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환직 사회 해설 - 2012.10.20.

 

2012 전환직 하반기 사회 해설 김중규 (2017-09-24 / 218.6KB / 568회)

 

- 1 - 2012 국가직 전환특채 사회 기출문제 (2012.10.20 시행) 1. 다음 중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으 로 맞는 것은?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③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④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 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답] 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 2013 선사회 제2편 제4장 제1절  참조 ● 대한민국헌법 제1조 2.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문화적 개념은? ① 문화융합 ② 문화동화 ③ 문화공존 ④ 문화전파 [답] ③ 제시문은 문화접변 중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병존(문 화공존)현상에 해당한다. ✐ 2013 선사회 제4편 제4장 제3절  참조 ● 문화접변의 유형 3. 보기 중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 내지는 결과와 관계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답] ② 인플레란 물가수준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 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더 유리하 게 되고, 현금이나 화폐자산보다는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가 진 자가 더 유리하다. ✐ 2013 선사회 제3편 제5장 제1절  참조 ●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 4. 다음과 경제현상이 발생할 때 나타날 결과와 관련하여 바르게 표현한 것은? ①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한다. ②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른다. ③ 달러로 환산한 외국인 국내여행 경비가 증 가한다. ④ 달러부채가 많은 기업의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답] ② 환율이 인상되면 수입원자재의 원화표시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은 증대하며, 외화공급에 의한 통화량의 증대로 국내물가는 상승한다. ☑ ① 수출은 증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② 외국인의 달러로 환산된 국내여행경비가 감소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증가하게 된다. ④ 달러부채가 많은 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이 늘어난다. ✐ 2013 선사회 제3편 제6장 제1절  참조 ●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천에 외국에서 온 노동자 캄보디아인 A씨는 주중에는 직장에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캄보디 아 출신 사람들끼리 모여서 캄보디아 고유음식 을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 ㄱ. 현금가치가 하락한다. ㄴ. 현금보다 금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유리 하다. ㄷ.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유리하다. 환율이 $1=1,000원에서 $1=1,500원으로 상승 하였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 문화 저항 ․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을때 이를 거부 또는 제거하려는 현상이 발생함 ․ 문화적 주체성이 강하고 두 문화 사이에 이질감이 크거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문화접변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함  일제 강점기의 조 상의 독립운동이나 조선어학회사건, 단발령에 저항한 것 등 문화 융합 ․ 두 체계의 문화가 접촉을 통해 새로운 제3의 문화로 변화되는 것 ․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가 전파될 때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 았던 제3의 문화가 생겨나는 것을 말함  중남미의 성모 숭배(기독 교라는 외래 문화속의 성모마리아와 전통문화 속의 여신을 절충하여 성모신앙이 발달), 우리나라 사찰의 칠성각과 산신각(불교와 무속의 결합) 문화 동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거나 대체되어 고유의 성격을 잃어 버리는 것 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한족 문화에 동화된 것 문화 병존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어 기존의 문화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동시 에 존재하는 것  한국과 미국 문화가 공존하는 코리안 타운, 한국이 름과 일본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재일교포 ①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 ⓐ 유리한 자 : 실물 자산 보유자, 채무자, 기업, 사업가 ⓑ 불리한 자 : 화폐 자산 보유자, 채권자, 노동자, 정액 소득자(봉급 생활자) ② 국제수지 악화 ⇨ 수출 감소, 수입 증대 ⓐ 유리한 자 : 국내 물가 상승에 의한 외제품 수입 증가 ⇨ 수입업자 유리 ⓑ 불리한 자 : 국내 물가의 상승 ⇨ 수출 감소 ⇨ 수출업 자 불리 구분 환율 인상 = 평가 절하 환율 인하 = 평가 절상 의미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 (외화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자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 (외화 가치 하락, 원화가치 상승) 국제 수지 (수출 입) ․ 수출품 달러 가격 하락 ⇨ 수출 증대 ․ 수입품 원화 가격 상승 ⇨ 수입 감소 ․ 국제수지 개선 ⇨ 외환 보유고 증가 ․ 수출품 달러 가격 상승 ⇨ 수출 감소 ․ 수입품 원화 가격 하락 ⇨ 수입 증대 ․ 국제수지 악화 ⇨ 외환 보유 고 감소 국내 물가 ․ 환율 상승 ⇨ 수출 증대 ⇨ 외환 공급 증가 ⇨ 통화량 증가 ⇨ 물가 상승 ․ 환율 상승 ⇨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 수입 감소 ⇨ 외환 보유고 증가 ⇨ 물가 상승 ․ 환율 하락 ⇨ 수출 감소 ⇨ 총수요 감소 ⇨ 물가 하락 ․ 환율 하락 ⇨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 총공급 증가 ⇨ 물가 하락 외채 상환 채무상환 부담 가중 상환 부담 완화 비교 우위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 ⇨ 비교 우위의 발생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 비교 우위의 소멸 여행 수지 ․ 자국민의 해외 여행 감소 ․ 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 자국민의 해외 여행 증가 ․ 외국인의 국내 여행 감소 - 2 - 5.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가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상한 이 설정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③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 이 설정될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④ 가격상한을 설정하고 그 가격이하로 내려가 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답] ②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 단하여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 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예 : 최고 이자율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상한제는 소비자 (수요자) 보호가 목적이며,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에 의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가격상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장균형가격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이 설정될 경우 시장균형가격으로 얼마든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 ① 가격상한제는 소비자 보호, 가격하한제는 공급자보호가 목 적이다. ③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④ 일정 가격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가격하한제이다. ✐ 2013 선사회 제3편 제4장 제1절  참조 ●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6. 아래의 경제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 법은? ① 국공채를 매각한다. ② 흑자재정을 운영한다. ③ 소득세나 법인세 징수를 강화한다. ④ 공공사업예산을 증대한다. [답] ④ 경기침체시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재정확대정책과 금융완 화정책을 펴야 한다. 즉, 제정정책에서는 적자재정 등의 편성으 로 공공사업 예산 등을 증대하고 조세정책에서는 감세를 하고 금융정책에서는 지불준비율의 인하, 국공채매입 등으로 통화량 을 늘리는 금융완화정책을 펴야 한다. ✐ 2013 선사회 제3편 제5장 제2절  참조 ● 경제안정화 정책 경기과열시 ․ 정부 지출의 억제(흑자재정) ․ 세율의 인상 등의 재정정책 ․ 재할인율의 인상 ․ 지급준비율의 인상 ․ 유가증권의 매각 등 경기침체시 ․ 정부 지출의 증대(공공사업의 시행) ․ 조세의 감면(감세정책) ․ 통화량 증대를 위한 재할인율(금리)의 인하 ․ 지급준비율의 인하 ․ 유가증권의 매입 7.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관점 중 ‘상징적 상호작 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미시적 수준에서 개개인이 매일 행하는 것을 자신들이 해석하는 사회생활의 상호작용과 행위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탐구하는 관점 ② 사회문화현성을 사회전체와 관련시켜 폭 넓 게 탐구하려는 입장 ③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동일시하고 과학적 접근과 인과관계 중시 ④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다르다고 보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 [답] 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개개 인이 매일 행하는 것을 자신들이 해석하는 사회생활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탐구하려는 관점 ☑ ② 거시적 관점 ③ 방법론적 일원론 ④ 방법론적 이원론 ✐ 2013 선사회 제4편 제1장 제1절  참조 ●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비교 8. 다음 중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단체를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단결권 ② 단체교섭권 ③ 단체행동권 ④ 근로의 권리 [답] ① 설문은 근로3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단결권을 의미한다. ✐ 2013 선사회 제2편 제4장 제1절  참조 ● 근로3권 9. 다음과 같은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컴퓨터의 발달은 사무와 공정의 자동화에 기여 하였지만 그에 따른 범죄행위나 문제점도 급증 하고 있다. 예컨대 휴대폰은 널리 보급되어 있지 만 지하철 등에서 벨 소음이 발생하는 등 사용 자들의 의식수준이 기술발달 만큼 따라오지 못 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 단결권 :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 한 교섭력을 가진 단체를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자 단체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파업 등) 를 할 수 있는 권리 구분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의미 사회․ 문화현상을 전체와 의 관련 속에서 폭넓게 탐구하려는 입장 상호작용과 행위의 개인 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미시적으로 탐구하려는 관점 강조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추 어 사회현상을 분석함 ⇨ 객관적․ 절대적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현상 을 분석함 ⇨ 인간의 동 기 중시(주관적․ 상대적) 사례 제도, 구조, 조직, 계층 등 개인 간의 상호작용, 일 상생활 등 해당 이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 3 - ① 문화충격 ② 문화지체 ③ 문화전파 ④ 문화변동 [답] ② 문화지체(cultural delay)에 해당한다. 문화지체란 물질적 측 면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가치의 변화가 물질적 측 면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기술 발달이 계속되어 그 간격이 점점 커지는 현상 ⇨ 빠르게 진행되는 물질문화의 변동속도와 그렇지 못한 비물질 문화(제도문화, 관념문화)의 변동속도의 차 이에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예 : 자동차가 증가하여도 도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거나 음주 운전, 신호 위반, 과속, 안전띠 미 착용 등 운전문화가 빨리 개선되지 않는 현상) ✐ 2013 선사회 제4편 제4장 제3절  참조 10. 개인간 또는 국가와의 소송에 대한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는 소송 중 소송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나)의 경우 국가소속의 원고는 검사이다. ③ (나)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종 법적 형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 (나)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답] ① 민사소송은 판결의 확정 전에 소의 취하, 청구 포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한다. ☑ ② 형사소송에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국가측 원고가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다. 피고인이 변호 사를 선임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2013 선사회 제2편 제4장 제4절  참조 ● 재판(소송)의 종류 11. 사회현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에는 다 양한 것들이 있다. 아래와 같은 사회조사방 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질문지법 ② 문헌연구법 ③ 실험 ④ 면접법 [답] ④ 제시문은 면접법의 장점에 해당한다. 면접법은 조사자가 응 답자를 직접 대면하여 대화로 조사하는 기법 ⇨ 해석적 연구에 서 주로 사용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보다 비교적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다양한 정보 를 얻고자 할 때 사용(예 : 범죄 심리 연구 등) ✐ 2013 선사회 제4편 제1장 제2절  참조 ● 면접법의 장단점 12.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개념은? ① 문화화 ② 내재화 ③ 자아정체성의 확립 ④ 사회화 [답] ④ 제시문은 사회화(socialisation)를 의미한다. 가정이나 또래집 단 등은 사회화기관에 해당한다. ✐ 2013 선사회 제4편 제2장 제1절  참조 13. 시장의 유형 중 음식점, 미용실, 약국 등 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과점시장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불가 능하다. ②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공급자들은 상품의 차 별화에 의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공급하려 한다. ③ 과점시장으로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진다. ④ 완전경쟁시장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자 유롭게 이루어진다. [답] ② 음식점, 미용실, 약국, 병원, 주유소, 양장점, 강의 등 은 독점적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예이다. 공급자들은 가 격 차별화가 아닌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공급하려 한다. ✐ 2013 선사회 제3편 제3장 제3절 참조 ● 시장의 유형 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상품의 동질성 정도, 진입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형태가 구분됨 하고 있고 분명히 범죄행위처럼 보이는 행위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즉 법규범이 컴퓨터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실시할 수 있고 필 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으며, 응답자의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 비교적 소수의 응답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 를 얻고자 할 때 더 적합하다 가정이나 학교, 또래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행동이나 사회규범을 학습해나가는 과정 (1) 장점 ⓐ 회수상의 문제가 없고 응답률이 높음 ⓑ 문맹자에게 실시할 수 있음 ⓒ 깊이 있고 자세한 정보 수집 가능 (2) 단점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표본(응답대상자)을 많이 구하기가 어려움 ⓒ 조사자의 주관적인 편견과 판단이 개입되기 쉬움 ⓓ 면접자의 능력과 기술이 문제됨 구분 내용 제1심 원고 피고 기타 민사 재판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서 생긴 분쟁에 대한 재판 지방 법원 고소 인 피고소 인 3심제 형사 재판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에 대한 형벌을 부과 하기 위한 재판 지방 법원 검사 피고인 3심제 행정 재판 행정 법규의 적용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 행정 법원 피해 자 행정청 3심제 선거 재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대법 원 입후 보 자 또는․ 선거 인 선관위 위원장 또는 당선인 1심제(대 통령,국회 의원) 군사 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 죄 행위에 관한 재판 군사 법원 군법 무관 피고인 3심제(비 상 계엄시 군사재판 은 1심제) (가) 민사소송 (나) 형사소송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 소유권 공공의 원칙 ‧ 계약공정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1) 의미 :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만족이 충족된 상태 및 안락하 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권리 (2) 성격 ① 포괄적 권리 :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생명권, 인격권, 알 권리 등)을 모두 포괄함 ② 수단적 권리 : 인간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권리 ③ 자연법상 권리이자 실정권 (3) 주체 : 인간(모든 국민, 외국인) (4) 효력 : 주관적 공권, 제3자적 효력 (5) 유래 :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최초 선언 (6) 내용 : 행동의 자유권, 신체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안면권), 일조권 등 - 4 - 14. 다음 중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선 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선거원칙은?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답] ① 설문은 보통선거원칙에 해당한다. ✐ 2013 선사회 제1편 제2장 제2절  참조 ● 민주선거의 기본원칙 15. 다음 중 국제사회가 다극체제로의 변화하는 현상이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냉전의 격화 ② 제3세계 국가의 등장 ③ 국제기구 및 정부기구 역할 증대 ④ 공산권의 붕괴와 해체 [답] ① 미·소 초강대국간의 동서냉전의 격화는 2차대전 이후 1950 년대 양극체제를 말한다. ✐ 2013 선사회 제1편 제4장 제3절  참조 ● 국제정치의 양성 16. 민법의 원리 중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한 계약 은 무효이다'에 해당하는 원칙은? ① 사적 자치의 원칙 ②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계약 공정의 원칙 [답] ④ 설문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근대 민법의 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수정을 가한 현대 민법의 원리인 계약공정의 원칙에 해당한다. ✐ 2013 선사회 제2편 제2장 제3절  참조 ●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17.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의 성격과 정 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 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② 인간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 권 리이다. ③ 기본권의 향유주체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까지를 포함 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답] ③ 행복추구권은 외국이이든 내국인이든 모든 국민(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 2013 선사회 제2편 제4장 제1절  참조 ● 행복추구권 18. 사회현상에 대한 시각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이 대립된다. 이 중 기능론적 관점이 아닌 것은? ① 사회는 조화나 균형을 이루는 유기적 복합체 이다. ② 사회구조의 안정성이나 균형성 및 지속성을 강조 한다. ③ 사회계층현상은 기득권층이 현재의 지배적 지위 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접근기 회를 제한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④ 사회를 통합과 질서, 조화나 균형 상태로 파악 한다. 구분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경쟁 과점 경제 주체 다수 하나 다수 소수 상품 의질 동질 동질 이질 동질 또는 이질 시장 진입 항상 가능 불가능 항상 가능 가능하지만 쉽지 않음 예 쌀, 주식시장 전력, 수도, 가스 미용실,약국, 음식점, 병 원, 주유소 자동차, 이동통신 등 구분 내용 특징 반대 보통 선거 재산, 학력, 신분 등을 이 유로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누구나 선거권 을 부여함 대중 민주주의의 기반이 됨 제한 선거 평등 선거 한 사람에게 한 표씩 선 거권을 부여하고, 1표 가 치의 등가성을 확보함 표의 등가성의 원리에 기 반함 차등 선거 직접 선거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 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서 투표 하는 것 부재자 투표나 거소 투표 는 예외적으로 대리 투표 가 인정됨 대리 선거 비밀 선거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 표했는가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 장하는 선거 선거인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 라 투표하도록 함 공개 선거 (1) 양극체계 : 두 개의 초강대국에 의해 국제정치가 좌우되는 현상으로 1950년대의 냉전시대가 이에 해당함 (2) 다극체계 : 여러 강대국에 의해 국제정치가 좌우되는 현상으 로 1970년대에 일본, 중국, 독일, 제3세계(비동맹국가)가 국제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양극체계가 다극체계 로 전환됨 (3) 단극적 다극체계 : 하나의 초강대국과 여러 강대국에 의해 국제정치가 좌우되는 현상으로 오늘날의 국제정치의 모습 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등 의 강대국으로 구성된 정치체계가 단극적 다극체계임 - 5 - [답] ③ ③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 2013 선사회 제4편 제1장 제1절  참조 ● 기능론과 갈등론 19. 사치품이나 고가의 수입상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부과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위화감이 완화되고 자원낭비가 줄어든다. ②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 ③ 상품가격의 상승으로 소비가 줄어든다. ④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답] ② 사치품이나 고가의 수입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현재는 개별 소비세) 부과는 자원의 낭비나 상품의 소비를 줄이고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못 가진 자에게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 2013 선사회 제3편 제4장 제2절  참조 20. 다음 중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아닌 것은? ① 국민주권주의 ② 연방주의 ③ 복지사회구현주의 ④ 민주주의 [답] ② 연방주의는 관계가 없다. ✐ 2013 선사회 제2편 제4장 제1절  참조 ● 헌법의 기본원리 구분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사회 인식 ․ 사회는 조화나 균형을 이루 는 유기적 복합체 ․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며 전체사회 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 ․ 사회는 희소가치를 둘러싼 구성원 간의 상호 대립과 갈등의 현상임 ․ 갈등은 보편적 현상으로 사 회 발전에 기여 예 학교는 가정, 기업, 정당 등 다른 요소들과 서로 보완적 으로 존재하며 합의에 의하 여 전체사회의 통합에 기여 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해관계 의 상충으로 갈등적 관계에 있으며, 이런 관계는 기존사 회의 변동을 촉진시킨다고 본다. 특징 ․ 사회구조의 안정성과 균형 성, 지속성을 강조 ․ 사회의 통합과 질서, 조화 와 균형, 협동과 합의를 강 조 ․ 사회구조의 변화 가능성과 변동성을 강조함 ․ 대립과 힘의 관계, 불평등, 긴장, 분열을 강조함 역할 배분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역할 배분 지배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강제와 억압에 의한 배분 강조 현재의 사회 상태를 유지하 면서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 중점 ⇨ 보수주의적 관점 사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 화시키는 데 중점 ⇨ 진보주 의적 관점 비판 ․ 사회 변동 설명 곤란 ․ 기득권의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 ․ 사회의 존속과 통합의 중요 성 간과 ․ 사회 구성요소 간의 합의와 계약에 의한 역할 배분 측 면 경시 ① 국민 주권주의 ② 자유 민주주의 ③ 복지국가의 원리 ④ 국제 평화주의 ⑤ 조국의 평화적 통일 ⑥ 문화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