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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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재정답(2017-10-03 / 233.8KB / 269회)

2013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김창진 (2017-10-03 / 191.4KB / 2,180회)

2013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박지훈 (2017-10-03 / 199.6KB / 1,746회)

2013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박태천 (2017-10-03 / 249.7KB / 1,441회)

2013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이상근 (2017-10-03 / 621.0KB / 2,903회)

경 제 학 인 책형 1 쪽 경 제 학 문 1. A와 B는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A는 사무실에서 흡연을 원하며 이를 통해 20,000원 가치의 효용을 얻는다. 반면 B는 사무실에서 금연을 통해 상쾌한 공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10,000원 가치의 효용을 얻는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와 부합하는 결과로 옳은 것은? ① B는 A에게 20,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안하고, A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② B는 A에게 15,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금연을 제안하고, A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③ A는 B에게 11,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B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④ A는 B에게 9,000원을 주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B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문 2. 명목 GDP가 100이고 GDP 디플레이터(deflator)가 125일 때, 실질 GDP는? ① 80 ② 90 ③ 100 ④ 125 문 3.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A국의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A국의 실질자산가치 하락 ② A국의 이자율 상승 ③ A국의 화폐가치 하락 ④ A국의 재정흑자 발생 문 4. 도시 A의 고용관련 자료를 부분적으로 얻었다. 취업자 수는 24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5만 명, 생산가능인구가 50만 명 이라 할 때, 옳은 것은? ① 도시 A의 실업자는 1만 명이다. ② 도시 A의 경제활동인구는 50만 명이다. ③ 도시 A의 실업률은 5 %이다. ④ 도시 A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 %이다. 문 5. 생산량이 3 % 증가하고 통화량이 6 % 증가하였다고 할 때, 화폐 수량설에 근거하여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 하다) ① 2 % ② 3 % ③ 6 % ④ 9 % 문 6.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이윤극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이며 한계수입곡선이다. ②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③ 고정비용이 전부 매몰비용일 경우 생산중단점은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된다. ④ 투입요소들의 가격이 불변일 경우 시장전체의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문 7. 역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② 교육수준이 능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완화된다. ③ 정부에 의한 품질인증은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④ 역선택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보험프로그램의 도입은 후생을 악화시킨다. 문 8.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한 기업이 생수를 생산 하여 판매하고 있다. 갑작스런 식수원 오염사건이 발생하여 생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 ②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증가한다. ③ 생수의 한계효용이 증가한다. ④ 생수 산업의 근로자의 임금은 하락한다. 문 9. 독점기업인 자동차 회사 A가 자동차 가격을 1 % 올렸더니 수요량이 4 % 감소하였다. 자동차의 가격이 2,000만 원이라면 자동차 회사 A의 한계수입은? ① 1,000만 원 ② 1,500만 원 ③ 2,000만 원 ④ 2,500만 원 문 10. 잠재생산량을 초과하는 경기과열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지속 되고 있을 때,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채택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공급량 축소 ②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③ 정부지출 확대 ④ 세율 인하 문 11. 다음과 같은 경제모형을 가정한 국가의 잠재총생산 수준이 Y *라고 할 때, 총생산갭을 제거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설정해야 하는 이자율은? C ＝ 14,000 ＋ 0.5 (Y － T) － 3,000r I ＝ 5,000 － 2,000r G ＝ 5,000 NX ＝ 400 T ＝ 8,000 Y * ＝ 40,00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NX는 순수출, r은 이자율) ① 2 % ② 4 % ③ 6 % ④ 8 % 경 제 학 인 책형 2 쪽 문 12. 먼델-토빈효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경우 옳은 것은? ① 명목이자율이 하락한다. ②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③ 투자가 감소한다. ④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문 13. 한국 법인이 100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A가 한국 대신에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직원을 대부분 현지인으로 고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GDP 증가분은 GNP 증가분보다 크다. ② 미국의 GDP와 GNP가 모두 증가한다. ③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GNP가 더욱 중요해진다. ④ 한국의 GDP 감소분은 GNP 감소분보다 크다. 문 14. 통화정책에서 신용중시 견해(credit vie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중시 견해는 금융중개가 물가와 생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②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③ 은행은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자보다 신용이 높은 자에게 대출을 한다. ④ 은행의 대출과 채권은 완전대체재이다. 문 15. 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행정비용이 절감된다. ②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한 교란을 줄일 수 있다. ③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을 수 있다. ④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증진시킨다. 문 16. 강 상류에 위치한 기업 A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강 하류 에서는 어민 B가 어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A는 자사의 오염배출이 어민 B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톤이라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기업 A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100톤보다 많다. ② 오염배출 문제는 기업 A와 어민 B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가능 하며, 이러한 경우 보상을 위한 필요자금 없이도 가능하다. ③ 기업 A에게 적절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량 달성이 가능하다. ④ 강 하류에 어민이 많을수록 협상을 통한 오염배출 문제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문 17. 2013년에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8억 달러를 매입하였다. 이를 국제수지표에 기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차변 대변 ① 준비자산 8억 달러 금융계정(기타투자) 8억 달러 ② 준비자산 8억 달러 금융계정(증권투자) 8억 달러 ③ 금융계정(기타투자) 8억 달러 준비자산 8억 달러 ④ 금융계정(증권투자) 8억 달러 준비자산 8억 달러 문 18. A국이 수출 물품에 단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ㄱ. A국이 대국이면,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ㄴ. A국이 소국이면,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ㄷ. A국이 소국이면, 국내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문 19. A국과 B국이 두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을 가지고 두 재화 X와 Y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두 재화 X와 Y의 생산기술은 서로 다르나 A국과 B국의 기술은 동일하다. 그리고 A국과 B국의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각각 LA ＝ 100, KA ＝ 50 이며, LB ＝180, KB ＝ 60 이다. 또한 두 재화 X와 Y의 생산함수는 각각 X ＝L 2K, Y ＝ LK2으로 주어진다. 헥셔-오린(Heckscher-Ohlin)이론에 따를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B국이다. 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X재 산업이다. ㄷ. A국은 Y재,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문 20.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증가를 고려할 경우, 국가별 1인당 GDP가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지속적인 기술진보는 1인당 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저축률은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므로 항상 저축률이 높을 수록 좋다. ④ 자본량이 황금률 안정상태보다 큰 경우 저축을 감소시키면 소비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