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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댓글 3 조회수 527 | 5년 전 |

Help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NaDa

0

다음은 2008년 지방직 9급 재량행위와 관련된 문제의 선택지입니다.

3.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강사님들이 위 선택지가 틀린 이유를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재량행위의 통제 수단이다"로 설명을 하시는데....

위 선택지는 그냥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이라는 부분이 틀린 것 아닌가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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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8 야호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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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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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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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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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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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40 ZarvisAi Lv.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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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Lee선생 Lv.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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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55 Lee선생 Lv.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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