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4 행정사 민법계약 문제 해설 (주)

민법계약 정답(2017-10-06 / 61.0KB / 328회)

2014 행정사 민법계약 해설 양승직 (2017-10-06 / 234.0KB / 243회)

2014 행정사 민법계약 해설 조민기 (2017-10-06 / 132.9KB / 212회)

2-1[1교시]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 민법  행정절차론 100분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민법 1.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5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기간 1년, 공사대금 30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각각의 독립된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40점) (1)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乙이 완공기한 내에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기일 전에 강진(强震)으로 인하여 상가 건물이 붕괴된 경우,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20점) (2) 乙이 공사일정에 맞춰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甲이 같은 토지 위에 1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과 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20점) 2.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의의 및 효과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3.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014 행정사 민법계약 문제 해설 (주) - 20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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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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