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지방 7급 등 시험 행 정 법 B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과 관련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에서 찾고 있다. ③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구장시설 설치의 도시계획결정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2. 행정작용의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②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공법상 합동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간의 동일방향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공법행위이며,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한다. ④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다. 문 3. 다음은 국유재산법 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 ㉠ )로서 별도의 공용 개시행위가 없더라도 ( ㉡ )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 ㉢ )(을)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 ㉣ )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 ㉡ )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 )이 된다. ㉠ ㉡ ㉢ ㉣ ① 자연공물 행정재산 용도폐지 잡종재산 ② 자연공물 행정재산 전환결정 잡종재산 ③ 인공공물 잡종재산 용도폐지 행정재산 ④ 인공공물 잡종재산 전환결정 행정재산 문 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권한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② 행정질서벌은 형사벌과 그 성격을 같이 하므로 행정질서벌을 받고 난 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으로 본다. 문 5.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한다. ②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반면, 한국 증권업협회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6. 납골당 설치 분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다. ②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 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하여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의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의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 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하여 납골당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게 되어 새로이 참가인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이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2012 하반기 지방 7급 등 시험 행 정 법 B 책형 2 쪽 문 7.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②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와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부과처분 전에 교부된 부담금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로써 납부 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문 8.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 상 위법한 처분ㆍ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ㆍ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 자료의 원본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 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다. ④ 판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인정한다. 문 9.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공물인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공물의 허가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문 10. 다음 중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도법 상의 단수처분 ○ 세금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영업의 인허가의 거부ㆍ정지 ○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하여 행한 보호조치 ○ 소방기본법 에 의한 물건의 파기 ○ 마약중독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 ○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부과금의 부과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1.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②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③ 당사자소송은 본질상 민사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상 직권 증거조사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④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보탬이 되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문 1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의 기준은 집행명령으로는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다.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법규명령에는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 ④ 해제조건의 성취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문 13. 지방자치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감독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문 14. 공무원관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한다. ② 사직원의 제출 또는 그 철회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으로서 공무원관계의 소멸 사유이다. ④ 파면과 해임은 징계면직에 해당한다. 문 15.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하여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으나,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식으로는 다툴 수 있다. ③ 음주운전단속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 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원인이 된다. ④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가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후, 그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은 무효이다. 2012 하반기 지방 7급 등 시험 행 정 법 B 책형 3 쪽 문 16. 행정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행정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문 17. 국가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작위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②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 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④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18. 경찰작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 ②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대하여 음주측정 후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채취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방지조치는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연행 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이다. 문 19. 유료도로법 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하였고, 통행료 징수구간, 징수기간 및 통행료의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한 후 통행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옳은 것은? ① 인근 주민들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일단 요금소를 무단통과한 후,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통행료납부통지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공고는 구체적 법집행행위로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인근 주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과는 별도로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인근 주민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공고의 근거가 된 유료 도로법 의 통행료 관련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근 주민들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20.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태책임에서 배제되지만 소유권의 포기 당시 경찰상 위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때에는 원소유권자의 경찰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행위책임은 고의ㆍ과실과 무관하며, 행위자가 성년인가 미성년 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③ 근로자가 직무수행상 위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감독책임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책임이 감경되지 않는다. ④ 도로에 인접한 상점의 진열장에 통행인의 주의를 크게 끄는 진열을 하여 진열장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통에 중대한 방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진열장을 설치한 자에게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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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7
- 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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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B책형 (보안)
이형찬 B책형
-
누가 19번 1번 설명좀요 무단통과를 하든 적법통과를 하든 통행료를 내야하는데 굳이 무단통과를 하는게 적법한 방법인지 ㄷㄷ
-
무리
20번 경찰책임과 행위책임은 같은걸까요?
-
@무리
경찰책임은 행위책임, 상태책임으로 구분됩니다
-
100🤖
-
강영
-3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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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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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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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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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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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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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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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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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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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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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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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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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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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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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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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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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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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권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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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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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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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D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