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환직 행정학 해설 (하반기)

2010 전환직 하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44.6KB / 641회)

2010 전환직 하반기 행정학 해설 위계점 (2017-09-16 / 335.7KB / 251회)

2010 특채 행정학 기출문제 1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장 점 · 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심사·분석 ·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에 도움 · 경기 회복에 도움 ·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 2010.10.23 특채8·9급 행정학 기출문제 1. 중앙인사기관의 전통적 기능이 아닌 것은? ① 감시 및 자문기능 ② 준입법기능 ③ 준사법기능 ④ 집행기능 (답) ① 일반적(전통적)으로 감시 및 자문기능은 중앙 인사기관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인 사기관의 기능을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 으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경우 ①은 현대적 기능에 해당한다. 중앙인사기관의 기 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전통적 기능을 의미 한다. ● 중앙인사기관의 일반적(전통적) 기능 실적제나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기능 ① 준입법적 기능 : 인사정책 및 법령 입안, 규칙 제정 ② 준사법적 기능 : 인사에 관한 제제나 의결(징계 및 소청 등) ③ 기획기능 : 인력계획 수립 등 ④ 집행기능 : 임용, 훈련, 승진, 보수, 복지 등 인력관리 ⑤ 감사기능 : 각 부처 인사에 대한 감사 및 감독 ⑥ 권고·보좌적 기능 : 행정수반에게 인사정책에 대 한 권고 및 보좌 ● 중앙인사기관의 현대적 기능 적극적 인사 차원에서 분권과 효율 차원의 기능 ① 감독과 자문기능 : 인사권의 분권화에 따른 기능 ② 인사규정의 단순화와 완화기능 ③ 상충되는 행정이념간 중재기능 ④ 연구 및 조사기능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799 (2011판 p.623) 2. 내부고발보호제도의 특성 중 틀린 것은? ① 조직구성원이 재직중이거나 퇴직 후 고발 하는 것이다. ② 내부고발은 통상적이 아닌 통로를 통하여 외부에 폭로하는 것이다. ③ 실질적 동기와 관계 없이 내부고발은 이기 주의적 외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④ 조직운영상의 불법, 부당,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하는 것이다. (답) ③ 내부고발은 동기가 어떻든(이기적이든 이타적 이든) 폭로대상인 비윤리적 사례가 사실에 입 각해있고, 윤리적 동기에 의한 고발이라는 외 형이 갖추어지는 한 내부고발은 보호의 대상 이 된다. ②의 경우 내부고발은 통상적이 아 닌 통로를 통하여 외부에 폭로하는 것으로 흔 히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익단체에 호 소하는 형식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959 (2011판 p.748) 3. 바우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우처 제도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 공급방식이다. ②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 에게 공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 바우처 제도는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④ 바우처제도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및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효과를 달성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답) ③ 바우처제도는 소비자가 공급자로부터 서비스 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유용하다. 바우쳐제도 에 의한 민영화는 약자들에게 주로 지급이 되므로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고 공급자를 소 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① 의 경우 바우처는 행정서비스 공급에 시장원 리를 도입한 민영화의 반 방식으로 위탁과 달리 공급(provide)과 생산(produce) 모두가 민 영화된 방식이며, ②의 경우 명시적 바우쳐에 는 종이바우쳐(쿠폰)와 전자바우쳐(카드)가 있 고 ④의 경우 서비스의 이전 또는 누출효과 에 관한 바우쳐제도의 문제점으로 옳은 지문 이다. ● 바우처의 종류 (1) 구매대금의 실질지급대상에 따른 유형 ① 명시적 바우쳐 : 쿠폰(종이바우쳐)이나 카드(전자 바우쳐) 등 물질적 형태를 통해 구매권을 지급하 는 것(산모도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② 묵시적 바우쳐 :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구매권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공급기관을 자유롭 게 선택할 권한이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사후에 지급하는 제도(방과후교육제도) (2) 형태(지불수단)에 따른 구분 ① 종이바우쳐 : 쿠폰형식(식품이용권 등) ② 전자바우쳐 : 카드형식(노인돌봄서비스 등)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09 (2011판 p.89) 4. 자본예산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이 국가재정의 기본구조나 재정성과의 파악·이해가 용이하다. ②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③ 정부순자산상태의 변동 파악이 명확하다 ④ 수익자부담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답) ② 자본예산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두 계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 자본예산의 장단점 2010 특채 행정학 기출문제 2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유 사 점 ‧ 협동행위 ‧ 관리기술(관리성) ‧ 목표달성수단 ‧ 의사결정행위 ‧ 관료제적 성격 ‧ 봉사성 차 이 점 행정 경영 주체 정부 기업 목적 공익 사익(이윤) 정치성 강함 약함 권력성 강제적 권력 功利的 권력 능률의 척도 사회적 능률 기계적 능률 법적 제한 강함 약함 평등성 적용 배제 독점성 강함 약함 공개성 강함 약함 ·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 · 수익자부담원칙의 구현 단 점 · 적자재정 은폐수단 · 자본재의 축적 또는 공공사업에의 치중 · 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 · 적자예산 편성의 치중 · 계정구분(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불명확성 · 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문 · 수익사업에의 치중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060 (2011판 p.828) 5. 행정과 경영의 차이에 관한 내용 중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②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③ 이윤추구를 본질로 한다. ④ 권력수단을 가지고 있다. (답) ③ ③은 경영의 특징이다. 나머지는 모두 행정의 특징이다. ● 행정과 경영의 차이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42 (2011판 p.38) 6. 다음 중 공무원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 여 우리나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필수요원제 ② 복수직급제 ③ 대우공무원제 ④ 개방형직위제 (답) ④ 개방형직위제는 승진적체와 관계가 없다. 우 리나라에서는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1980년대 필수실무요원제, 복수직급제, 대우공무원제, 통합정원제, 근속승진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승진적체 해소방안 (1) 대우공무원제 :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 (2) 필수실무관제 : 6급에 계속 근무하는 필수실무관 (3) 직급별 총(통합)정원제 : 7급-9급 정원을 통합인정 (4) 근속정년제 : 하위공무원을 자동승진 제도 (5) 복수직급제 :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및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91~892 (2011판 p.694) 삶과 기회 p.105 문19 7.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 닌 것은? ① 예산의 이용 ② 예산의 이체 ③ 예산의 이월 ④ 예산단년도의 원칙 (답) ④ 예산단년도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통제에 초점을 주는 고 전적 예산원칙이며 이월, 계속비, 이체, 이용, 전용 등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신축성 유지 방안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10 (2011판 p.866) 8.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① 노 젓 기 ② 방향잡기 ③ 정책집행 ④ 봉사와 서비스 (답)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노젓기(집행)와 방향잡기(정 책)를 분리하여 집행기능은 가급적 민간이나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이관하고, 정부는 방향 잡기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242 (2011판 p.204) 9.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 등이 중시하는 공기 업의 민영화 추진목적이 아닌 것은? ① 공공서비스 능률 향상 ② 시장실패의 치유 ③ 작은 정부의 구현 ④ 재정적자의 완화 (답) ② 시장실패의 치유는 민영화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개입의 이유이다. ● 민영화의 필요성과 목적 (1) 효율성(능률성)의 제고 (2) 정부규모의 적정화와 작은 정부의 실현 (3) 근린행정의 구현 (4) 업무의 전문성 제고 (5)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6) 민간경제의 활성화 (7) 재정적자의 완화 (정부재정의 건전화) : 부실공기 업의 매각 (8) 보수인상요구의 자제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0 (2011판 p.91) 10. 다음 중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나 사무감 독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사무 ② 기관위임사무 ③ 단체위임사무 ④ 자치사무 (답) ② 기관위임사무는 완전한 국가사무로서 지방자 치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무이므로 조례로 2010 특채 행정학 기출문제 3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범하고도 강력한 통 제의 통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 불명확화 ‧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와 주민의 의사개진 및 주민통제의 통로 폐쇄 ‧ 지방적 특수성과 배분적형평 희생 ‧ 지방의 창의성 묵살 및 불만 고조 정할 수도 없고 지방의회가 간여하지도 못한 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관위임사무의 특성과 문제점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359 (2011판 p.1057) 11. 정책결정모형 중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다 원성과 보수성을 중시하는 모형은?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연합모형 ④ 점증모형 (답) ④ 설문은 대폭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중시하는 점증모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점증 모형은 사회가 다원되고 안정된 선진국에 적 합하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91 (2011판 p.301) 12. 감사원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의 통제는 사후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② 감사원은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독립기 관이므로 감사원의 통제는 외부통제에 속 한다. ③ 행정통제와 관련된 감사원의 기본적 기능 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등이다. ④ 최근에는 성과감사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 는 추세이다. (답) ②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지만 대통령소속기관 이므로 독립기관적 지위를 보장받는 독립기 관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에 속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167 (2011판 p.911) 13. 네트워크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 지구적으로 최고품질과 최저비용의 자 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접 감독에 필요한 많은 자원 및 관리인 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③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 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 기부여에 기여한다 ④ 환경변화에 따른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답) ③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다. ③은 네트워 조직과 일부 연관된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엄밀 하게 보면 이는 수평구조(팁조직)의 특징이다. 네 트웍조직도 의사결정권한의 위임과 작은 규모의 독립적 조직으로의 분권화를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자 율과 책임, 동기부여를 가져와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키 기 때문에 ③번 지문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김인 수 거시조직이론, 정우일 공공조직론 등) ③은 정확하 게 볼 때 수평구조의 특징에 해당한다(이종수 외 새행 정학). 수평구조는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을 편 제한 유기적 구조로 특정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팀으 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쉽게 하려는 조직이다. ● 네트워크조직의 장단점 (1) 장점 ① 조직의 슬림화가 가능하다. 전지구적으로 최고 품 질과 최저 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도, 대단히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갖는 데 있다. ②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되므로 직접 감독에 필요 한 많은 지원 및 관리인력이 불필요하게 된다. ③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④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 지 활동은 계약 관계로 수행하므로 환경 변화에 따라 거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히 새로운 제 품을 출시할 수 있다. ⑤ 네트워크조직 내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 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⑥ 수직적 계층화에 의한 설계 대신 수평적 통합화 를 가능하게 한다. ⑦ 작은 규모의 독립적 조직으로의 분권화는 구성원 들에게 자율과 책임, 동기부여를 가져와 임파워 먼트를 촉진시킨다. (2) 단점 ①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② 외부기관들의 협력관계상 대리인문제가 발생되기 쉬워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③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④ 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⑤ 구성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조 직구성원의 이직이 빈번하게 된다. ⑥ 네트워크에 의하여 행동이나 전략에 제약이 초래되 고 그로 인한 네트워크의 폐쇄화가 초래될 수 있다. ⑦ 네트워크 밖에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일 수 있어 네트워크간 극심한 경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 수평구조의 특징과 장단점 (1) 특징 ① 조직구조가 과업, 기능, 지리에 기반하지 않고 핵 심 과정(신제품의 개발, 구매, 주문 등)에 기초한 다. 2010 특채 행정학 기출문제 4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② 수평구조의 기본 구성단위는 자율팀이다. 자율팀 은 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③ 핵심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과정의 조 정자가 진다. ④ 팀원은 여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훈련받는다. ⑤ 조직효과성은 핵심과정별 최종성과지표, 고객만 족도, 종업원만족도, 재정기여도 등에 의해 평가 된다. (2) 장점 ①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 을 제고할 수 있다. ② 부서간의 경계가 없어 개인들은 조직전체 관점에 서 업무를 이해하고 팀웍과 조정 및 소통에 유리 하다. ③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자율관리, 의사결정권한과 책 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부여에 기여한 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630 (2011판 p.488) 14.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 가운 데 조직구조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보의 불확실성 ② 정책문제와 목표의 다기성 ③ 이해관계집단의 참여 ④ 정책결정자의 가치관 및 인식 (답) ①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인적 요인(결정자에 기인하는 요인), 조직구조적인 요인, 환경상 요인이 있다. ①은 구조적인 요 인이며, ②③은 환경상 요인, ④는 인적 요인 이다. ● 정책결정의 합리성 저해요인 (1) 인적 요인(정책결정자에 기인하는 요인) ① 가치관과 태도(인식)의 차이 : 갈등 발생 ② 권위주의적 성격 : 토의 저해 및 하급자 의견 무시 ③ 미래예측의 곤란성 : 인간능력의 한계 ④ 관료제의 병리 : 무사안일주의 등 (2) 조직구조적 요인 ① 제한된 정보 : 정보의 부족과 부정확성(불확실성) ② 집권적 구조 : 제한된 수의 대안 논의 ③ 참모기관의 약화와 시간적 제약 : 즉흥적 결정 ④ 정책전담기구의 결여 ⑤ 부서할거주의 (3) 환경상 요인 ① 정책문제와 목표의 다양성(다기성), 무형성 ② 투입기능의 취약 : 국민의견 무시 ③ 매몰비용 문제 : 회수불능비용에 집착 ④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 집단사고의 폐단 ⑤ 피동적인 사회문화적 관습 : 참여 부족 ⑥ 정치사회환경의 불안정 : 정책의 빈번한 수정 ⑦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 : 지대추구 등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90 (2011판 p.299~300) 15. 행정가치가 충돌할 경우 이를 해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립되는 행정 가치들은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민주 성을 강조해야 한다. ③ 대립되는 행정가치라도 적극적으로 포용해 야 한다. ④ 평등성을 강조할 때는 효율성은 무시하여 도 무방하다. (답) ③ 행정가치들간에는 갈등(충돌)을 빚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이념간에는 절대적 우선순 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립되는 행정가치 라도 어느 한쪽을 포기하거나 희생시키기 보 다는(평등을 위하여 효율을 희생시키거나 민 주를 위하여 능률을 희생시키는 것 등) 가능 한 한 높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화롭게 추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비중으로 조화를 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시대정신에 따라 강 조되는 준거기준을 중심으로 구심적으로 조 화될 것이 요구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25 (2011판 p.98) 16. 전자정부는 아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 중 아래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GPKI & NPKI ② G4C & G2G ③ ERM (정보자원관리) & ERP (전사적 자원 관리) ④ 정보기술아키텍처 (ITA) (답) ④ 설문의 개념은 ‘전자정부아키텍처’에 해당한 다. 2010.5.5 전자정부법의 개정으로 처음 도 입된 개념이다. 정보자원(데이터,인력,업무지 원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정리한 전자정 부설계도(밑그림)에 해당한다. ①의 개념들은 전자서명인증제도에 해당하는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 ture)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민간부문의 ‘국가공개키기반구조(NPKI ; Nat'l Public Key Infrastructure)’와 공공부문의 ‘정부공개키기반 구조(GPKI ; Gov't Public Key Infrastructure)’ 가 있다. ②의 개념들은 정부전자조달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G4C(Gov't for Customer)는 정부 와 고객간, G2G(Gov't to Gov't)는 정부 기관과 정부기관간 전자상거래제도를 말 한다. ③의 ERM(Electronic Resources Mgt')은 정보자원관리, ERP(Enterprises Resour- ce Planning)는 전사적 자원관리를 의미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지원응용시스템 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 리한 청사진으로서 전자정부추진의 기본 밑그림 2010 특채 행정학 기출문제 5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83 17. 전자정부가 실천하고자 하는 구조관리적 측면의 변혁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구조적 저층화 ② 높은 행정농도 ③ 이음매 없는 조직 ④ 구조적 융통성의 증가 (답) ② 전자정부하에서 강조되는 유기적 구조는 낮은 행정농도를 특징으로 한다. 행정농도란 전체 인력 중 관리자나 본부지원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자정부에서 요구되는 유기 적 구조는 고객과 접촉하는 일선현장인력을 중시하므로 관리자나 본부지원인력의 비율(행 정농도)이 낮아진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1246 (2011판 p.970) 18. 다음 중 정책평가의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이 아닌 것은? ① 다수처리적 간섭 ② 호오돈효과 ③ 표본의 대표성 부족 ④ 회귀인공요소 (답) ④ ④는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474 (2011판 p.363) 19.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정책문제 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는 주관적이고 인공적인 성격을 띤다. ② 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③ 정책문제는 공공성을 띤다 ④ 정책문제는 정태적이다. (답) ④ 정책문제는 서로 얽혀 있으며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동태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정 태성, 객관성, 합리성을 띠지 않는다. ● 정책문제의 속성 (1) 정치성 : 정치적 투쟁, 협상, 타협이 전개되므로 객 관적 합리성이 제약된다. (2) 주관성 : 이해관계, 가치관, 능력, 심리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3) 인공성 : 이해집단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 적인 과정으므로 객관성이 제약된다. (4) 동태성 : 여러 문제와 얽혀 있고 환경에 따라 그 성격과 해결책이 달라지며 문제는 늘 변함없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복잡다양성 또는 상호의 존성). (5) 역사성 :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6) 공공성 : 정책문제는 공익과 직결된다.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304 (2011판 p.234) 20. 공직의 제도적 기반과 공직구조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에 입각하 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2006년에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실질적으로 계급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④ ‘정급’은 직무의 종류가 같거나 유사한 직 위를 묶어 직렬을 형성하고 다시 동일하거 나 유사한 직렬을 묶어 직군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답) ④ ④는 ‘정급’이 아니라 직위분류제 수립을 위한 ‘직무분석’ 절차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정급(定 級)이란 모든 직위를 각각 해당 직군·직렬· 직류와 등급·직급에 배정하는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지문이다. ●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1) 직무기술서의 작성 : 개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 무내용을 기술하게 하여 직무를 조사하는 것 (2) 직무분석(Job Analysis) :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하는 활동으로 유사한 직 위를 모아 직류를 만들고, 직류를 모아 직렬을, 직렬을 모아 다시 직군을 만드는 것 (3) 직무평가(Job Evaluation) : 직무의 곤란도·책임 도 등 직무의 상대적 비중 및 가치에 따라 등급 과 직급을 결정하는 것 (4) 직급명세서의 작성 : 직급별로 명칭, 자격요건, 채용조건 보수 등 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5) 정급(定級) : 모든 직위를 각각 해당 직군·직 렬·직류와 등급·직급에 배정하는 것 ✪ 2010 9급 선행정학개론 p.839 (2011판 p.653) 내적 타당도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신뢰 도),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외적 타당도 호오돈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 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