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공무원 :지역인재계리직간호직비상대비사복직(구)전환직(구)지방교행(구)
전문직 :감정평가사관세사노무사법무사변리사변호사세무사행정사회계사가맹거래사경영지도사사법시험(구)
과목별 :
게시판 : 공고/일정 한능검 자료실 질문답변 건의/공지 해설등록 합격수기 장터 출석체크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유광장 댓글 3 조회수 518  |   5년 전  |  

Help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NaDa 0

다음은 2008년 지방직 9급 재량행위와 관련된 문제의 선택지입니다.

 

3.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강사님들이 위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재량행위의 통제 수단이다"로 설명을 하시는데....

 

위 선택지는 그냥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이라는 부분이 틀린 것 아닌가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NaDa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국사 질문드립니다. +2 (2019-11-26) 최근 (수정) 공무원 필기시험 기출문제 (행정법) +13 (2019-04-06) 최근 대집행실행에 대한 항거시 실력에 의한 항거의 배제???? +3 (2019-03-05) 최근 직전 6년간 기출문제 모음3 (국사) +26 (2019-02-11) 최근 2018 국회직 9급 영어 어법문제... (2018-12-05)
    댓글수 3
    ?

    1. [공지] 수험생 전용 게시판입니다

      기출이 2021.11.12 조회수 393
      Read More

    2. 전남교행은 컷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ㄷㄷ +1

      청솔은희 2019.04.20 조회수 2920

    3. 공무원 실제 시험지의 재질종류가? +5

      Powerup6 2019.04.14 조회수 2340

    4. 서울 주소인데 지방직 치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

      공기출회원 2019.04.11 조회수 1191

    5. 기상직 9급 해설은 아직 안나왔나용? +1

      9급합격후노벨상 2019.04.10 조회수 321

    6. 기출이님 혹은 다른 분이라도 +3

      dragonh**** 2019.04.10 조회수 887

    7. 이번서울시 guffaw cozen 나온 단어장 +3

      Kloodda 2019.04.10 조회수 1320

    8. 소방직 일정이랑 시험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ggod1004 2019.04.08 조회수 393

    9. 도와주세요 ㅠㅠ .. +7

      비노 2019.04.07 조회수 1682

    10.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 나책형 +3

      기출이 2019.04.06 조회수 737

    11. 오랜만에 글 써보네요 +6

      chopers 2019.04.06 조회수 1100

    12. 함께 걷는 길 +2

      hispark 2019.04.05 조회수 275

    13. Help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3

      NaDa 2019.04.03 조회수 518

    14. 순경시험지만 왜 이러는지 아시는분.......? +2

      yonguuni 2019.03.29 조회수 1873

    15. 9일남은시점에서 다들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2

      잘찍고싶다 2019.03.28 조회수 1432

    16. 9급 사회 수능특강으로 가능할까요? +1

      판다 2019.03.26 조회수 735

    17. 사회 기출) 문제 해설 도움 요청 +5

      funi**** 2019.03.24 조회수 460

    18. 교행 거주지제한 질문드립니다:) +2

      좋아 2019.03.17 조회수 1396

    19. 9급 공무원 과목별모의고사 필요하신분들 참고하고 가세요~ +1

      올해안엔합격좀 2019.03.15 조회수 962

    20. 저기........ 소인 궁금한것이있습니다요. 동기쌤 고득점300제독해 vs 우철쌤 독해1000제 난도질문!

      맞아맞아합격 2019.03.15 조회수 408

    21. 지방직 원서접수 궁금한 점이요. +2

      거봉 2019.03.12 조회수 1371

    22. 지방교행, 국가교행 교류

      기출이 2019.03.11 조회수 2278

    23. 상변선생님 문법 한 문장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

      boo 2019.03.08 조회수 447

    24. 원서접수관련 도와주세요ㅠ +2

      괭이 2019.03.06 조회수 821

    25. 대집행실행에 대한 항거시 실력에 의한 항거의 배제???? +3

      NaDa 2019.03.05 조회수 694

    26. 다들 공부하시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보시는 명언 같은거 하나씩 있으신가요? +7

      ggod1004 2019.03.04 조회수 1654

    27. 새벽 별

      hispark 2019.02.28 조회수 478

    28. ## 서울시 7급 맛나다 복수정답(사실상 정답변경) 근거 영상입니다 이의제기 마감시간 오늘 18시까지 입니다 (마지막 공지)##

      덕수 2019.02.26 조회수 697

    29. 직장인 수험생 주말에 학원가는 브이로그 +1

      률류 2019.02.26 조회수 578

    30. ★★★시험 본 후 문제가 쉽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ㅁㄴㅇㄻㄴㄻㄴ 2019.02.26 조회수 2792

    31. ## 서울시 7급 맛나다 선택하신 분들 복수정답 관련 필독부탁드립니다(2차 공지) ##

      덕수 2019.02.25 조회수 532

    32. 검찰직 질문있어요 +1

      미루 2019.02.25 조회수 636

    33. 교육학 사회

      지니7 2019.02.25 조회수 261

    34. 고민 좀 누가 해결해주세요ㅜ +2

      지니7 2019.02.23 조회수 899

    35. 출제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2019 국가직 한자문제에서 치트키 좀 쓸께요. +1

      anse**** 2019.02.23 조회수 1958

    36. 국가직 접수

      ㅎㄱㅎㄱㅎㄱ 2019.02.22 조회수 669

    37. 단순한 질문인데 볼펜 어느거 쓰시나요? +4

      애플사이다 2019.02.21 조회수 808

    38. 기본서 2018년거 봐도 되나염?? +3

      삐리빠라뽕 2019.02.21 조회수 774

    39. 서울시 지방직 2회

      Becks 2019.02.20 조회수 465

    40. 국가직9 경찰청 지원하신분? +6

      찰랑이 2019.02.20 조회수 1323

    41. 합격자 평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2

      행운이두번연속77 2019.02.18 조회수 1243

    42. 국회직 원서 결제 안되요?? +3

      다모파 2019.02.18 조회수 623

    43. 요기요 배달앱에서 할인하네요

      하우우 2019.02.15 조회수 475

    44. 2018지방직9 행법6번문제...도와주세요!! +3

      2019나의해 2019.02.15 조회수 465

    45. 한 회차 풀이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resonance 2019.02.14 조회수 313

    46. 반토막 공부법 수험카페에서 최신판례 받아가세요~!

      공기출만세 2019.02.14 조회수 717

    47. 원서접수사진 질문입니다!! +3

      mhj**** 2019.02.14 조회수 1092

    48. 전한길 필노로 문동균 한정판 강의 들어도 되나요? +3

      방구대장뿡뿌이 2019.02.13 조회수 1894

    49. 상변선생님 !! 문법기출 몇가지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14

      알수없는인생 2019.02.09 조회수 590

    50. 형소법과 형소법개론은 다른건가요 +1

      주둥이 2019.02.07 조회수 1130

    51. 구문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2

      어떻게널보내 2019.02.05 조회수 424

    52. 설 잘 보내세요 +1

      chopers 2019.02.04 조회수 461

    53. 언제까지 학원에 돈만 갖다 바치실 겁니까?

      榮枯盛衰 2019.02.03 조회수 911

    54. 전한길 빵꾸노트 결합판매 - 여러분의 생각은?

      anse**** 2019.02.01 조회수 848

    55. 상변선생님께 질문 +1

      지피지기백전불태 2019.02.01 조회수 432

    56. 연수 끝났습니다 +4

      chopers 2019.02.01 조회수 1202

    57. 설 연휴엔 어디서 공부하실건가요?

      하우우 2019.02.01 조회수 413

    58. 지방직 원서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최수종 2019.01.30 조회수 802

    59. 단권화하는 방법 +2

      잘찍고싶다 2019.01.30 조회수 1686

    60. 상변샘께 관계사 생략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어요 +5

      boo 2019.01.29 조회수 424

    61. 유은혜 "고졸공무원 확대..대졸자와 다른 직렬, 오해 말아달라" +3

      하우우 2019.01.28 조회수 1067

    62. 상변이쌤 Help me +4

      정변선생 2019.01.28 조회수 413

    63. 인강 vs 독학 +3

      판다 2019.01.27 조회수 1234

    64. 초시생입니다 국가직 사회 목표가 85점인데... +2

      칩사마신정환 2019.01.26 조회수 844

    65. 원서 사진 +4

      대변선생 2019.01.25 조회수 967

    66. 진짜 얼마 안남았네요 +1

      woo****3743 2019.01.24 조회수 771

    67. 보통 잠을 몇 시간 주무시나요? +2

      SJSmile 2019.01.23 조회수 968

    68. 국사 과락 피하는 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8

      보라빛 2019.01.20 조회수 2110

    69. 범블비 영화 보실 분은

      하우우 2019.01.19 조회수 558

    70. 상변이 형 +5

      eastsun**** 2019.01.18 조회수 543

    71. 읽지마세요 (삭제글) +2

      SJSmile 2019.01.18 조회수 460
    인기글
    Board Pagination 1 ... 4 5 6 7 8 ... 20
    / 20
    원서접수 + 지방청 + 관련주소 +
    글쓰기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

    공기출에 있는 해설 자료는 대부분 공개배포된 자료입니다

    자료 게재를 원치 않는 분께서는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이용 안내: 해설 등록/수정 | 카카오 오픈채팅(긴급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