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경 2차 형사법 문제 정답 -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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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기본범죄는 고의범 이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 마.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바. 인질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사.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허가 식용유 제조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의뢰하여 허가 없이 식용유를 제조케 한 경우에는 무허가 식용유 제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회사 경영자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담당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 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 에서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공무원 아닌 자가 면장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정을 모르는 면장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거주확 인증을 발급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3. 4.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한의사 등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나.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 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다.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라. 채광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광지 조성 승인이 난 지역이므로 별도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도시과에 문의하라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다시 도시과에 확인하여 본 바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군수명의의 산림법배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자 이를 믿고 산림훼손행위를 한 경우 마.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 대원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바. 건축허가 공무원에게서 국유지를 불하받지 못하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축한 경우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② 단순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 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농아자는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5. 6. 새로운 형태의 증거방법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이 사진을 이용하여 진술하고 이를 진술조서에 첨부한 경우에 이 사진의 증거능력도 진술증거인 진술조서와 일체적으로 판단된다. ②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작성 영상녹화물의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나.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라. 간통죄와 아울러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마. 긴급체포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조서성립의 진정 인정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 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 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 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 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 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 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시가 아니라 실행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④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완성의 판단기준 시점은 공소를 제기한 때이다.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9. 10.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허무인 명의의 경력 증명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 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함부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 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 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 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 에게 제출․결재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 깊이 17㎝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③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부분에 맞아 조카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④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 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11. 12. 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에 해당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한다. ③ 판결을 선고한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가 아닌 경우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만이 누범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자간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 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다. 다. 임대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점포의 임차인이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 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 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라. 甲이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마. 금은방을 운영하는 A가, 甲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 하는 한편 甲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받기로 甲과 약정하였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3. 14. 15. 형사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는데,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은 부인 하는 경우 피고인의 상습폭행죄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 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함이 없이 통상의 형사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① 1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②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이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증인의 기억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16. 1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찰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 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 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나.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피고인이 국방부 검찰수사관 甲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甲으로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검찰단의 수사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검찰단 내부 수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었던 경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A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이 시청의 건설과에 임용 예정된 상태에서,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임용되면 적법한 직무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건네주는 500만원을 받은 후 시청 건설과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피고인을 처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죄책은 사전수뢰죄 이다. 마.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 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사건의 필요적 이송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나. 피고인이 당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 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경우 라.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① 없음 ② 1 ③ 2개 ④ 3개 2 0 1 4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8. 19. 20. 배우자 있는 甲남과 미혼녀 乙은 ○○모텔에서 1회 간통 하였다. 이에 甲의 배우자인 丙녀는 甲과의 이혼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후 甲을 수사기관에 간통죄로 고소하 였고, 甲과 乙은 제1심 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의 甲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도 미친다. ② 甲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丙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③ 丙이 적법하게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제1심 법원은 乙에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甲과 乙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乙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된 반면 甲만 항소한 상태에서 丙이 항소심에서 甲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면 乙은 재심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다음 중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②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④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이 A, B 두 개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A에 대하여 유죄,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B죄에 대해서만 불복 상소하여 A죄는 확정되었으나 상소심의 심리결과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상소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죄만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A죄와 B죄 모두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A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상소심은 B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이중기소로 보아 B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