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 20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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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찰 2차 수사 해설 송광호 (2017-10-04 / 893.0KB / 642회)

2013 경찰 2차 수사 해설 이경철 (2017-10-04 / 267.4KB / 209회)

2013 경찰 2차 수사 해설 황영구 (2017-10-04 / 79.3KB / 188회)

- 3 - 1. 다음은 수사의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과 행사의 조건을 말한다. ②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③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때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2. 다음은 수사의 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영장주의, 강제수사 법정주의, 자기부죄 강요금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제출인 환부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이 있다 ②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처럼 범죄현장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장 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③ 수사실행의 5원칙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④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법령엄수의 원칙이 있다. 3. 범죄징표는 일반적으로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 징표,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징표,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로 분류된다. 다음 중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는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은 범죄첩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 (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의 특징 중 ‘결과지향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④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5. 다음은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이 죽으면 체온이 점점 떨어져 결국은 주위의 대기 온도와 같게 되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기온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②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 적혈구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혈액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 ③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발가락, 손가락 → 팔, 다리 → 어깨 → 턱 순으로 진행한다. ④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6. 다음 중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닌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7. 다음은 감별수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별수사란 범인과 피해자 또는 범인과 범행지 및 주변 지역간에 존재하는 사정·관계 등에 근거를 두어 수사하는 방법으로 횡적 수사의 일종이다. ② 감별수사중 범인과 피해자, 그 가족, 피해가족과의 관계를 연고감이라고 하고,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지리감이라고 한다. ③ 연고감은 지리감에 비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④ 감수사 방법은 감유무 수사를 한 후 감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감적격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대상자를 상대로 감적격자 수사를 한다. 8. 다음은「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다. 법정형이 중한 것 부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9. 다음 중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중 장물수사의 종류에서 특별수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인상대 장물수사 ② 전당포 및 고물상에 대한 수사 ③ 수리·수선업자에 대한 수사 ④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11. 다음은 알리바이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 발생 전·후 시각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 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②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회의 문제, 피해자와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③ 위장 알리바이나 청탁 알리바이와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 이를 위장하기 위한 교묘한 행위가 행해질수록 진실의 발견은 쉽다. ④ 청탁 알리바이는 범죄실행 후 자기의 범행시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부탁해 놓은 경우를 말한다. ’13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경찰행정학과특채 - 【수 사】 응시번호 : 이름 : ㉠ 성명 ㉡ 혈액형 ㉢ 미신 ㉣ DNA ㉤ 인상 ㉥ 원한 ㉠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제364조) ㉢ 도주죄(제145조 제1항) ㉣ 간통죄(제241조) ㉤ 과실치사죄(제267조) ㉥ 업무상실화죄(제171조) ㉦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 관련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기회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동일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이라는 사실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 불법 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 하거나 누설한 자 - 4 - 12. 다음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찬성론에 대한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편익 저해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③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13. 다음은 지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문은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유두선 또는 융선이라고 정의되나 통상적으로 손가락 말절 장측부(지두내면) 융선의 문형을 지문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② 준현장지문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 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③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 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다. ④ 잠재지문은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말한다. 14. 다음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인 보호근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5. 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 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군사보호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관찰순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 된 것은?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17.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폭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 - GHB ㉡ - L.S.D. ② ㉠ - 엑스터시(Ecstasy) ㉡ - L.S.D. ③ ㉠ - 야바(YABA) ㉡ - GHB ④ ㉠ - GHB ㉡ - 야바(YABA) 19. 다음은 FBI 컴퓨터범죄 분류수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트랩도아 ② 쌀라미 기법 ③ 스카벤징 ④ 부정명령 은닉 20. 다음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 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 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출화원인의 확인 ㉡ 발화부․출화부의 확인 ㉢ 발화원인물의 조사 ㉣ 소실가옥의 관찰 ㉤ 현장부근의 관찰 ㉥ 화원가옥의 확인 ㉠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한다.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미량을 유당· 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