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북 지방교행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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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답(2021-04-01 / 225.5KB / 273회)

 

 A 16 - 13 형 - 5 ( ) - 과목 행정법총론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묶은 것은? ( ) ( ) 가 국회의원의 징계 나 법원의 재판 ( ) ( ) · 다 토지의 수용 라 예산의 편성 집행 ( ) · · 바 대법원의 규칙 제정 마 취소 철회 공증 ( ) ( ) · 사 행정심판 이의신청 재결 ① ② ( ) ( ) ( ) ( ) ( ) ( ) 가 나 다 나 다 라 ③ ④ ( ) ( ) ( ) ( ) ( ) ( ) 다 라 마 라 마 바 ⑤ ( ) ( ) ( ) 마 바 사 2.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 국가마다 실체법에 의해 성립 발전하였다 · . ② 프랑스는 통치행위론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다. ③ 사법적 정치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아야 · 한다. ④ 이는 행정소송 사항에 대한 열기주의에서만 인정 이 가능하다. ⑤ 조약의 체결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 정상회담 , ,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행위 등이 해당 된다. 3. 행정소송의 종류 중 법정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의무이행소송 ② 의무확인소송 ③ 적극적형성소송 ④ 무효등확인소송 ⑤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4.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일법전은 존 재하지 않는다. ② 불문법원으로는 민중적 관습법 행정선례법 조리 , , 등이 있다. ③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보 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미법계 에서 판례는 법원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⑤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법원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으나 교육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사정재결 사정판결과의 관계에서는 취소할 수 있 · 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②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 · · 행위에만 인정됨이 원칙이다. ③ 하자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 정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 , 된다. ④ 행정쟁송의 제기요건과의 관계에서는 무효등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 · 용되지 않는다. ⑤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관계되는 것 · 이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 적용이 없다. 6.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복효적 행정행위 ② 수익적 행정행위 ③ 경미한 형식의 하자 ④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행위 ⑤ 실권의 법리가 인정되는 경우 7. 행정절차법에 있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이 아닌 것은? ① 비례의 원칙 ② 행정지도의 실명제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⑤ 부당강요금지 임의성 의 원칙 ( ) 8.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간 ②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 매각처분 간 ③ 무효인 조례와 그에 근거한 지방세 부과처분 간 ④ 조세체납처분에서의 독촉 재산압류 매각 충당의 각 행 · · · 위 간 ⑤ 행정대집행에 있어서의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의 · · · 각 행위 간 A 16 - 14 형 9. 행정법상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것은? ① ② 연령 계산 법령의 시행일 ③ ④ 국회회기 계산 민원사무처리 기간 ⑤ 공소시효와 구속기간 10. 다음 중 소멸시효가 년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5 ? ( ) ( ) · 가 국세징수권 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 ) ( ) 다 국가배상청구권 라 공무원보수청구권 ( ) ( ) 마 공무원징계요구권 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① ② ( ) ( ) ( ) ( ) ( ) ( ) 가 나 라 가 나 바 ③ ④ ( ) ( ) ( ) ( ) ( ) ( ) 다 마 바 나 다 라 ⑤ ( ) ( ) ( ) 다 라 마 11. 행정행위의 절차에 관한 하자가 아닌 것은? ①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가 결여 된 행위 ②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협의를 결여한 행위 · ③ 필요한 청문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 ④ 법령상의 서명 날인을 결여한 행위 · ⑤ 필요한 공고 통지 없이 한 행위 · 12.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 국가권 위의 표현으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국가권위설 ‘ ’ 을 주장한 학자는? ① ② ③ O. Mayer E. Forsthoff H. Kelsen ④ ⑤ A. V. Dicey W. Jellinek 13.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가 가분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철회가 허용된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 행정절차법상 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철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하와 상 관없이 언제나 장래에 향하여서 행정행위의 효력 이 소멸된다. ④ 행정행위의 철회에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⑤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으므로 설사 법률에 ,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하여도 상급행정청은 철회권 을 행사할 수 없다. 14.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권고 ② 국민감사청구권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 ③ 공무원 면접시험의 면접 불합격 결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 결정 ⑤ 개별 및 표준 공시지가의 결정 15.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적 행정계획을 세분하는 경우 국토종합계획 , 은 국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에 해당된다. ② 행정계획의 효력으로서의 집중효는 개별 법률에 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 ③ 행정계획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목표설정 기능 행정수단의 종합화 기능 행정과 국민의 매 , , 개적 기능을 들 수 있다. ④ 계획의 수립시 이익형량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 켜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형량한 경우에는 그 계 획은 위법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행정관청이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 18 차를 거처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신청 30 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7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 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A 16 - 15 형 17.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② 위법하지 않다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판례는 한 장의 문서로 의무부과와 계고 통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④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 · 행의 대상이 된다. ⑤ 판례는 제 차 제 차 계고를 그 자체가 독립된 처 2 · 3 분이 아니라 대집행의 기한 연기 통지로 보아 행 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1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 진다. ②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을 말한다. ③ 국가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위반에 대한 제 재로서 과하는 경우가 있다. ④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정 조사권을 가진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 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행 60 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9.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청의 관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관할의 불분 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처분에 있어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 , , 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 청에 의해 이를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국가배상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 법령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배상심의회를 필수 적으로 거쳐야 한다. ③ 피고는 직무행위의 위법성을 원고는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배상기준에서 이익의 공제 방식은 복할인법 라이 ( 프니츠식 이 적용되고 있다 ) . ⑤ 국가배상법 제 조는 과실 책임으로 제 조는 무과 2 , 5 실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 2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침해 상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② 가해행위의 위법 및 가해자의 과실이 필요하다. ③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할 수 없다. ④ 침해된 이익은 재산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⑤ 불법주차한 자동차를 경찰이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경우 인정된다. 22.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 고 또는 의견표명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 내 콜센터의 설치 운영 · ④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⑤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 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 및 지원 23.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방법 중 행정적 통제방법이 아닌 것은? ① 법규적 통제 ② 감독청에 의한 통제 ③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④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⑤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의한 통제 A 16 - 16 형 24.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북대학교 ② 공정거래위원회 ③ 경상북도교육감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5. 다음 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 ) ? ① 평등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자기구속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 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 ) .( 2003.12.26, 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3 1875)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