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해설 - 20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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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재정답(2017-10-03 / 272.2KB / 154회)

2013 국가직 7급 교정학 해설 김지훈 (2017-10-03 / 227.8KB / 724회)

2013 국가직 7급 교정학 해설 임현   (2017-10-03 / 149.3KB / 500회)

교 정 학 인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선고유예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③ 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르다. 문 2.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네 가지 유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애착(attachment) －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가 강하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② 전념(commitment) － 규범적인 생활에 집착하고 많은 관심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③ 참여(involvement) －사회생활에 대하여 참여가 높으면 그만큼 일탈행위의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④ 신념(belief) － 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문 3. 교도작업임금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반대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② 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③ 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은 교정 경비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형벌 집행 과정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②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매주 7회이다. ③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 5.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 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6.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③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과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문 7.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 및 재판단계의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구치소에서의 정밀신체검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공간에서 동성의 교도관이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이나 도구의 사용 없이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마약의 복용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소변을 강제채취하는 일은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찰조사실에서 계구(보호장비)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수갑 및 포승을 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교 정 학 인 책형 2 쪽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로 한다. ④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동법의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특별 재심사로 구분된다. ④ 분류심사 사항으로는 처우등급,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 거실 지정에 관한 사항, 이송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문 10.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②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③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예정지, 이전이유, 이전일자를 신고할 것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도소장이 1년 중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수형자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②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③ 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④ 무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문 12. 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처우의 유형으로는 외부통근제도, 주말구금제도, 부부접견 제도 그리고 민영교도소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②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는 유형적ㆍ물리적 도주방지장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없고 수용자의 자율 및 책임감에 기반을 둔 처우제도이다. ③ 외부통근제도는 수형자를 주간에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작업장에서 생산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사법형, 행정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④ 우리나라는 가족만남의 집 운영을 통해 부부접견제도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외부통근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나 주말구금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경비 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개방처우급 － 구내작업 및 외부통근작업 가능 ②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③ 완화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④ 중경비처우급 －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문 14.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내 처우의 범죄학습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② 형법 , 치료감호법 , 청소년보호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사회내 처우에는 전자감시,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외출제한명령 등이 포함된다. ④ 사회내 처우의 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비행청소년이나 경미 범죄자 또는 과실범이다. 문 15. 조선시대 휼형(恤刑)과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휼형이란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집행을 엄중․공정하게 진행하되,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용서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 휼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③ 구금 중인 죄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구금 중에 친상을 당한 때에 죄인을 옥에서 석방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르고 난 후 다시 구금하는 보방(保放)제도가 있었다. ④ 조선시대 유형은 중죄자를 지방으로 귀양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속한다. 교 정 학 인 책형 3 쪽 문 16.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 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배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는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포함된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까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문 17. 수용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이의 근거가 된다. ②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수용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경우에 언제나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하되, 최소한의 수준의 차단시설이어야 한다. ②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문 19.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 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④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문 20.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법원으로부터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ㄷ.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 한다. ㄹ.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한다. ㅁ.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4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