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B)정답(2017-09-16 / 281.2KB / 1,117회)

2010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429.4KB / 2,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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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학 B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유사기제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민간위탁은 독과점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② 분권화와 권한이양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간 기능분담의 적절성 확보가 어렵다. ③ 공공부문의 책임성, 합리성 및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효과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변수를 개발하여 개혁수단으로 적용한다면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문 2.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위해 집합행동을 촉진시키는 규범과 네트워크 ○ 행위자가 자신이 소속한 집단과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 ○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 ① 뉴 거버넌스 ② 사회자본 ③ 신제도론 ④ 조합주의 문 3.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질이론－ 지도자의 특성으로 지능과 인성 뿐 아니라 육체적 특징을 들고 있다. ② 행태이론 － 상이한 지도유형이 구성원의 과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③ 권력 영향력이론 － 지도자 행태, 부하의 성숙도, 그리고 특정 상황에 따른 각 지도자 행태의 효과성에 관심을 갖는다. ④ 상황 리더십이론－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도자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문 4.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② 기관별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③ 감가상각과 미지급금 등의 인식이 어렵다. ④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문 5. 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이 전자정부 발달단계에서 최종단계로 본 것은 통합처리 (seamless) 단계이다. ② 지역정보화에는 기존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③ 지역정보화는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의 정보화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보의 지방화를 포함한다. ④ 정보의 그레셤(Gresham) 법칙은 공개되는 공적정보시스템에는 사적정보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큰 정보가 축적 되는 현상을 말한다. 문 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인 생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한 것은 1947년 가우스 (J. M. Gaus)이다. ② 행정현상을 자연․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③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④ 서구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 7. 각종 예산제도의 특성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개혁의 정향은 주로 통제지향 → 기획지향 → 관리지향 → 참여지향 → 감축지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② 자본예산은 케인즈 경제학이나 후생경제학의 영향으로 성립된 예산제도로서 장기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의한 기획중심적 성향으로 인하여 의회 예산심의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사업단위 뿐만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기준예산보다 더 융통성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를 근거로 신축적으로 예산을 수립 하기 때문에 행정관리에 있어서 능률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구체적인 개별사업만을 중시 하는 경향이 있다. 문 8. 정부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 기금 > 특별회계의 순으로 크다. ② 기금은 특별회계처럼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집행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③ 국가재정법상 금융성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④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장치로 국정감사, 자산운용위원회, 기금 운용심의회 등이 있다. 문 9. 다음 표에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성 경합성 여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여부 배제성 ㉠ ㉡ 비배제성 ㉢ ㉣ ①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② ㉡－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 －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④ ㉣ －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행 정 학 B 책형 2 쪽 문 10. 조직이론에서 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질적인 집단은 신속성을 요구하거나 창조성을 요구하는 과업수행에 적합하다. ② 과업의 특성에 따라 집단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③ 구성원들의 동조행동을 강요하는 규범의 역기능적 측면을 관리 하여 성과를 향상시킨다. ④ 집단의 응집력이 반드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 11. 공공선택론적 행정학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개인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 ③ 정치는 합리적 개인들간의 자발적 교환작용 ④ 제도적 장치의 경시 문 12. 세외수입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 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이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ㄷ.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 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ㄱ ㄴ ㄷ ① 사용료 － 분담금 － 수수료 ② 수수료 － 부담금 － 과년도 수입 ③ 사용료 － 부담금 － 과년도 수입 ④ 수수료 － 분담금 － 사용료 문 13. 학자와 조직유형간 관계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arsons － 강압적조직, 공리적조직, 규범적조직 ② Mintzberg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 임시체제 ③ Blau & Scott － 호혜적조직, 기업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 ④ Cox, Jr. － 획일적조직, 다원적조직, 다문화적조직 문 14.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무성적평정의 목적 중에는 공무원의 능력발전, 시험의 타당성 측정 등이 있다. ㄴ. 우리나라는 평정상의 오차나 편파적 평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중평정제를 실시한다. ㄷ. 근무성적평정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시간적 오류라고 한다. ㄹ. 근무성적평정 요소 간의 상대적 비중은 근무성적 50 %, 직무수행능력 30 %, 직무수행태도 20 %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5. 정책평가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건효과는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숙(성장)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 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시험효과는 측정자와 측정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통계적 회귀는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집단이 잘못 선정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결과변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았다가 다음 측정에서는 평균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16.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현상의 본질, 인간인식의 특성, 이론의 성격 등 사회과학 연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실증주의와 행태 주의적 연구방법에 반대한다. ㄴ. 진리의 기준을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보며, 상상․해체․ 영역해체․타자성 등의 핵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ㄷ. 사회현상 또는 사회적 실재란 자연현상처럼 사람과 동떨어진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ㄹ.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행 정 학 B 책형 3 쪽 문 17.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슬리(D. Kingsley)가 1944년에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②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③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문 18. 공직자윤리법 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산등록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 ② 예산의 편성 및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 ③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일반직 공무원 ④ 감사원 소속의 7급 일반직 공무원 문 19. 정책의제설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imon의 의사결정론은 왜 특정의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가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 ② 무의사결정론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 등을 설명한 이론으로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 하는 것이다. ③ 체제이론에서는 체제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수의 사회 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한다고 본다. ④ 다원론에서는 어떤 사회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이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 의해 그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된다고 본다. 문 20. 프레스맨(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가 집행론 (Implementation)에서 설명한 공동행동의 복잡성(Complexity of Joint A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ressman과 Wildavsky는 실패한 정책인 The Oakland Project를 분석하여 정책집행과정을 설명하였다. ② Pressman과 Wildavsky는 정부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하였다. ③ Pressman과 Wildavsky는 단순한 정부사업 또는 프로그램도 집행과정에서 많은 참여자와 다양한 관점과 길어진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④ Pressman과 Wildavsky는 50개의 상호독립적인 의사결정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각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인 경우 약 5 %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