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환직 사회 해설 - 2012.4.7.

 

2012 전환직 상반기 사회 해설 김중규 (2017-09-24 / 229.1KB / 492회)

 

1 피라미드형 (부분계층형) 상층 < 중간층 < 하층의 비율, 즉 하류계층의 구성원 비율이 상류 계층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경우로, 전근대적이고 폐쇄적 사회에서 나타나기 쉬운 계층구조 다이아몬드형 (부분평등형) ․ 상층 < 중간층 > 하층의 비율, 즉 중류계층의 구성원 비율이 상 류나 하류계층에 비하여 많은 경우, 산업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가 더욱 분화되어 전문직, 관료직, 사무직 등의 직종이 늘어 나면서 나타난 계층구조 ․ 국가가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계층 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나타나 는 경향 ·사회이동이 자유로운 개방적 계층구조에서 발생 ⇨ 가장 이상적 인 계층구조로 사회는 안정된 기반위에서 점진적 발전이 가능 2012 전환특채 사회 기출문제 (2012.4.7 시행) <출제평> 이번 특채 사회는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평이한 문제 들로 출제되었습니다. 자료해석형 같은 복잡한 수능식 문제와는 달리 기본적인 이론이나 객관적인 사실 위주 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래 문제들은 복원이 정확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답 또한 잠정적으로 제시된 것 이므로 문제가 정확히 복원될 경우 정답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 고 부디 합격을 기원합니다. 카스파는 여러분들의 합 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중규 - 1.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 각제 요소로 맞는 것은? ① 행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②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③ 명령·규칙 처분의 심사 ④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답] ①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의원내 각제에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하에서는 국 회만이 법률안 제안권이 인정되며 행정부는 법률안 제 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행정부 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가 일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내각제 요소 ·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제도 · 국회의원의 장관(각료) 겸직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2.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총선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의석분포가 나타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① 강력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②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게 된다. ③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된다. ④ 책임정치의 구현이 어렵게 된다. [답] ① 선거결과 양당제 형태가 나타난 것이므로 의원내각제하 에서 양당제가 확립될 경우 강력한 국정 운영으로 정 국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바로알기> ② 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③ 다당제의 장점이다. ④ 양당제하에서는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하다. ◕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단점 3.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회계층구 조가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로 변하였다면 이때 정부가 취했다 고 볼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누진세율의 비중 확대 ② 직접세의 비중 확대 ③ 사회복지정책의 축소 ④ 교육의 기회 확대 [답] ③ 피라미드형 계층구조가 다이아몬드 계층구조로 변 화되었다는 의미는 정부가 복지정책 등을 강화하여 계 층간 격차를 줄였기 때문이다.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란 극소수의 상류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형태이고, 다 이아몬드형 계층구조는 중간층의 비율이 높은 형태이 다. 이러한 형태로 변하여 가는 것은 정부가 계층간 격차를 줄이려는 복지정책이나 누진세율 정책 등이 주 요 요인이다. ②의 경우 간접세에 비하여 직접세가 응 능성(누진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직접세의 비중확 대는 사회계층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사회계층구조별 특징 (피라미드형 vs 다이아몬드형) 4. 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기능 론적 관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구성 원들은 사회 내의 가치나 규범에 합의하고 있다. ② 사회구성요소들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한다. ③ 사회적 갈등을 안정을 저해하는 사회병리현 상으로 본다. ④ 변화보다는 안정을 이상화하며 보수적이다. [답] 정답없음(잠정) ①②③④ 모두 사회기능론의 관점이다. ◕ 사회를 보는 두가지 관점 : 기능론과 갈등론 정당 의석비율 제1당 56% 제2당 40% 제3당 4% 양당제 다당제 장점 · 정국 안정 · 책임정치 가능 · 과반수 정당의 존재로 국회 운영 원할 ·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 정당 선택의 폭이 넓음 · 정당간 대립시 중재 용이 단점 ·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 영 곤란 · 정당 선택의 폭 좁음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정당간 대립시 중재 곤란 ·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 정당간 엽합으로 책임 소재 불분명 · 정책 추진력이 약함 기능론 갈등론 기본 입장 ·사회는 하나의 유기적 복 합체 ·구성요소들이 상호 의존· 협력관계 · 갈등은 일시적 현상 · 사회는 희소가치를 둘러 싼 긴장과 갈등관계 · 강압과 억압에 의해 유지 · 갈등은 변동에 기여 2 시민단체 이익집단 ․ 공익의 추구 ․ 정부 ․ 정당 ․ 의회를 감 시․ 견제 ․ 정권 획득의 목적이 아 니라는 점에서 정당과 구분 ․ 특수한 사익의 추구 ․ 이익 실현을 위해 정당, 정부에 로비를 함. ․ 조직이 있으므로 군중과 구분되고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친목 단체와도 구분됨. 구분 내용 종류 행정 상 쟁송 행정청의 권력적 의사 표시를 상대로 국민이 다투는 분쟁 해결 절차 행정 심판 부당 ․ 위법한 처분의 취소 ․ 변경 ⇨ 행정청 행정 소송 위법한 처분의 취소 ․ 변경 ⇨ 법원 행정 상 손해 전보 행정 작용으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의 손해 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변상해 주는 제 도 손해 배상 위법한 법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 손실 보상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5. 다음 중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 없는 것은? ① 로렌츠곡선 ② 지니계수 ③ 10분위분배율 ④ 삼면등가의 법칙 [답] ④ ④의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이란 생산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 불평등지표와 무관하다. ◕ 삼면등가의 법칙 ◕ 소득불평등을 나타내주는 지표 (1) 5분위 배율 : 상위 20%의 소득 / 하위 20%의 소득 (2) 10분위 분배율 : 하위 40%의 소득 / 상위20%의 소득 (3) 로렌츠곡선 :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수의 누적 백분 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냄으 로써 얻어지는 곡선 (4) 지니계수 : 렌츠곡선의 상태를 계수화(기수화)하여 대각선(균 등분포선) 아래의 면적(삼각형)에 대하여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ㄴ이 ㄱ보다 공익을 더 우선시다. ② ㄱ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공익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ㄴ과 다르다. ③ ㄷ은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 하는 비영리단체라는 점에서 ㄴ과 다르다. ④ [답] ① 이익단체보다 시민단체가 공익을 더 우선시한다. ◕ 정당·이익단체·시민단체의 비교 7. 자치단체가 보도블럭을 부실하게 공사한 결과 이로 인해 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1 순위로 취할 수 있는 행정처리절차는 무엇인 가? ①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②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 ③ 행정심판 청구 ④ 행정소송 청구 [답] ① 위 사례는 지방정부가 공공시설(공공영조물)의 관리 를 잘못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지방 정부를 상대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행정상 손실보상과는 다르다. ◕ 행정상 쟁송과 손해전보제도 8. 권리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자연인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권리능력을 가 지는 것이 원칙이며 민법·형법 모두 완전 노출설을 따른다. ②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권 리능력이 있다. ③ 태아는 어떤 경우에도 출생 전에는 권리능 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인도 자연인처럼 법인설립 신고로 권리능 력을 갖는다. [답] ② ②만 옳다. <바로알기> ① 민법에서는 완전노출설이 지배적이지만 형법에서는 진 통설이 통설이다.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출생한 이후에 명백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상속순위에 있어서 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④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인정 된다. 특징 · 안정,균형,지속,보수적 ·조화,안정,통합,질서,합의, 협동적 · 변동, 개혁, 진보적 · 긴장, 마찰, 이견, 대립 한계 · 변화에 부정적 · 사회적 격차의 정당화 · 현존 갈등 설명에 한계 · 협동과 조화 소홀 · 사회 존속과 통합 경시 생산국민소득 국민총생산(GDP)를 생산하고 받은 임금, 지대, 이 자 등의 국민소득이 생산량과 같다는 것 (상품시 장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와, 요소시장에서 이를 만들기 위해 제공된 요소들의 댓가로 받은 소득이 같다는 것) 분배국민소득 노동자, 지주 및 각각의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 의 총합이 국내 총소득과(생산국민소득) 같다는 것 지출국민소득 요소소득으로 벌어들인 총소득은 상품시장에서 물 건을 사는데 쓰는 총 지출량과 같다는 것 개념 값의 범위 특징 5분위배율 낮을수록 평등 10분위분배율 0∼2 높을수록 평등 지니계수 0∼1 낮을수록 평등 ㄱ.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ㄴ. 이익단체는 집단의 이익을 표출하여 집단의 특수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ㄷ. 시민단체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 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참여방식 이다. 3 구분 사회 보험 공공 부조 대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자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자 비용 부담 국가, 국민, 기업이 분담(상호 부조의 성격) 국가가 전담 목적 재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미래 생활 불안에 대처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기 힘 든 사람들의 최저 생활 보장 종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등 국민 기초 생활 보장(생계 급 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 육 급여 등) 특징 ․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와 혜 택을 받는 자가 일치 ․ 강제 가입의 원칙 ․ 근로 의욕 고취 효과 ․ 비영리 보험 ․ 생활 무능력자에게 무의미 ․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 ․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부담자와 혜택을 받는 자가 불일치 ․ 대상자 자격 심사 필요 ․ 근로 의욕 감퇴 등 복지병 발생 ․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 ․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9. 다음의 글에 나타난 문화현상에 대하여 우리 가 가져야할 올바른 자세는? ① 사회현상은 그 사회가 지닌 현실적인 여건 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② 모든 사회의 문화는 언어, 예술, 종교, 기술 등의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③ 문화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인정 해서는 안된다. ④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각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 있다. [답] ① (잠정) 위 사례는 특정 사회의 문화의 가치를 그 사 회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 및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 려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 서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①이 가 장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 자국문화만을 중시하는 자문화중심주의나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좋은 것으로 믿는 문화사대주의 등은 곤란하다. <바로알기> ②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극단적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문화절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문화상대주의 (1) 의미 ① 특정 사회의 문화의 가치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 과 상황 및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② 각 사회가 가지는 문화는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반 영하는 구조화된 체계이므로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입장 ③ 문화는 서로 다를 뿐 평가의 대상은 아니며 특정 기 준에 의한 판단을 지양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배 제하는 입장 (2) 평가 : 국제화된 개방사회에서 각 사회의 문화를 이 해하기 위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입장임 10.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보험은 재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미 래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난다. ③ 장애인 의무고용은 고용보험(사회보험)에 해 당한다. ④ [답] ③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고용할당제로서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과는 관계 가 없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 기 위해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 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도록 하는 정애인 할당임용제이다. 의무고용률은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이다.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 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고용보험제도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 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구직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이다.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1. 다음 중 경기침체시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 른 역할이 아닌 것은? ① 재할인율 인하 ② 지급준비율 인하 ③ 공공부문의 사업 확대 ④ 대출한도 규제 등 선별적 규제조치 [답] ④ ④는 경기과열시 취해야 할 조치이다. ◕ 경기조절을 위한 금융정책 (1) 재할인율 정책(금리 정책) ① 경기 과열시 : 재할인율 인상 ⇨ 대출 감소 ⇨ 통화량 감소 ⇨ 물가 하락 ② 경기 침체시 : 재할인율 인하 ⇨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 생산 및 고용 증가 (2) 공개 시장 조작 정책 ① 경기 과열시 : 국 ․ 공채 매각하여 자금 회수 ⇨ 통화량 감소 ⇨ 물가 하락 ② 경기 침체시 : 국 ․ 공채 매입하여 자금 공급 ⇨ 통화량 증가 ⇨ 생산 및 고용 증가 (3) 지급준비율 정책 ① 경기 과열시 : 지급준비율 인상 ⇨ 대출 감소 ⇨ 통화 량 감소 ⇨ 물가 하락 ② 경기 침체시 : 지급준비율 인하 ⇨ 대출 증가 ⇨ 통화 량 증가 ⇨ 생산 및 고용 증가 (4) 선별적 수단 대출 금지, 대출 한도제, 대출 용도의 지정, 이자율 규 제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가 지저분하다고 여 기고 사육하는데도 많은 사료가 들어가므로 일찌기 돼지를 기르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종교적으로 금기시 되어 왔다. .................................................. ........................................... 4 가정환경이 어려운...... 한 여성이 ...... 미국에 건너가서 설거지 해가며 학비를 벌어 ..............대학을 졸업하고, 마침내 박사학위까 지 취득하여 국내로 돌아왔다................. 이동 방향 에 따른 분류 수평 이동 동일한 계층 내에서의 위치 변화, 계층적 지위는 변화하지 않고 비슷한 위치의 다른 직업이나 소속 집단 또는 지리적 위치가 바 뀌는 경우 (예 : 서점 ⇨ 신발가게 경영) 수직 이동 계층적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경우, 한 계층 범주에서 다른 계층 범주로 옮아가 는 사회이동으로서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으 로 나뉨 (예 : 과장 ⇨ 국장 승진) 이동 원인 에 따른 분류 개인 적 이동 주어진 사회계층 내에서 개인의 위치 변화 (예 : 공부하여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경우) 구조 적 이동 기존의 계층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위치 변화, 전쟁·혁명과 같은 사회변동에 의한 변화 (예 : 남북전쟁으로 흑인 노예들이 해 방된 경우나 근대 시민혁명에 의하여 상공 인들이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변화된 경우) 세대 범위 에 따른 분류 세대 간 이동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 변 화, 즉 여러 세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 회적 이동 (예 : 할아버지(농민) ⇨ 아버지 (고위공무원) ⇨ 나(교사) ⇨ 아들(대학교수) 등) 세대 내 이동 한 개인의 생애에 걸친 계층적 위치 변화로 그 사람의 경력 또는 이력에 잘 나타남 12. 다음 갑국과 을국 두 나라의 국제거래에서 옷과 포도주의 단위당 생산비가 각각 다음 과 같을 때 리카도의 비교우위 상품을 구 하면? ① 갑국은 옷을, 을국은 포도주를 특화하여 교역 한다. ② 갑국은 포도주를, 을국은 옷을 특화하여 교역 한다. ③ 어떤 나라도 비교우위를 점하는 품목이 없다. ④ 어떤 나라도 비교열위를 점하는 품목이 없다. [답] ① 위 표를 분석해보면 갑국은 을국에 비하여 두 재 화의 생산비가 모두 절대적으로 비싸지만(절대열위)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비싼 것이 옷이고(비교우위, 10/6 < 15/8), 을국은 모두 싸지만(절대우위), 상대적 으로 더 싼 것이 포도주이므로(비교우위, 6/10 > 8/15), 갑국은 옷에 비교우위가 있고 을국은 포도주에 비교우위가 있다. 절대우위설에 따르면 두 나라는 무 역을 할 수 없게 된다. 13. 다음 글을 읽고 이에 해당하는 사회이동현 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구조적 이동 ② 개인적 이동 ③ 세대내 이동 ④ 수직 이동 [답] ① 위 사례는 구조적 이동이 아니라 개인적 이동에 해당한 다. 구조적 이동이란 기존의 계층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위치 변화나 전쟁·혁명과 같은 사회변동에 의한 변화를 말하는데 위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사회계층 내에서 개인의 위치 변화에 해당하므로 개인적 이동에 해 당한다,(예 : 공부하여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주어진 사회계층 내에서 개인의 위치가 변화한 것이므로 개인적 이동에 해당한다. ③ 부모와 자녀간의 계층변화가 아닌 한 개인의 생애에 걸친 계층적 위치 변화이므로 p대내 이동에 해당한다. ④ 계층적 위치가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수직적 이동 중 상 승이동에 해당한다. ◕ 사회이동의 종류 14. 다음 중 사회법에 해당하는 올바른 설명은? ① 사법의 공법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모순 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법적 기반이 되었다. ② 보통의 사람이나 장소·사물에 대하여 특별 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이다. ③ 자연의 질서, 인간의 이성 등에 근거하여 언제 어디서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답] ① 사회법이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을 지칭 하는 것으로 자유방임주의가 빈익빈부익부 등 사회문 제와 모순을 야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 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일이 정당화되면서 사법과 공 법의 중간 성격의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평등을 구현 하기 위한 복지국가하에서 이러한 사회법은 더욱 강 조되고 있다. <바로알기> ② 일반법에 해당한다. ③ 자연법에 해당한다. ◕ 공법·사법·사회법의 비교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체에 의한 법의 분류 (1) 공법과 사법 (2) 사회법 ① 의미 : 사적인 생활관계를 국가가 규율하는 법 ⇨ 사법의 공법화, 제3의 법역, 사법과 공법의 조화 (중간영역) ② 등장 배경 · 빈부 격차 등 개인주의와 경제 우선주의로 인해 발생한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 정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 ⇨ 국민의 경제 생 활과 노사 관계를 규제 ‧ 조정 · 독점 자본주의의 폐단인 빈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 ⇨ 사적 자치 영역에 국가가 개입 ·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해 중요성이 강조되는 법 ③ 종류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구분 공법 사법 의미 국가 ․ 공공 단체가 주체 가 되어 공권력을 행사하 는 관계를 규정하는 법 자연인 ․ 사법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 는 법 특징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지 배 ․ 복종의 관계, 상하 ․ 수직의 관계를 규율 개인의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짐. 종류 헌법, 형법, 행정법, 각종 절차법(민사소송법, 행정 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민법(개인 간의 재산 ․ 신분적 생활 관계를 규율) ․ 상법(기업의 경제적 생활 관계 규율) 갑 국 을 국 옷 10 6 포도주 15 8 5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부족) ‧ 외부효과(외부성) ‧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 (과도한 규모의 경제) ‧ 정보의 편재 : 대리인문제 ・소득분배의 불공평 ‧ 내부성(사적 목표) ‧ 파생적 외부효과 ‧ 비용과 수익의 절연 ‧ X-비효율 ‧ 경쟁의 결여(독점성) ‧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 의 불공평 15. 국제수지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뉘어 진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관광수입으로 3억원을 벌어들였다. ②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일을 하여 1억원의 소득을 얻어 자국으로 송금하였다. ③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4억을 다른 나라 에 직접 투자하였다. ④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 진 1억의 구호금 원조 [답] ③ ③은 자본거래에 포함되는 투자수지(직접투자)에 해당 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상거래에 해당한다. ①은 서비스 수 지 ②는 소득수지 ④는 경상이전수지에 각각 해당한다. ◕ 국제수지의 구성 16. 다음 중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독과점에 의한 불완전경쟁 ② 외부효과의 존재 ③ 공공재 부족 ④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구현 [답] ④ ④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실 패란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17. 우리나라 3선개헌 부터의 대통령제 변천 순서가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① 7년단임 직선 ⇨ 3선금지 간선 ⇨ 6년단임 간선 ⇨ 5년단임 직선 ② 3선금지 간선 ⇨ 7년단임 직선 ⇨ 6년단임 직선 ⇨ 5년단임 간선 ③ 3선허용 직선 ⇨ 6년단임 간선 ⇨ 7년단임 간선 ⇨ 5년단임 직선 ④ 3선허용 간선 ⇨ 7년단임 직선 ⇨ 6년단임 간선 ⇨ 5년단임 직선 [답] ③ 삼선개헌이란 박정희 대통령의 3선연임을 허용하기 위한 6차 개헌으로 1969.10에 이루어졌다. 3선개헌부 터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4년 직선, 3선허용 (6차개헌) ⇨ 6년단임 간선(7차개헌) ⇨ 7년단임 간선 (8차개헌) ⇨ 5년 단임 직선제(9차개헌)로 변천해 왔 다. ◕ 우리나라 헌법개정에 따른 대통령 임기와 선출방식 18. 법 이념간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다음 중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합목적성)라는 법 이념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②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 ③ 법은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된다. ④ 악법도 법이다. [답] 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말은 법의 합목적 성을 강조한 말로 법의 합목적성이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을 제정하 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이념에는 정의 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있으며 각 이념을 강조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바로알기> ② 정의를 강조한 표현 ③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표현 ④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표현 ◕ 정의를 강조한 표현들 ①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 ②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 합목적성을 강조한 표현들 ①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②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③ ‘민심이 천심이다.’ ④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 ◕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표현들 ① ‘정의는 망해도 세계는 살아야 한다’ ② ‘악법도 법이다’ 구분 내용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재화 수출액과 재화 수입액의 차액으로 국 제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서비스 수지 운수·여행·관광·통신·보험·특허권 사용 등의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 소득 수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 와 서 일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소득의 차이 경상 이전 수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 는 이민 송금, 무상 원조, 국제기구 출연 금, 구호금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 의 차액 자본 수지 투자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금액과 다른 나라로 나 간 금액의 차이 기타자 본수지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매매, 해외 이주비 등 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준비 자산의 증감 외환시장(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통화 당국(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액의 증감을 기록한 내역 오차 및 누락 통계 간의 계상시점, 평가 방법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수입계정과 지 급계정의 차이 ․ 누락 ․ 오차 등에 의한 불 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 제정 1948. 7. 17 국회간선제 4년, 1차 중임 1차 1952. 7. 7 대통령직선제 4년, 1차 중임 2차 1954. 11. 29 대통령직선제 4년, 1차 중임, 초대대통령에 한 해 중임제한 철폐 3차 1960. 6. 15 국회간선제 5년, 1차 중임 4차 1960. 11. 29 국회간선제 5년, 1차 중임 5차 1963. 12. 17 대통령직선제 4년, 1차 중임 6차 1969. 10. 21 대통령직선제 4년,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함 7차 1972. 12. 27 대통령간선제 6년 단임제 8차 1980. 10. 27 대통령간선제 7년 단임제 9차 1988. 2. 25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6 구분 경쟁 독점 과점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거래 자수 다수 다수 하나 소수 상품 의질 동질 이질 동질 동질 또는 이질 진입 자유 자유 자유 진입 불가 진입 가능 (용이하진않음) 예 쌀, 주식 시장 미용실, 약국 등 전력,철도, 상하수 자동차, 이동통신 특징 ․ 완전한 정보 ․ 일물 일가 법칙 ․ 개별거래자는 가격 수용자 ․ 가장 효율적·이 상적인 시장 · 약간의 정 보 격차 ․ 상품차별화 비가격경쟁 ․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 · 정보 격차 ․ 가격 차별화 ․ 가격 설정자 · 정보 격차 ․ 가격 설정자 ․ 담합 발생 ․ 비가격경쟁 ③ ‘법은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된다’ 19. 다음 중 공급자의 수가 다수이고 상품차별 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키는 시장 즉,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을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① 비가격경쟁이 치열하다. ②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③ 상품의 질이 동질적인 상품으로 경쟁한다. ④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간에 담합을 한 다. [답] ①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단기적으로는 독점이지만 장기 적으로 경쟁 요소를 가진 시장으로 다수의 공급자가 서 로 밀접한 대체재(동종의 이질적 재화)를 공급하며 진 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비효율적 기업은 언제든 퇴출 되는 시장이다, 가격차별화보다는 상품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상품 차별화(비가격경쟁)로 경쟁한다. <바로알기> ②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동종의 이질적인 상품으로 경쟁 한다. ④ 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독점적 경쟁시장의 성립 조건 및 특징 (1) 성립 조건 : 단기적으로는 독점이지만 장기적으로 경 쟁 요소를 가진 시장 ① 다수의 공급자 : 독점적 경쟁 기업은 서로 밀접한 대 체재를 공급 ② 진입 ․ 퇴거의 자유 :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비 효율적 기업은 언제든 퇴출 ③ 동종의 이질적 재화 : 질적으로 다양한 재화의 공급을 통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짐 ⇨ 독점 요소(단기) (2) 특징 ① 차별화된 상품 : 상품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상품 차별화 (가격 차별화가 아님) ② 우하향의 수요곡선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형태는 독점기업과 유사하지만 가격 탄력성이 높아 경사가 매우 완만 ⇨ 왜냐하면 독점과는 달리 밀접한 대체재 가 존재하기 때문 ③ 비가격 경쟁 : 가격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 외적인 요인 (예 : 품질, 포장, 디자인 등)을 통한 경 쟁 심화 ◕ 시장의 형태별 특징 20. 다음 중 다당제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①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정국이 안정된다. ③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④ 과반수 정당의 존재로 국회의 운영이 원활 하다. [답] ① 다당제는 군소정당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알기> ②③④ 모두 모두 양당제의 장점이다. ◕ 양당제와 다당제의 장단점 양당제 다당제 장점 · 정국 안정 · 책임정치 가능 · 과반수 정당의 존재로 국회 운영 원할 ·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 정당 선택의 폭이 넓음 · 정당간 대립시 중재 용이 단점 ·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 영 곤란 · 정당 선택의 폭 좁음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정당간 대립시 중재 곤란 ·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 정당간 엽합으로 책임 소재 불분명 · 정책 추진력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