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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유광장 댓글 3 조회수 465  |   5년 전  |  

2018지방직9 행법6번문제...도와주세요!!

2019나의해 0

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답은 2번인데 

답과 상관없는 3번 지문이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

 

이 지문이 O인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미 위헌이어서 본안에서 더 다룰 필요가 없어서 그냥 기각한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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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profile
      chopers (*.33.164.59) 5년 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해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니 기각을 하는것입니다

    • Wi
      WinningSpirit (*.96.17.36) 5년 전

      행정처분을 할때, 그 근거 법률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은 이상 
      일선 행정청에서는 그 법률이 미래에 위헌이 될거까지 예상하여 처분할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치밀하게 법리로 따져 하자가 중대한 것를  명백하게 드러내기까지는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소사유가 될뿐이며, 취소소송을 하는게 맞는거죠. 
       

    • profile
      2019나의해 (*.123.213.180) 5년 전

      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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