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북 전환직 행정학 해설 - 2012.6.30.

 

2012 경북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24 / 174.0KB / 620회)

 

1 실적제의 장점 · 기회균등으로 민주주의 평등이념 구현 · 정치적 중립: 공익 대변 · 행정의 전문화 · 신분보장-직업적 안정성 · 행정의 자율성·도구성· 능률성 확보 실적제의 단점 · 인사의 소극성·형식성 · 집권화 - 부처의 탄력적인사 저해 · 인사 융통성 저해 · 능력측정의 기술적 한계 · 대응성·책임성 저해 · 대표성·형평성 저해 - 소외집단에게 불리 · 보신주의 등 소극적행태 2012 경북 전환특채 8‧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2.6.30 시행) 1. 다음 중 혼합모형을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① 합리모형 + 점증모형 ② 합리모형 + 만족모형 ③ 만족모형 + 점증모형 ④ 합리모형 + 최적모형 [답] ① A.Etzioni가 제시한 혼합주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 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전자는 합리모형, 후자는 점 증모형을 각각 탄력적으로 투사·적용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331 2. 다음중 인사행정의 3요소는 무엇인가? ① 유능한 인재 채용, 능력발전, 사기앙양 ②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 채용. 능력발전 ③ 정치적 중립, 능력발전, 사기앙양 ④ 유능한 인재 채용, 사기앙양, 법정주의 [답] ① 인사행정의 3대 변수로는 모집(적합한 인재의 충원), 능력 발전(지속적인 능력발전), 그리고 사기(높은 근무의욕의 유 지)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53 3. 신행정국가의 입장에서 본 현대행정의 관점 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시장의 한계를 치유하기 위한 큰 정부를 지 향한다. ②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뉴거버넌스의 관점을 수용한다. ③ 공무원 수의 지속적 증가를 중시한다. ④ 복지를 위한 정부역할의 확대를 강조한다. [답] ② 신행정국가는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보다는 네트워크와 시민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뉴 거버넌스 쪽에 가까운 개념이라 볼 수 있다. ☑ ①③④는 전통적인 행정국가의 특징에 해당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58 4. 다음 중 실적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의 보장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행정의 전문성 확보 ④ 신분보장의 기반 확보 [답] ② 관료의 특권화 및 보수화, 정당정치 저해, 행정의 민주적 통제 곤 란, 행정의 정치성과 가치지향성의 과소평가 등으로 행정의 책임 성과 대응성은 저해된다. ● 실적주의의 장단점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60 5. 행정과 경영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은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② 행정이 경영보다 규제를 더 많이 받는다. ③ 행정이 경영보다 목적이 더 다양하다. ④ 행정과 경영은 관리적, 기술적 측면에서 서 로 다르다. [답] ④ 관리적 성격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행정과 경영 양자 모두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획·조직·예산 관리 및 권한의 위임·통제 등 관리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계층 제·전문화와 비정의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도 유사하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36 6.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파킨슨의 법칙 ② 마일의 법칙 ③ 와그너의 법칙 ④ 피코크의 법칙 [답] ① 공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법칙은 파킨슨의 법칙이다. 영국의 경영사회학자 C.N.Parkinson은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 계없이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요인(부하배 증과 업무배증)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 장. 즉 공무원 수의 증가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관료제국주의, 상승하는 피라밋 법칙). 아울러 영국 해군성의 경우 수년간 함정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매년 5.75%씩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55 7. 정책의 주요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① ㄱ-ㅂ-ㄴ-ㄹ-ㅁ-ㄷ ② ㄴ-ㄱ-ㅂ-ㄹ-ㅁ-ㄷ ③ ㄱ-ㄴ-ㅂ-ㄹ-ㅁ-ㄷ ④ ㄱ-ㄴ-ㅂ-ㅁ-ㄹ-ㄷ [답] ③ ㄱ-ㄴ-ㅂ-ㄹ-ㅁ-ㄷ 의 순서가 맞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53 8.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결과적 차별 시정 ②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③ 내부통제의 강화 ④ 실적주의의 확립 [답] ④ 정치적 유능성이나 정치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것이 대표관료제이 므로 정치적 중립이나 인간의 존엄, 능력·실적중심의 인사제도와 는 괴리된다. 대표관료제란 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이나 계 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 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사회적 구성비 = 공직내 구성비)가 적용 되는 관료제로서 실적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입집단의 공직진출 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직임용시 임용할당제(Quota system)를 적 용하는 것이다. 1944년 영국관료제를 연구한 J.D.Kingsley의 저서 의 명칭(대표관료제 : Representative Bureaucracy)에서 유래되 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545 ㄱ. 정책의제 설정 ㄴ. 정책분석 ㄷ. 정책종결 ㄹ. 정책집행 ㅁ. 정책평가 ㅂ. 정책결정 2 9. 고전적 조직의 원리가 아닌 것은? ① 업무배증의 원리 ② 전문화의 원리 ③ 조정의 원리 ④ 명령통일의 원리 [답] ① 업무배증의 원칙은 파킨슨의 법칙의 하위법칙으로 고전적 조직의 원리와는 관계가 없다. ● 조직의 원리 (1) 계층제의 원리 -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상하간에 등급화 (2) 전문화의 원리 - 직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가 지 주된 업무를 분담 (3) 명령통일의 원리 -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받는 원 리(명령계통 일원화) (4)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급자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 (5) 조정의 원리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512 1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고,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② 계급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직 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③ 계급제는 신분보장이 강하고 직위분류제는 약하다. ④ 계급제는 단기목표를 중시하고 직위분류제 는 장기목표를 중시한다. [답] ④ 계급제는 장기목표를 중시하고, 직위분류제는 단기목표를 중시한다.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90 11. 행정조직의 법률상 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 는가? ① 전용 ② 이월 ③ 이체 ④ 이용 [답] ③ 설문의 내용은 이체를 설명한 것이다. 예산의 이체(移替)란 정부조 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행정개혁시) 그 직 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914 12. 오늘날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② 거시적·하향적 예산(top-down)을 도입한다. ③ 중앙예산기관에서 엄격히 예산을 통제한다. ④ 미래가 예측가능한 발생주의(복식부기)예산 을 도입한다. [답] ③ 부처별 예산의 총괄배정과 각 부처장관의 재량권이 증대되는 것이 오늘날 예산의 주요 특징이다. ③은 전통적인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33, 13. 행정통제 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인 통제인 것은? ① 옴부즈만제도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④ 정책과 기획에 의한 통제 [답] ① 옴부즈만제도만 외부통제(민주통제)에 해당한다. ●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 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평,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 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 집단, 언론매체, 정당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975 14.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정부의제란 사회문제 중 정책적 해결을 위 해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된 의제 를 말한다. ② 체제의제는 일반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 제이다. ③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모두 다 공 중의제가 된다. ④ 무의사결정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답] ③ 공중의제는 체제의제로서 개인이나 민간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회전체 거시적 시각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이다. 공중의제는 일반국민이 정 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문제로서 공중의제가 모두 제도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63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종 적분류 + 횡적분류)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횡 적분류)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 채용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영국·독일·일본 인간과 직무 직무중심 인간중심 시험·채용 합리성, 공평성(정원관리·사무 관리 용이) 비합리성(업무분담의 비합 리화) 일반·전문행정가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정책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보수의 형평화)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 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 수제도) 인사배치 비신축성(횡적교류 곤란)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률·단기안목 장기계획·장기능률·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 강조(교육훈련수요 파악 용이) 일반지식·교양강조 조정·협조 곤란(할거주의 초래 우려) 원활 개방형·폐쇄형 개방형(외부채용형), 교류형 폐쇄형(내부충원형), 비교류형 신분보장 약함(민주통제 용이) 강함(민주통제 곤란) 직업공무원제 확립 곤란 확립 용이 조직구조와의 연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인사운용의 탄력성 낮음 높음 공직의 경직성 낮음 높음 창의력 및 능력발전 불리 유리 도입요건 대규모 복잡한 조직 소규모 단순한 조직 적용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3 확립요건 · 실적제의 우선 확립 - 공채,능력중심,정치적 중립 ·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연령·학력 제한 · 보수/연금의 적정화 - 사기↑ · 재직자의 승진기회 부여 · 폐쇄형 인사체제 확립 · 장지거인 인력계획 확립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 무사안일 ·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 참여적관료제 저해 · 자격제한 - 비민주성 ·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 행정의 전문성 저해 15. 지식행정관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수평적 구조일 경우 지식행정관리가 용이하다. ② 정보의 공동재산화를 강조한다. ③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활용한다. ④ 학습조직의 기반을 구축한다. [답] ③ ③은 기존 행정관리의 특징이다. ● 지식행정관리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44 16. 정책문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정책문제는 인공성을 띤다. ② 정책문제는 역사성을 띤다. ③ 정책문제는 한번 형성되면 고정적이고 좀처 럼 변함이 없다. ④ 정책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 쳐 채택되지 않는다. [답] ③ 정책문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의 성격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동태성을 띤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61 17.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내가 사용하면 줄어 들지만 인위적으로 배제시키기가 힘든 재 화의 유형은? ① 공공재 ② 공유재 ③ 요금재 ④ 민간재 [답] ② 소비는 경쟁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로 구성원 모두가 공유 하는 공유재(공동재)를 말한다. ● 재화의 구분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22 18. 조직의 내적 갈등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② 상호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③ 전문성이 낮을수록 내적 갈등이 높아진다. ④ 사회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답] ③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라인(계선)과 스탭(참모)간의 갈등 이 높아지고 전문화(분화)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높 아지고 통합의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474 19. 다음 중 직업공무원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전문가주의를 추구한다. ② 공직분류는 계급제 방식을 취한다. ③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④ 일반행정가주의를 추구한다. [답] 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라는 공직분류 방식을 취하므로 전문가보다 는 일반행정가가 양성된다. ● 직업공무원제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63 20. 다음 중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직업공무원와 궤도를 같이한다. ② 신진대사가 활발하다. ③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 획득이 가 능하다. ④ 인사권자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어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된다. [답]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신분보장이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므 로 장기근속이 곤란하고 이직률도 증가하는 등 직업공무원제에 불 리하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80 구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조직 구성 원의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공유 조직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지식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비경합성 경 합 성 비배제성 공공재 (집합재) 공유재 (공동재) 배 제 성 요금재 (유료재) 민간재 (사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