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 전환직 행정학 해설 - 2012.7.7.

 

2012 서울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24 / 176.7KB / 668회)

 

1 2012 서울시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2.7.7 시행) 1. 탈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② 합리성 및 합법성을 강조한다. ③ 계층제적 통제를 강조한다. ④ 팀워크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결과 지향적 산출을 강조한다. ⑤ 기능·권한 등에 있어서 공식구조 및 전문 화를 중시한다. [답] ④ ④만 탈관료제적 유기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통적인 기계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 기계적 구조 & 유기적 구조(탈관료제)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433 2. 월슨(J.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비용은 소 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는 정치모형은? ① 고객정치 ② 이익정치 ③ 대중정치 ④ 기업가의 정치 ⑤ 정답 없다. [답] ④ 설문은 기업가의 정치(운동가의 정치)에 해당한다.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이익집단 정치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 분산 고객의 정치 다수의 정치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74 3. 다음 중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것은? ① 합법성 ② 평등 ③ 합리성 ④ 효과성 ⑤ 능률성 [답] ② ②만 행정의 본질적·종국적 가치이고 나머지는 수단적·도구적 가치이다. ●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99 4.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관계 없이 계속 늘 어나는 현상을 주장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구 인가? ① 윌슨 ② 막스 베버 ③ 파킨슨 ④ 애플비 ⑤ 사이먼 [답] ③ 설문은 파킨슨의 법칙에 해당한다. 영국의 경영사회학자 C.N.Park -inson은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요인(부하배증과 업 무배증)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 즉 공 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관료제국주의, 상승하는 피라밋 법칙).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55 5. 정당, 이익단체, 언론의 공통된 기능은 무엇 인가? ① 이익의 극대화 ② 정권의 획득 ③ 정책 감시 ④ 정책 비판 ⑤ 여론 형성 [답] ⑤ 정당, 언론, 이익집단의 공통된 기능은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①은 이익집단, ②는 정당, ③④는 언론의 역 할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317 6. 다음 중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넓은 직무 범위 ② 계층제적 질서 ③ 표준운영절차 ④ 공식적 규칙 ⑤ 명확한 권한·책임관계 [답] ① ①은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다. ●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Robey)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433 7.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이론 중에서 가장 상위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아실현욕구 ② 사회적 욕구 본질적 가치 공익성, 사회적 형평, 정의, 자유, 복지 ③ 존경욕구 수단적 가치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가외성, 생산성, 신뢰성, 투명성 분류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점 예측 가능성 적응성 조직 특성 ·좁은 직무 범위 ·표준운영절차 ·분명한 책임관계 ·계층제 ·공식적·몰인간적 대면 관계 ·고충구조 ·넓은 직무 범위 ·적은 규칙·절차 ·모호한 책임 관계 ·분화된 채널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저층구조 상황 조건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적 과제 ·단순한 과제 ·성과 측정이 가능 ·금전적 동기부여 ·권위의 정당성 확보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과제 ·성과 측정이 어려움 ·복합적 동기부여 ·도전받는 권위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예측 가능성 추구 적응성 추구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관계 ‧ 계층제 ‧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고층구조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분화된 채널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 저층구조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받는 권위 2 (1) 후기 기업가조직 - 안정성과 지속성보다는 신속성, 창의성, 신축성 을 강조하는 조직. 대규모조직이면서도 의사결정단계가 축소된 신 속한 조직 (2) 삼엽조직 - 클로버형조직으로서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계약직 근 로자, 신축적 근로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C.Handy가 제시한 정보 화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조직모형. 소규모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산 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 (3) 혼동정부 - 조직 내에 존재하는 혼동과 무질서를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조직으로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 한 조직 (4) 공동(空洞)조직 - 정부는 핵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여타 부수 적 기능은 다른 조직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영역이 간소화 된 조직 (5) 그림자국가 -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모두 공급·생산하기 보 다는 준정부조직, 비영리조직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국가 ④ 생리적 욕구 ⑤ 안정의 욕구 [답] ① 자아실현욕구가 가장 상위욕구에 해당한다. Maslow(1954)는 욕구 5단계설에서 인간은 ‘영속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라고 가 정하고 인간의 동기가 되는 욕구를 일정한 순서로 체계화(5단계) 하고 이러한 체계는 단계적·상향적으로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예 정된 질서라고 주장하였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447 8. 다음 중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찰 ② 외무 ③ 검사 ④ 소방 ⑤ 연구원 [답] ⑤ 연구직이나 지도직은 일반직이다. 나머지는 모두 특정직에 속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77 9. POSPCORB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 상향적 조직과정이다. ② 최고관리자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③ Gulick이 주장한 것이다. ④ 고전적 행정관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⑤ 행정관리설의 핵심적 모형이다. [답] ① Gulick의 POSDCoRB이론은 하향적 조직화과정 방식이다. 1937 년에 Gulick과 Urwick이 공저한 「행정과학논문집」에 수록된 11 편의 논문에서 Gulick이 최고관리자의 7대기능으로 제시한 용어이 다. 최고관리층(대통령이나 장관)의 하향적 지시에 의한 조직관리 (분업)방식으로 고전적 행정이나 행정관리설의 핵심적 모형이며 참모조직의 편제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9 10. 조직모형 중에서 핵심적 소규모 전문적 근 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하청업체 신 축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조 직은? ① 후기기업가조직 ② 혼동정부 ③ 삼엽조직 ④ 공동정부 ⑤ 매트릭스조직 [답] ③ 설문은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삼엽조직을 설명하고 있다. ● 정보화사회의 조직모형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24 11. 다음 중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 ② 군 ③ 시 ④ 도 ⑤ 광역시 [답] ① 읍·면·동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하급행정기관이다. ● 우리나라 자치계층구조 * 2012.7 광역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세종시)가 추가되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102 12.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중 준시장형 공기업 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우정사업본부 ② 예금보험공사 ③ 외교통상부 ④ 한국마사회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답] ④ 한국마사회가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의 유형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565 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 기관의 구조는? ① 기관통합형 ② 위원회형 ③ 시정관리자 ④ 입법부중심형 ⑤ 기관대립형 [답] ⑤ 우리나라는 집행기관 직선형,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에 가깝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109 14. 최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가장 관련 없 는 것은? ① 품목별예산 ② 예산이월 ③ 총액예산제도 ④ 발생주의회계 ⑤ 다년도예산 [답] ① ①은 통제중심의 고전적인 예산제도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865 자치계층 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기초 시, 군, 자치구 하급행정기관 행정시, 행정구, 읍, 면, 동 공 기 업 시장형 가스, 전력, 공항, 항만 등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위탁집행형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 A.Maslow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욕구 존경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 욕구 생리적 욕구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일반직 - 행정일반,기술, 연구·지도 경력직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국정원직원 기능직 정무직 - 선거로 취임, 임명시 국회동의 요하는 자 특수경력직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or 그 보좌 공무원 별정직 계약직 3 유 사 점 ‧ 협동행위 ‧ 관리기술(관리성) ‧ 목표달성수단 ‧ 의사결정행위 ‧ 관료제적 성격 ‧ 봉사성 차 이 점 행정 경영 주체 정부 기업 목적 공익 사익 정치성 강함 약함 권력성 강제적 권력 功利的 권력 능률의 척도 사회적 능률 기계적 능률 법적 제한 강함 약함 평등성 적용 배제 독점성 강함 약함 공개성 강함 약함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 (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 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생산성) 과정(민주성,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15.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 구의 후생도 증대 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벤담의 최적상태 ② 롤스의 정의상태 ③ 힉스의 최적상태 ④ 파레토 최적상태 ⑤ 베버의 효율상태 [답] ④ 설문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최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즉, 파 레토의 최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87 16. 우리나라 정보화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현재 우리나라에 CIO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② 전자정부의 원칙으로 정보통신기술아키텍쳐 원칙이 포함된다. ③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④ 온라인위주 전자정부가 유비쿼터스 전자정 부로까지 확대․발전되고 있다. ⑤ [답] ①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정책기획실장 또는 기타 정책기 획관련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운용하고 있다. 정보 화책임관(CIO)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정보기기·정보기술·정보화분야의 예산 및 전문인력)을 한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목표 및 발전전략, 행정혁신 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 막료를 말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33 17. 다음 중 우리나라가 2007년 최초로 도입 한 주민참여 제도는? ① 주민투표제 ② 주민소송제 ③ 주민소환제 ④ 주민발안제 ⑤ 주민감사청구제 [답] ③ 주민소환제가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2007). 주민투표제는 2004, 주민소송제는 2006. 주민발안제와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99년 도 입되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158 18. 다음 중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자치단체장이 부당하게 특정인을 승진시킨 경우 ② 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게을리 하여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③ 자치단체장의 주민 동의 없이 지역내에 원 자력발전소를 유치한 경우 ④ 자치의회가 부당한 조례를 제정하였을때 ⑤ 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답] ② ②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이 가능하다. 주민소 송이란 다음 사항 중 주민감사 청구를 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 우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다. ☑ 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②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③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 에 관한 사항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159 19.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① 관료제적 성격 ② 정치적 성격 ③ 권력적 성격 ④ 평등의 척도 ⑤ 법적 제한 [답] ① ①은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에 해당한다. ● 행정과 경영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36 20. 거버넌스 개념과 관련 없는 것은? ① 참여예산제도 ② 공기업의 민영화 ③ 사회적 연계망 ④ 주민평가제도 ⑤ 시민재창조 [답] ② ②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과 연관된다.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차이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