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환직 행정학 해설

2010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6 / 208.8KB / 657회)

2010 특채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 점수로 연결되는 행정학 ··· KASPA 김중규행정학 구분 개념 예 특징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역 획정 게임의 법칙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SOC, 보조금 등 포크배럴, 로그롤링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과 지대추구)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계급·이전정책 엘리트이론 쓰레기통모형의 의사결정요소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합리모형(모형Ⅰ) 조직모형(모형Ⅱ) 관료정치모형(모형Ⅲ)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적 조직 느슨하게 연결된 하 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개인 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최고지도자가 권 력 보유(집권) 반독립적인 하부조 직들이 분산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목표의 공유감 매우 높다 중간 매우 낮다 구성원 응집성 최고 지도자가 명 령하고 지시(동시 적`분석적 해결) sop에 의한 대안 추출(순차적 해결) 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타협, 협상, 연 합, 흥정(정치적 해결) 일관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적용 전체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2010 특채 8·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0. 4. 10 시행) 1.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① 강남구 ② 제주시 ③ 서울특별시 ④ 대구광역시 (답) ②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이지 자치시(자치 단체)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아닌 시 (행정시)를 두도록 되어 있다. 2. 다음 중 인간관계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개인행위보다 집단규범을 우선시한다. ② 메이요(E.Mayo)의 호오돈 실험에서 비롯되 었다. ③ 경제적 합리성 등을 중시한다. ④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회규범을 중시하였 다. (답) ③ 인간관계론은 비경제적 보상 등을 중시한다 ①②④는 인간관계론의 특징으로 맞는 지문임 3. 다음 중 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이 아닌 것은? ① 구성정책 ② 배분정책 ③ 규제정책 ④ 상징정책 (답) ④ 상징정책은 Almond & Powell이 분류한 정책 유형이다. Lowi는 상징정책 대신 재분배정책을 제시하였다. <정리> Lowi의 정책유형 4. 다음 중 쓰레기통모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문제의 흐름 ② 정보의 흐름 ③ 참여자의 흐름 ④ 해결책의 흐름 (답) ② ‘정보’ 대신 ‘선택기회의 흐름’이 포함되어야 맞다. ①③④는 모두 쓰레기통모형의 의사결정요 소로 맞는 지문이다. 5.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조직모형 ④ 관료정치모형 (답) ② 최적모형은 Y.Dror가 주장한 모형으로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과는 무관하다. Allison 은 의사결정모형으로 ① 합리모형(모형1) ③ 조직모형(모형2) ④ 관료정치모형(모형3)을 들 었다. <정리>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6. 우리나라 공직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이다. ②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은 정무 직 공무원이다. ③ 군인············ 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④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이다. (답) ③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특정직이다. <정리> 우리나라 공직분류 일반직 - 행정일반,기술, 연구·지도 • 경력직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 소,연구관, 국정원직원 기능직 정무직 - 선거로 취임, 임명시 국회동 의 요하는 자, 고도의 정책 결정업무 or 그 보좌 공무원 • 특수경력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2010 특채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 점수로 연결되는 행정학 ··· KASPA 김중규행정학 소망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대응성 - 부응성 적합성 - 적절성 적정성 - 충분성 효과성 능률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재정적(경제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법적 실현가능성 ·윤리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7.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실현가능성에 포 함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적 실현가능성 ② 기술적 실현가능성 ③ 재정적 실현가능성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 (답) ① 개인적 실현가능성은 해당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에는 기술적·재정적(경제적)·정치적·법적·윤 리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이 있다. <정리>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8. 다음 중 조직의 유형별 특징을 잘못 설명하 고 있는 것은? ① ② ③ 수평구조 - ········· 수직적 계층과 부서간 경 계를 유지 ····················· ④ 네트워크 - 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 화하고 부수적 기능은 다른 조직에 맡긴 다. (답) ③ (잠정) 수평구조는 구성원을 핵심과정 중심으 로 조직화한 팀조직으로 수직적 계층과 부서간 경계를 제거하여 개인을 팀단위로 모아 의사소통 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기적 구조이다. ④는 맞는 지문이다. 9.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예산이 아닌 것은? ① 잠정예산 ② 총액계상예산 ③ 성인지예산 ④ 추가경정예산 (답) ①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사용한다. 잠정예 산은 영국·캐나다·일본·미국 등지에서 사용되는 제도이다. ② 총액계상예산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 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 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 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 국가재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은 남녀 평등예산으로서 국가재정법(제26조)에 따르면, ‘정 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性認知)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의 경우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 가·변경된 예산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규정된 제도이다. 10. 의사결정의 만족모형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 보다는 몇개의 대안 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 ③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를 탐색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 ④ (답) ③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를 탐색하여 최선의 대 안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② 는 맞는 지문 11. 다음 중 정부부문의 축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정부계약 ② 정부재산의 매각 ③ 공동생산 ④ 규제 강화 (답) ④ 정부부문 축소방안이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감축관리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는 틀리 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이 감축관리방안에 해 당한다. ① 정부계약은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② 정부재산의 매각은 공동부담(load shedding), ③ 공동생산(co-production)은 NGO의 활용 등으로 모 두 민영화방식에 해당한다. 12. 다음 중 NGO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시민여론 형성 ② 정책의 견제와 감시 ③ 시민교육 ④ 정책의 결정과 집행 (답) ④ NGO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거 나 공동생산을 통하여 정책집행이나 공공서비스 의 생산·전달기능은 수행하지만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①②③은 맞는 지문이다. ③의 경우 NGO는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함양시키는 시민교육에 기 여한다. 13.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② ③ ④ 인사가 유연하고 탄력적이다. (조직 및 직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2010 특채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3 점수로 연결되는 행정학 ··· KASPA 김중규행정학 (답) ④ (잠정)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수직적·수평적 분 류체계로 인하여 인사의 융통성과 탄력성이 저하 된다. 아울러 조직 및 직무의 변화에 적절히 대 응하기 어려우며 잠정적·비정형적 업무들로 구성 된 역동적인 조직이나 불확실한 상황에는 불리하 다는 단점이 있다. 14. 행정개혁의 방법이 아닌 것은? ① ···········고객을 배제한다? ② ③ ④ (답) ? (복원불완전) 15. M.Weber의 관료제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 ① 법규에 의한 행정을 중시하며 비개인성을 추구한다. ② 전문가주의를 중시한다. ③ 계층주의와 공·사의 분리를 중시한다. ④ 비공식집단을 중요시한다. (답) ④ M.Weber의 근대관료제는 비공식집단보다는 법규에 의한 행정, 계층주의 등 공식화를 중시 한다. 16. 다음 중 우리나라 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제 도 중 (각 기관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 록?)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 ???)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③ 포상 및 보상?(손실보상?) ④ 손해배상 (답) ③ (잠정) 신고로 인하여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 는 포상을, 수입의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온 경우에는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제68조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 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 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 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 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17. 다음 중 행태주의의 특징이나 주장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은 규범적·실질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②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사실중심으로 행 정현상을 연구한다. ③ ④ 행정행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위해 계량 적·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개념의 조 작적 정의를 통해 행정현상을 분석한다. (답) ① 행태론은 규범적·가치지향적·질적인 연구보다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사실중심으로 행정현상 을 연구한다. 아울러 행정행태에 대한 정확한 지 식을 위해 계량적·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개 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행정현상을 분석한다. 18. 행정이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산출 대 목표의 달성정도를 효과성이라고 한다. ②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생산성이라 고 한다. ③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형평성이라고 한다. ④ 시민의 여망에의 부응정도를 능률성이라고 한다. (답) ① ②는 합리성, ③은 능률성, ④는 대응성이다. 1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