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 2013.6.22.

 

국제법-인정답(2021-04-16 / 249.2KB / 232회)

 

 국 제 법 인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만 나열된 것은? ① 상주 외교사절의 교환, 독립을 획득한 신국가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② 상대국의 여권 인정,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③ 장기간의 양국회담, 독립을 획득한 신국가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④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 문 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조약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ㄴ.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다. ㄷ. 강행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ㄹ.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3. 국가가 자국의 영토이용으로 인하여 타국에 환경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월경피해방지의 원칙을 확인한 국제판례는? ①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Case) ② 새우－바다거북 사건(Shrimp-Turtle Case) ③ 프랑스 핵실험 사건(Nuclear Tests Case) ④ 나우르 인산염지대 관련 사건(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Case) 문 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보는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ㄴ. 유보는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해야 한다. ㄷ. 유보는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ㄹ. 유보는 타방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ㅁ.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문 5.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하여 헌장 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여하한 권고도 할 수 없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④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문 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 ②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과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비준하여야 하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④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사실만을 이유로 종료하지 아니한다. 문 7.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법에 의할 때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 문 8.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일반원칙은 ICJ의 재판준칙 중 하나로 통설의 입장에 따르면 국내법의 일반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ICJ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비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덜 원용하고 있다. ③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Temple of Preah Vihear Case)에서 ICJ는 금반언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원용하였다. ④ 법의 일반원칙은 ICJ규정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문 9.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 상 긴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공표도 없이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영해에서 무해통항하는 외국의 잠수함은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④ 해안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아주 가까이 섬이 산재한 경우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문 10.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상 UN 및 UN직원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과 UN재산은 모든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② UN의 공관, 재산, 문서는 불가침이다. ③ UN의 모든 직원에게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관과 동일한 재판 관할권의 면제가 부여된다. ④ UN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 제 법 인 책형 2 쪽 문 11.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영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보호 ㄴ.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 체결 ㄷ.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통상 및 우호관계의 촉진 ㄹ.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ㅁ. 접수국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2.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중에는 자국에서 제작된 영화필름에 대해서는 연간 최저 상영 일수를 규정하여 동 일수 이상의 기간 동안 의무 상영을 보장하도록 하는 소위 스크린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WTO협정 상 이러한 스크린쿼터의 직접적인 허용 근거는? ① GATT 제20조 (a)호 상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② GATT 제12조 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③ GATT 제11조 제2항 상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예외 ④ GATT 제3조 제10항 상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문 13. 2001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 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긴급피난 ㄴ. 불가항력 ㄷ. 무력복구 ㄹ. 피해국의 동의 ㅁ. 인도적 간섭 ㅂ. UN헌장에 합치되는 합법적인 자위조치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문 14.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공해상에서의 군함의 임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상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함은 일정한 범죄혐의의 외국 선박을 검문할 수 있다. ② 공해상에서 군함은 해적행위, 노예무역과 무국적선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을 임검과 수색할 수 있다. ③ 선박은 혐의의 근거가 없고 그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은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④ 군함 이외의 군용항공기와 정부 공용선박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5.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교공관에는 불가침권이 인정되지만 외교사절의 주거는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접수국의 관헌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더라도 외교공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외교공관 불가침의 대상은 공관의 건물 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도 포함한다. ④ 외교공관 내의 비품류나 기타 재산은 수색, 징발, 압류로부터 면제되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문 16.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포획재판소(IP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ICJ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모든 UN회원국은 ICJ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③ IPC는 중립국과 교전국 간의 중대한 마찰의 주요 원인을 없애려고 하였다. ④ IPC 창설에 관한 협약 상 이 재판소에는 국가만이 제소를 할 수 있었다. 문 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패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부인사로 구성되며, 패널위원은 자국 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④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 된다. 문 18.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항상 통행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선을 포함한 외국 선박은 통과통항 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③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 영해를 항행하는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④ 해협연안국은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 문 19.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③ ICC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ICC규정에 따라서만 처벌될 수 있다. ④ ICC규정에 의한 처벌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② ICJ의 모든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③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ICJ의 강제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 ④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