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4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문제 해설 (주)

행정사실무법 정답(2017-10-04 / 25.6KB / 256회)

2014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해설 임동민 (2017-10-04 / 221.8KB / 196회)

일반-2-2[2교시] 행정사실무법 1.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 서장은 2014. 7. 20.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 하였다. 이후 乙의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014. 8. 27. 甲의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운전 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40점) 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정지사유와 업무정지처분효과의 승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비송사건절차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을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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