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2.9.22.

지방자치론-B정답(2017-09-24 / 229.3KB / 1,446회)

지방자치론-D정답(2017-09-24 / 229.5KB / 305회)

201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동호 (2017-09-24 / 139.1KB / 1,784회)

201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34.7KB / 489회)

 

2012 하반기 지방 7급 등 시험 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비경합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특례금지의 원칙 ④ 충분재정의 원칙 문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한 내용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주민자치 단체자치 ① 기능배분방식 포괄적 위임 개별적 지정 ② 국가통제의 정도 약하다 강하다 ③ 시민참여도 높다 낮다 ④ 국가의 통제방식 입법적․사법적 수단 행정적 수단 문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참여 ② 신시민권에 바탕을 둔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③ 정치행정권과 주민이 함께 정책을 생산하는 공동생산의 확대 ④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형식적인 참여 탈피와 실질적인 참여 제도의 강화 문 4.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ㄹ.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5.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②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③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 ④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자치단체조합,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행정구 문 6.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예산심의․확정 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ㄷ. 기금의 설치․운용 ㄹ. 결산의 승인 ㅁ. 선결처분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문 7.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과 관계없이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② 지방공사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③ 지방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민간부문의 출자를 받을 수 있다. ④ 지방공단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기능만을 처리한다. 문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가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이다. ③ 보통교부세는 지출해야 하는 비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에 해당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문 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의원은 시․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일반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라는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권의 핵심 중 하나인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규칙이 중심을 이룬다. ④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10. 외국의 대도시 구(區)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경도 특별구의 구청장과 구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② 베를린시의 구는 준 자치구로서 법인격이 없으며, 구의회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③ 뉴욕시의 구는 시의 하부기관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구이며,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④ 파리시의 구는 자치구로서, 구의원과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2012 하반기 지방 7급 등 시험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1.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남부지방산림청 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③ 충청지방통계청 ④ 경기도지방경찰청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낮다. ② 국고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④ 지방재정의 세입규모가 국가재정에 비해 빈약하다. 문 13. 지방자치법 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③ 시․도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④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의 비도 설정 문 1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ㄹ. 지방자치법 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ㅁ.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문 15.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② 행정재량권 증대에 따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③ 아른슈타인(S.R. Arnstein)은 시민참여를 8단계로 제시하면서, ‘형식적 참여 － 실질적 참여 － 제도적 참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문 16. 19세기 말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머신정치(Machine Politics)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개혁정치가들이 제안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 금지 또는 제한 ②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도입 ③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 ④ 홈룰(Home-Rule)제도,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도입 문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소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지방법원이 관리한다.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은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이다. ④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 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문 18. 현행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시․도별 배분기준은 민간 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소비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③ 세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문 19.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장기구론 : 공간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일치하여 성장일변도의 개발정책이 추구된다. ② 레짐이론 :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를 포함해 서로 필요한 자원을 가진 집단들은 연합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③ 다원론 : 지역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서로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력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④ 신엘리트론 : 사회적 엘리트들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방식에 의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 20. 우리나라의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② 201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주민세 일부와 사업소세 일부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세목은 지방소득세이다. ③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특별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은 레저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