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질문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 논점이 아닙니다 애초에 제소기간이 지날 만큼 시기 차이가 없었을 거에요 그냥 판례가 공무원 임용에서 능력요건의 문제는 무효사유로 자격요건의 문제는 취소사유로 봤다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해당 사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시보임용이 당시의 임용결격사유가 정식임용 당시에는 소멸되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정식임때까지도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했었다면 정식임용처분도 무효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글을 정확하게 안 써서 문제가 있는데요~

2016 국회8급 10번 문제 중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이더라도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x)

->  후행행위 당연무효

요것과 아래를 비교하는겁니다.

공무원의 시보임용 처분가  (무효사유) 있고, 

6개월 후에 정식임용 처분이 있었음.

이 때의 정식임용 처분은 시보임용 처분이 무효사유이지만 정식임용 처분은 취소사유이다.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이면 후행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하는데~ 왜 아래에서는 시보임용처분이 무효사유 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임용 처분은 취소사유가 되는 건가 궁금한 것 입니다.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는데, 단순히 문장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왜 그런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아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겟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