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관련해서 대체복무제 채택하지않은거 침해최소원칙에 위반되는걸로 판례변경됫나요??
최신판례강의 작년8월에들엇는데 새로들어야할까요?
자료만구하는방법이 있을까요??ㅠㅠ
헌재 사이트 가시면 그달의 주요판례 올려줍니다
강사들 최신판례 자료 다 거기서 따온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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