하는 기자 ② 원조 물자의 배급을 기다리는 시민 ③ 방위 조약 체결에 따라 주둔한 미군 ④ 휴전 협상장에 들어가는 유엔군 장교 ⑤ 지가 증권을 싼값에 사들이는 중개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 19 40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폭염과 가뭄으로 ㉠더위에 강한 일본 뇌염 모기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하는군. ㉡태풍으로 물웅덩이가 증가하면 일반 모기 개체 수도 늘어날 거야. 보건 당국의 ㉢방역 관리가 필요하겠네. ㄱ.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의 원리 가 적용된다. ㄴ. ㉠과 같은 현상이 원인이 되어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ㄷ.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과 확률 의 원리가 적용된다. ㄹ.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이 적용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가족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 (가), (나)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람들이 다른 혈족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다른 혈족과의 결혼이 우호적인 집단을 넓히고 적대적인 집안과도 동맹을 맺어 가족이 생존하는 데 유리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친 간 결혼은 외부 와의 결혼에 비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나) 산업 사회에서 핵가족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산업 화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대규모의 노동력이 요구되면 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각자의 직장 근처로 이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가족은 산업 사회의 중요한 하부 체계이다. ① (가) 관점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을 통한 가족 역할의 재구성을 강조한다. ② (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족 또한 구성원 간 권력 관계의 장임을 강조한다. ③ (가) 관점은 (나)관점에 비해 가족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클 때 가족이 유지됨을 강조한다. ④ (나) 관점은 (가)관점에 비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족의 생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을 강조한다. ⑤ (가) 관점은 가족이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 (나) 관점은 가족이 사회 변동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강조한다. �3~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이론은 경제 구조의 특성과 그로 인한 계급 간 갈등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② (가) 이론은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해결 방안 으로 중시한다. ③ (나) 이론은 무규범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④ (나) 이론은 일탈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해결 방 안으로 중시한다. ⑤ (가), (나) 이론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밑줄 친 ㉠, ㉡과 같은 연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과 같은 방법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② ㉡과 같은 방법은 직관적 통찰을 통해 주로 인간 행위의 이면 보다 행위 자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③ ㉠과 같은 방법은 ㉡과 같은 방법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어 현상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 ④ ㉡과 같은 방법은 ㉠과 같은 방법에 비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 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⑤ ㉠과 같은 방법은 방법론적 일원론, ㉡과 같은 방법은 방법론 적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가) 구성원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가치를 고무시키는 사회에 서 모두가 이러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도적 수단이 제한적인 하층에 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계층을 개념화하고 범죄를 유형화하여 이들 간의 상관 관계 를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범죄도 학습의 산물이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범죄 태도 와 행동을 배운다. 특히 약물 범죄의 경우 약물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사용 기술이 요구되므로 경험자와의 연줄이 중요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 약물 사용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친구와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20 40 (사회∙문화) 5. 밑줄 친‘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후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간 청년 문화를 들 수 있다. 이 청년 문화는 기존 사회 제도에 동조하지 않고, 도덕이나 이성보다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감성과 즐거움을 추구했다. 이 청년 문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긴 머리에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여러 색깔의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한 징집을 거부했다. ①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②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③ 전체 문화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④ 해당 집단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⑤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이기도 한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가가 되기를 원했던 갑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 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복잡했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부모를 설득하여 ㉣`미술 대학 진학을 허락받 았다. 그는 서양화과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부모는 동양화과 를 권유했다. 갑은 부모가 미술 대학 진학을 허락했기 때문 에 일단은 ㉤`동양화과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는 ㉥`동양화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① ㉠은 갑의 준거 집단이자 갑의 부모의 준거 집단이다. ② ㉡은 역할 갈등이 아니지만, ㉤은 역할 갈등이다. ③ ㉢은 ㉠과 달리 후천적 노력에 의해 획득된 지위이다. ④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⑤ ㉥은 ㉠으로서 갑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7. (가)~(다)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 구성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성된 집단이다. (다) 공식적 조직 목표와 명시적 규범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이다.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8. 사회 조직 유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비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 이다.)�3점� ≥A ≥B ≥A ≥B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ㄹ ㄱ, ㄷ ④ ㄷ ㄴ, ㄹ ⑤ ㄷ ㄱ, ㄴ, ㄹ 질문 경력보다 업무 성과를 고려한 차등적 보상을 중시하는가? 사회 조직 유형 (가) (나)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A B ㄱ.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지향하는가? ㄴ. 의사 결정 권한의 집중보다 분산을 지향하는가? ㄷ. 조직의 운영에서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가? ㄹ. 규약에 따른 과업 수행보다 창의적 과업 수행을 중시하 는가? <`보 기`> 10.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확정 하려고 고집하기보다는 잠정적 결론으로 보고 다른 연 구자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 론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 동일한 사회∙문화 현상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가)는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태도이다. ② (나)는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③ (가)는 (나)와 달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중시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 ⑤ (가)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 (나)는 제3자의 관점을 중시한다. ㄱ. 시민 단체는 (가), (다) 모두에 해당한다. ㄴ. (다) 안에 존재하는 (가)는 모두 비공식 조직이다. ㄷ. (나)는 (다)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 가 주로 나타난다. ㄹ. (가), (나) 모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가), (나)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예전에 많은 한국인들은 품질과 상관없이 국산 가전 제품을 하찮게 여기고 수입 가전제품을 동경하였다. 요즘 도 의류나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한국 제품보다 외국 제품 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 (나) 16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은 원주민 들을, 서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양을 갖추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아닌 야수라고 보았다. ① (가)태도는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② (가) 태도는 타문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 ③ (나)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④ (나)태도는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⑤ (가), (나)태도 모두 문화 간 우열이 있음을 전제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1 40 (사회∙문화)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연구자 갑은 ㉠`초등학교 1학년 96명을 선정하여 ㉡`성별, 언어 능력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여 4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문장 독해력이 ㉣`교수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특히 상징적 교수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개 집단은 각각 상징적, 음성적, 표출 적, 해석적 교수법에 따라 동일 기간 학습하였다. 문장 이해 능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징적 교수법으로 배운 집단이 다른 교수법으로 배운 집단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았다. ㄱ. ㉠은 모집단, ㉤은 표본이다. ㄴ. ㉡은 독립 변수 외의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작업이다. ㄷ.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ㄹ. ㉥은 ㉢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얻은 1차 자료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종교가 국교(國敎)인 사회에서 B 종교 신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A 종교 신자는 B 종교가 지배 적인 사회에 가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①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② 사회적 소수자는 역차별에 의한 결과이다. ③ 한 사회 안에서 지배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④ 사회적 소수자는 권력 관계보다는 집단의 크기에 의해 결정 된다. ⑤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 내에서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 한다. 11. 다음에 나타난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심장과 머리카락의 역할이 동일하게 중요 한 것은 아니다. 심장이 튼튼한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는 것 은 그것이 인체의 생명 활동과 관련하여 머리카락보다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직업 간에 발생 하는 보수의 차이도 그 직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ㄱ. 균등 분배는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 ㄴ. 균등 분배는 기존 질서의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다. ㄷ. 균등 분배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ㄹ. 균등 분배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제 이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은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가 갖는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수혜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② (가)`－`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③ (나)`－`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다)`－`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⑤ (다)`－`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 보험 (나) (다) 공공 부조 (가) 16. 다음은 근대화를 설명하는 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진술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근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 공업화,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확산을 가리킨다. 서구 사회가 이를 먼저 이루어냈으므로 근대화와 서구화가 동일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제도와 사고 방식도 배워야 한다. ㄱ. 서구화를 진보적인 사회 변동으로 본다. ㄴ. 근대화를 위한 내부의 자생력 강화를 강조한다. ㄷ.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ㄹ.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대화를 강조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보 사회에서는 ㉠`뉴미디어가 ㉡`전통적인 대중 매체를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전통적인 대중 매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대중의 특성을 거론한다. 전통적인 대중 매체는 수용자가 가만히 있어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뉴미디어 는 수용자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정보 획득이 어렵다. 그래서 대중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중 매체에 매력을 느낀다. ㄱ. ㉠에는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에는 신문과 라디오가 해당된다. ㄴ. ㉠은 ㉡에 비해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에 상호 작용성 이 뛰어나다. ㄷ. ㉡에서는 ㉠과 달리 수용자별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이 나타난다. ㄹ. 정보 수집에서의 수동적인 성향은 ㉢에 해당한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22 40 17. 그림은 갑국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남성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 로 상승하였다.) �3점� ① 1980년에 고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40%이다. ② 1990년에 저소득층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4% 증가하였다. ③ 1990년 대비 2000년에 고소득층에서 남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 이 여성 평균 임금의 상승률보다 크다. ④ 2010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남녀 간 평균 임금의 차이 는 같다. ⑤ 1980년, 2010년 모두 저소득층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 0 30 40 50 60 (%) 60 38 34 40 35 33 1980 1990 2000 2010 저소득층 42 고소득층 (년) *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남성 평균 임금-여성 평균 임금)_남성 평균 임금]^100 18. (가)~(마)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 (가)는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인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 해요. ② 을: (나)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③ 병: (다)는 인류 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돼요. ④ 정: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사고 방식 차이 비교’가 적절해요. ⑤ 무: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결혼 이주 여성의 거주 지역별 사투리 사용 실태’가 적절해요. 모둠 문화의 속성 조사 주제 1 (가) 조선 시대의 음식에 영향을 준 당시의 유교 문화와 농경 문화 우리나라 청소년 특유의 언어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 간 이해 양상의 차이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이 복잡해지고 풍부해진 과정 2 (나) 3 (다) 4 변동성 (라) 5 학습성 (마) ○ 모둠별로 제출한 조사 주제 ○ 교사의 평가: 모든 모둠이 해당 문화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조사 주제를 선정했음. ○ 과제: 모둠별로 주어진 각각의 다른 ‘문화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주제를 조사하시오. 19. (가),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과거에 미국의 음악이 라디오나 음반을 통해 한국에 유입되어 인기를 끌게 되면 그 음악을 부른 가수의 팬 클럽이 생기고 그 가수가 입은 의상이 유행하였다. 최근 에는 한국의 대중 음악이 인터넷을 통해‘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나)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결혼이나 노동을 위해 유입 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단일 민족 사상을 대신해 다문화주의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① (가)에서는 직접 전파, (나)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난다. ②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극 전파에 따른 문화 변동이 나타 난다.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변동 이 나타난다. ④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가)보다 (나)에 나타난 문화 변동 요인 의 영향력이 커진다. ⑤ (가), (나)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20. (가), (나)는 갑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나 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3점� 중층 비율 하층 비율 부모 세대 자녀 세대 2/5 1/3 1/2 5/3 (가) 세대별 계층 간 상대적 비율 (나)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 계층 상층 중층 하층 비율(%) 30 40 80 상층 비율 중층 비율 ㄱ.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이다. ㄴ.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하층에서 가 장 낮다. ㄷ.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며 개방적이다. ㄹ.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더 많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 17 40 사회탐구 영역(경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그림은‘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주제로 교사가 수업하는 장면 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정부의 경제적 역할 ㉠ 시장 경제 질서 유지 ㉡ 효율적 자원 배분 유도 ㉢ 소득 재분배 ㉣ 경기 변동 조절 ㉠~㉣에 해당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갑: ㉠의 예로는 사유 재산권 보장이 있어요. 을: ㉡의 예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조성이 있어요. 병: ㉢의 예로는 국방 및 치안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정: ㉣의 예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제공이 있어요. <`보 기`> 2. 다음 자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독감 인플루 엔자의 번식이 억제되어 ㉡`주변 사람들이 독감에 걸릴 가능성 이 줄어든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감 백신의 접종 여부를 결정 할 때 자신의 편익만 고려한다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ㄱ. ㉠은 ㉡에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준다. ㄴ. ㉢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독감 백신 접종을 더 적게 받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ㄷ. 보건소의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은 ㉣에 해당한다. ㄹ. 위의 자료와 유사한 사례로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보 기`> 3.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 모형이다. ㉠, (가), A`시장에 들어갈 경제 개념으로 옳은 것은? ≥㉠ ≥(가) ≥A`시장 ① 가계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 시장 ② 가계 토지, 노동, 자본 생산 요소 시장 ③ 기업 재화와 서비스 생산물 시장 ④ 기업 토지, 노동, 자본 생산 요소 시장 ⑤ 기업 토지, 노동, 자본 생산물 시장 A 시장 경제 주체 ㉡ B 시장 실물 흐름 (가) 경제 주체 ㉠ X재와 Y재는 서로 보완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대체재 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해 X재의 생산 비용이 낮아 졌다. (단, X, Y, Z재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4. 밑줄 친 ㉠으로 인해 X, Y, Z재 시장에서 나타날 변화로 옳은 것은? �3점� ① X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② Y재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Y재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④ Z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⑤ Z재 시장의 사회적 잉여는 증가한다. A사는 소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소금 1kg당 가격은 1만 원이다. 소금 생산에 드는 비용은 염전 임차료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데, 염전 임차료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하루 3만 원이며 노동자 한 명의 일당은 10만 원이다. 아래 표는 하루 노동 투입량에 따른 소금 생산량을 나타낸다. (단, 생산된 소금은 모두 판매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염전 임차료와 임금의 합을 뺀 것이다. ② 총비용은 노동자 5명을 고용할 경우 가장 크다. ③ 소금을 21kg 생산할 경우 이윤은 음(-)이다. ④ 하루 최대 이윤은 3만 원이다. ⑤ 염전 임차료가 하락하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달라진다. 노동 투입량(명) 생산량(kg) 1 9 2 21 3 35 4 46 5 55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8 40 (경제) 6.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생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은 을이 창출한 부가 가치에 해당한다. ③ ㉢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다. ④ 갑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⑤ 을이 자신이 만든 피자를 먹는다면 피자는 재화가 아니다. ㉠ 피자 한 판 배달해 주세요. 얼마인가요? 피자 한 판은 ㉡ 2만 원입니다.� ㉢ 할인 쿠폰이 있으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갑 을 엄마, 피자 빨리 시켜 주세요. 7.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GDP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두 나라의 2011년 물가 상승률은 0%이다. ② 두 나라의 2011년 경제 성장률은 같다. ③ 두 나라의 2012년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④ 갑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⑤ 을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갑국> <을국> 2010 0 0 연도 GDP 명목 GDP 실질 GDP 2011 2012 2010 연도 GDP 명목 GDP 실질 GDP 2011 2012 갑은 대학 졸업 후 오랜 기간 구직 활동을 하다가 자포자기 하여 지난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을 단념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도움으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 취업자 수 �고용률(%)=────────×100 15세 이상 인구 8. 밑줄 친 ㉠이 고용 지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① 상승 하락 상승 ② 상승 불변 상승 ③ 상승 불변 불변 ④ 불변 하락 불변 ⑤ 불변 불변 상승 9. 그림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단,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며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 �3점� ① 갑국은 A점에서 생산할 수 있다. ② 을국의 Y재 최대 생산량은 70개이다. ③ 갑국은 Y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 ④ 양국이 교역할 경우 을국은 Y재 생산에 특화한다. ⑤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7:8이라면 양국은 교역에 참여할 것이다. 0 40 60 80 40 A Y재 (개) X재(개) 갑국 을국 10. 그림은 세금 부과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 (나) `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⑤ㄹ ㄴ 0 세액 과세 대상 금액 0 세율 과세 대상 금액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가) (나) ㄱ. 모든 상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던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소득세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ㄷ.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던 자동차세 를 차량 가격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ㄹ. 재산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동일하던 재산세를 재산의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더 큰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3 40 (경제) 11. 그림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외로 진학하는 유학생 증가 ② 외국인의 국내 채권 구입 증가 ③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축소 ④ 해외 경기 침체로 대외 수출 감소 ⑤ 해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 증가 환율이 곧 상승하겠네. 맞아. 외화 거래량은 감소하겠는걸. 12. 그림은 갑국의 실질 GDP와 물가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하지≥않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2012년과 2013년의 물가는 같다.) ① 2009년의 총수요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② 2009년에서 2010년으로의 변화는 총수요의 감소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③ 2010년에서 2011년으로의 변화는 총공급의 변화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④ 2011년에서 2012년으로의 변화는 총공급의 증가로 일어날 수 있다. ⑤ 2013년의 총수요와 총공급은 전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도 0 0 실질GDP 실질GDP 물가 물가 ○ A국의 갑은 증권 회사에서 ㉠≥주식을 10,000달러어치 매입 하여 1년 동안 보유하다가, 500달러의 배당금을 받고 11,000달러에 모두 매각하였다. 갑이 주식을 보유한 1년 동안 A국의 물가는 10% 상승하였다. ○ B국의 을은 증권 회사에서 1년 만기 ㉡`채권을 ≥ 10,000달러 어치 매입하여 1년 동안 보유하다가,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1,000달러를 받았다. 을이 채권을 보유한 1년 동안 B국의 물가는 5% 상승하였다. 단, 양국은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않은 것은? �3점� ① ㉠은 발행한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② ㉡은 발행한 회사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증서이다. ③ ㉢은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④ 1년 후 갑과 을의 구매력은 모두 감소하였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거래하였다. 14. 밑줄 친 ㉠의 기대 효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신문 갑국 정부, 정책 기조 바꾸나  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확장 정책에 힘입어 최근 각종 지표가 크게 호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갑국 정부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 통화 공급을 축소하는 긴축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신차를 출시한 A사는 경쟁사인 B사의 신차를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소비자 중 그 차를 팔고 자사의 신차를 구입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갑과 을은 모두 6개월 전에 B사의 신차를 구입했는데, 갑은 ㉠`B사의 차를 계속 몰기로 했지만 을은 ㉡`A사의 신차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A사의 신차 가격은 2,000만 원이며, 6개월 된 B사의 중고차 가격은 1,700만 원이다. (단,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거래 비용은 없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0 실질 GDP 물가 AD AD' AS AS' 0 실질 GDP 물가 AD AD' AS 0 실질 GDP 물가 AD AS AS' 0 실질 GDP 물가 AD' AD AS 0 실질 GDP 물가 AD AS' AS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사의 신차 가격은 갑의 선택 ㉠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ㄴ. 6개월 전 B사의 신차 가격은 을의 선택 ㉡에 영향을 주었다. ㄷ. A사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신차 가격을 100만 원 깎아 준다고 해도 갑의 선택 ㉠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ㄹ. 을이 A사의 신차로부터 얻는 편익과 자신이 보유한 B사의 차로부터 얻는 편익의 차이는 200만 원 이상이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4 40 16. 그림은 갑국의 GDP 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3점� ① ㉠에는 기업의 연구 개발비가 포함된다. ② ㉡에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가 포함된다. ③ 전년 대비 2012년 민간 소비 지출액은 변화가 없다. ④ 전년 대비 2012년 정부 지출액 증가율은 GDP 증가율과 같다. ⑤ 전년 대비 2012년 수출액의 증가는 수입액의 증가보다 크다. ㉡ 정부 지출 20% ㉡ 정부 지출 20% 순수출 30% 순수출 33% 2011년 [GDP: 100억 달러] 2012년 [GDP: 110억 달러] 소비 40% 소비 36% ㉠ 투자  10 % ㉠ 투자  11 % 17. (가)~(라)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본∙금융 계정 경상 수지 수취 및 지급 외화 수취 외화 지급 계정 (가) (나) (다) (라) <국제 수지표> ㄱ. (가)`－`갑 기업이 휴대 전화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ㄴ. (나)`－`을이 해외 주식 시장에서 외국 A`기업 주식을 구입 하였다. ㄷ. (다)`－`국내에 있는 병 자동차 공장을 외국 B`기업이 인수 하였다. ㄹ. (라)`－`정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의 숙박을 위해 해외 C`호텔을 이용하였다. �단, 갑~정은 국내 경제 주체이다. <`보 기`> 18. 그림에 나타난 X, Y, Z재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Z재 가격과 X재 판매량은 불변이며, X, Y, Z재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3점� ① X재의 수요는 감소했다. ② Y재의 공급은 감소했다. ③ Z재의 수요는 증가했다. ④ X재와 Y재의 공급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⑤ X재와 Z재의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1월 0 0 2월 Z재 가격 Y재 X재 1월 2월 Z재 판매량 Y재 X재 표는 ��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 A~C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금융 상품에 투자하려는 갑과 을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한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상품은 C`상품보다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다. ② B`상품은 요구불 예금보다 주식에 더 가깝다. ③ 갑은 B, C, A`상품순으로 선호한다. ④ 을은 A`상품과 C`상품을 동일하게 선호한다. ⑤ 갑과 을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동일하다. 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수익성만 고려해. 나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 갑 을 금융 상품 평가 요소 안전성 <금융 상품 평가표> 수익성 유동성 ABC 513 153 434  수치는 최저 1점, 최고 5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과 을국의 X재 수요를 나타낸다. 갑국의 X재 생산자는 개당 Pº 가격에 X재를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 을국은 X재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X재를 수입해야 한다. 을국은 갑국으로부터 X재를 개당 Pº 가격에 수입하고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20. 다음 자료에서 X재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3점� ① 교역 전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② 교역 전 을국의 소비자 잉여는 0이다. ③ 교역을 통해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④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 을국의 사회적 잉여는 감소할 수 있다. ⑤ 교역 후 관세가 높을수록 을국의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가격 수량 가격 수량 Pº 0 0 S D D <갑국> <을국>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 15 40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②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은 ㉠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④ ㉢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⑤ ㉣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 참여 방식 이념 직접 민주주의 ( ㉠ ) ( ㉡ ) ( ㉢ ) ( ㉣ )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시민이 직접 결정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 행사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 분류 기준 유형 내용 4. 다음 자료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① A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B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③ C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가)에는‘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가 적절하다. ⑤ (나)에는‘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가 적절하다. 특수한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가? 아니요 A 예 예 (가) 아니요 B C ABC 정치 참여 집단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나) 특징 아니요 아니요 예 예예예 2. 그림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래도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으니 그대로 집행 하고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국 민의 동의와 합의가 문서로 형식화된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반(反)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법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갑 을 ㄱ. 갑은 정치권력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할 것이다. ㄴ. 갑은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권을 옹호할 것이다. ㄷ. 을은 정치권력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ㄹ. 을은 법의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갑은 법의 목적 이나 내용까지도 중요시할 것이다. <`보 기`> (가)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통해 서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따라서 인간은 계약을 통해 정치 사회를 만들어 주권자에게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 보호하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다) 군주의 권력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로서 계약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 인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군주가 자신에게 부여된 것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애초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인민들은 군주에 반기를 들 권한이 있다. 3.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않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이다. ② (나)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③ (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 ④ (가), (나), (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 (가), (다)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6 40 (법과 정치) 갑: 대중은 자신의 의견이 우세한 여론에 속하면 강하게 주장하지만, 열세에 속하면 침묵하려 합니다. 을: 대중 매체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③ 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④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⑤ 병과 달리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갑국은 의회 선거에서 그래프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도출 하여 선거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현재 갑국은 지역 대표 만을 선출하고 있으며, 정당은 각 선거구별 한 명의 후보만 공천할 수 있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B당, C당에 비해 A당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②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③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④ 대표 선출 방식을 다수 대표제로 변경하려 할 것이다. 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갑국 의회 선거 결과> 50 0 50 A당 B당 C당 의 석 률( %) 득표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부의 대표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제출에 의한 입법이 늘어나고, ㉡`국회가 제출한 법률 중 ㉢`의결ㆍ통과된 법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입법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면서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7. 밑줄 친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③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어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⑤ ㉤을 확보하기 위한 예로 국회 입법 조사처의 활동 강화를 들 수 있다. �8~9�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 대상 입니다. 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오토바이 멈추세요! 갑 (가)(나) (다)(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변호사 형사 재판 중인데, 이 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죠? 헌법 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 헌법재판소 憲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위 상황과 관련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ㄱ. 도로교통법이 갑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한다. 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갑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였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ㄷ. (나)에서 갑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ㄹ. (다)에서 갑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일정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의 행사를 제안받았다. <`보 기`> ① 갑은 형사 재판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 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헌법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④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것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갑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9. 위 헌법 재판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살인 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갑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즉결 심판이 청구되었다. 판사는 심리 결과 갑에 대하여 ( ㉡ )을/를 선고하였다. ㄱ. ㉠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한다. ㄴ. ㉠에서 갑의 변호인 선임권은 보장된다. ㄷ. ㉡에 구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ㄹ. ㉡이 벌금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이 가능하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5 40 (법과 정치) 11.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와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예 (가) A B ㄱ. A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B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ㄷ. A와 달리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ㄹ. (가)에는‘의원과 각료 간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가?’ 가 들어갈 수 있다. <`보 기`> 12.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예, 알겠습니다. 갑 을 갑 을 이 학생한테 팔아도 될까? 저의 17살 생일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려고 해요! 이 산악용 자전거는 최신형이라 300만 원 입니다. 최신형이라 멋진데요! 이것으로 주세요. ��고등학교 ㄱ. 갑은 자신이 먼저 계약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 ㄴ. 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ㄷ.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에 대한 확답을 하기 전에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ㄹ.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보 기`> 13.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가)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② (나) 단계에서 송치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③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경우 (다) 단계의 판결서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라) 단계에서의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이다. ⑤ 갑이 구속된 경우 (라)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무죄 판결을 한 항소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당신의 강도 상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을 하겠습니다. 갑 강력 1반 검찰청 송치 배 심 원 변 호 인 변 호 인 갑 (가)(나) (다)(라) 피고인 갑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갑 배석 판사 배석 재판장 판사 배석 판사 배석 판사 재판장 피고인 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검사 1심 법원 항소 법원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갑(35세)이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사이 갑의 아들 을(7세)이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병을 향해 장난감을 던져 병의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병은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병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ㄱ. 병은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병은 소송 제기에 앞서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ㄷ. 병은 소송 제기에 앞서 민사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ㄹ. 병이 갑에게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갑 또는 을에게 범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6 40 15.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갑은 길을 가던 중 멧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자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 A의 집으로 뛰어들었다. ○ 경찰관 을은 물건을 훔치는 B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도주 하려는 B를 넘어뜨린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하였다. ○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병이 지나가던 C를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 정은 이틀 전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간 D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도주하려는 D를 폭행하여 붙잡았다. ㄱ. 갑의 행위는 자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ㄹ. 정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 기`> 16. 그림은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과 시기를 나열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1차 세계 대전 (가)베스트팔렌 조약 (다)냉전 (나)제2차 세계 대전 (라)냉전 해체 ㄱ. (가) 체결 이후 근대적 의미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 했다. ㄴ. (나) 이후 국제 사회는 국제 연맹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제 연합을 창설하였다. ㄷ. (다) 시기에 자유 진영, 공산 진영, 제3세계가 대립하는 다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ㄹ. (라) 이후 이념 갈등뿐 아니라 민족, 종교, 인종 차이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어 국지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보 기`> 갑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A사의 최신형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이후 갑은 구입한 노트북을 정상적 으로 사용하던 중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여 양손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② 갑이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갑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갑이 입은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 ⑤ 갑은 제조 과정에서 A사 과실로 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갑(남)과 을(여)은 결혼 후 혼인 신고를 하고 생활하던 중 을이 사망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 자녀 A, B가 있다. 이후 갑은 병(여)을 만나 동거하던 중 둘 사이에서 C를 낳았다. 그 후 갑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중 전 재산을 ��고등학교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사망 시까지 갑은 C를 인지하지 않았고, 갑에게는 20억 원의 예금과 반환해야 할 임대 보증금 2억 원이 있으며 이 외의 다른 재산은 없다. 18.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병과 A, B는 친족 관계에 있다. ② 갑의 생존 시 C는 갑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의 사망 당시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A, B, C이다. ④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A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갑의 사망 당시 C는 6억 원을 상속받는다. 19. 그림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에 대해 을의 법정 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③ ㉡은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을은 ㉢에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을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 계약서 갑: 사업주 �� �(35세) 을: 종업원 ���(17세) 1. 계약 기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 2013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60원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4. ㉡근로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 시간 1시간 포함) 5. ㉢임금: 시간당 4,500원 …(중략)…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가)는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② (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관리한다. ③ (나)에는 국제 연합 회원국만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나)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 일방의 제소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⑤ (나)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집니까? 사법 기관입니까?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됩니까? 아니요 예 예 예 아니요 (가) (나) 총회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