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환직 행정학 해설 - 2012.4.7.

2012 전환직 상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24 / 199.7KB / 668회)

1 자율규제윤리 공무원윤리헌장 법 헌 ①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짐 2012 전환특채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2.4.7 시행) <출제평> 이번 특채 행정학개론은 9급공채시험과 같은 날 시행 되면서 10여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 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나 9급공채와 동 일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거의 특채시험 보다는 체감난이도가 약간은 높아진 듯한 느 낌이지만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수고많이 하셨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 다. - 김중규 - 1. 다음 중 지방자치권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① 자주재정권 ② 자주조직권 ③ 자주입법권 ④ 자주사법권 [답] ④ 사법권이나 외교권은 자치권의 범주에 포함 되지 않는다. 자주사법권 대신 자주행정권이라 야 맞다. ● 자치권의 범위 자주입법권 - 조례와 규칙 제정권 자 자주행정권 - 독자적 사무 처리권 치 권 자주조직권 - 단체장 및 의원 등 자기선임권 자주재정권 - 독자적인 재원 조달·관리권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51 2.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 령 소속기관이다. ● 소속별 정부위원회의 종류(2012.4.7 현재) 구분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 미래기획위 방송통신위 규제개혁위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 개인정보보호위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75 3.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 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지향 ② 통제지향 ③ 기획지향 ④ 관리지향 [답] ① 성과지향은 쉬크가 주장한 예산의 3대기능 변천에 포함되지 않는다. 쉬크는 예산의 중점이 통제지향(품목별예산) ⇨ 관리중심(성과주의예 산) ⇨ 기획중심(계획예산제도)으로 변천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 주요 예산제도의 비교 비교기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발달연대 1920~193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예산의 기능 통제(예산을 통제 로 연결) 관리(재원을 사업 과 연결) 계획(예산을 기획 과 연결) 직원의 기술 경리(회계학) 관리(행정학) 경제(경제학) 정보의 초점 품목(투입) 기능·활동·사업 (산출) 목표·정책(효과) 예산의 이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정책목적 불투명 불투명 명백 중심단계 집행단계 편성단계 편성전 계획단계 예산기관의 역할 통제 ‧ 감시 능률향상 정책에의 관심 결정의 흐름 상향적 (위로 통제) 상향적 (위로 통제) 하향적 (아래로 결정) 결정의 유형 점증모형 점증모형 합리모형 통제책임 중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관리책임 분산 중앙 감독 책임자 기획책임 분산 분산 중앙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85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 내부고발자 보호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선물신고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답] 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 다. 나머지 ②③④는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규 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②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내지 제14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 ③ 공직자선물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내지 제19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공직윤리법에는 고위공직자 주식백 지신탁제도, 이해충돌 회피방지 의무 등이 규 정되어 있다. ●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2 전통적관료제 기업형정부(NPM) 기업형정부 10대원리 노젓기(rowing) → 방향키(steering) 역할 촉매적 정부 직접 해줌(service) → 할 수 있도록 함(empowering) 시민소유 정부 독점 공급 → 경쟁 도입 경쟁적 정부 규칙중심 관리 → 임무중심 관리 임무지향 정부 투입중심 → 성과중심 결과지향 정부 관료중심 → 고객중심 고객지향 정부 지출지향(지출절감) → 수익창출 기업가정신 가진 정부 사후치료 → 예측과 예방 예견적 정부 령 적 ·강 제 적 규 제 윤 리 법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 가 공 무 원 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 직 자 윤 리 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재산등록의무 : 4급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 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 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의무 : 1급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부기관 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③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 등은 퇴직 전 5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 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치 않도록 해야함 ⑤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 지신탁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시 신고할 의무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전 3년 간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공시기업체에 5년간 공식참여자 비공식참여자 대통령(행정수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처 지방정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NGO) 정책공동체(전문가집단) 언론 시민 입법 통제 입법활동을 통한 통제 재정 통제 예결산심의의결권, 예비비지출승인권, 조세징수동의권 등 인사 통제 고위공직자 임명동의, 인사청문, 해임건의, 출석요구, 탄핵소추권 등 정책 통제 긴급명령 승인, 선전포고 승인, 일반사면 동 의 등 국정감사 및 조사 정기적 국정감사와 수시적 국정조사로 행정 부 통제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37 5. 다음 중 세계화의 촉진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공산주의 이념의 강화 ② 자본시장의 개방 ③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④ 신자유주의 이념의 강화 [답] ① 세계화(globalisation)는 냉전 종식과 공산권 의 붕괴·몰락 이후 미국 중심의 신패권주의가 지배하고 그로 인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20C말 정신혁명운동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의 이 론적 토대가 되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09 6. 다음은 어떤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인가? 정책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등 네 가 지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합류 할때 결정된다. ① 최적모형 ② 쓰레기모형 ③ 점증모형 ④ 흐름창모형 [답] ② 제시문은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49 7. 다음 중 정책결정과정에의 공식적 참여자는? ① 전문가집단 ② 대통령 ③ 시민단체 및 정당 ④ 이익집단 [답] ② 대통령만 공식 참여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326 8. 우리나라 국회의 권한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권 ② 국정조사권 ③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④ 예산편성권 [답] ④ 우리나라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산 심의․의결은 국회의 권한이다. ● 우리나라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권한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73 9. 다음 중 기업가적 정무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결과중심의 행정 ② 투입중심의 행정 ③ 고객중심의 행정 ④ 권한부여의 확대 [답] ② 투입중심이 아니라 산출(결과)중심의 행정이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이다. ● 신공공관리론(기업형정부)의 특징 3 임용된 이후 단 한번도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 었다. 집권적 계층제 (명령과 통제) → 참여와 팀워크 (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분권화된 정부 행정메커니즘 → 시장메커니즘 시장지향 정부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08 10.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 으로 한다. ②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 계이다. ③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 는다.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답]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기관간에 교류가 이루 어지지 않는 폐쇄형 인사제도이므로 기관간 교 류가 허용되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 회의 형평성 확보에 불리하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55 1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 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 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 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 성 증대 ④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답] ④ 최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가 아니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④의 지출의 합법성 제고 등은 통제 위주의 전통적인 예산제도 즉, 품목별예산제도 (LIBS)가 등장한 배경이다. ● 성과중심 재정운용(신성과주의)의 기대효과 ① 재정의 효율성 : 성과정보를 예산편성에 환류, 지 출한도 설정, 과다요구-대폭삭감의 악순환 해소 ② 재정의 투명성 : 성과정보의 공개, 예산회계정보 시스템, 발생주의회계제도 ③ 재정의 책임성 : 자율편성제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60 12.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답] 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무원이 일체 정치로부터 단절되거나 정치적 무관심‧무감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 무원이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편당성 없이 공 평무사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830 13.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 성적평정 오류는?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②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 rror)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답] ② 제시문은 평정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가까 운 사건이나 실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발 생하는 시간적 오류 내지는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에 해당한다. ● 근무성적 평정상 착오의 유형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 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근접효과)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 접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 비공개로 하거나 강제배분식이 효과적 규칙적 오차 언제나(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불규칙적 오류)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 근면성이 높으면 작업량이 높다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 정관념에 의한 오차 선택적 지각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 방어적 지각 자신의 습성·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 회피 이기적 착오 자존적 편견 또는 근본적 귀속의 착오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781 14.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 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 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 4 재정 수입 측면 • 충분성의 원칙 :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 야 한다. •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재산세 등). • 신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탄력세율제도 등). 주민 부담 측면 •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 누어 분담해야 한다(주민세 균등분 등). • 응익성(편익성)의 원칙 : 주민이 향유한 이익(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티부가설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 부담보편(평등성, 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동등)하 게 부담되어야 한다(조세감면의 최소화). 징세 행정 측면 • 자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하고 징세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 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답] ① 전자정부가 발달하면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공공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127 15.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 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 정체제 확립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③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 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 리에 의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 고자 하였다. ●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방향 ①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 책임운영기관 등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의 합리적 축소 - 시장성테스트(CCT) 등 ③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 고객중심의 행정체제 확립 - 시민헌장제도, TQM 등 ⑤ 성과중심의 행정 강화 - 성과중심의 인사, 조 직, 예산, 감사, 평가 등 ⑥ 전자정부 구축 - 문서 없는 행정으로 투명하 고 열린 행정 구현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05 16.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 르지 않은 것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 연구 ②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 수립 ③ 국무총리실 - 공기업 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의 홍보 [답] ③ 공기업 평가는 공공기관의 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로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소관 이다. ● 정부조직법상 부처별 기능 ①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 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제23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 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 관리, 화폐·외환·국고· 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제18조(국무총리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 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④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 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79 17.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 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 보편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 하게 불균형적이다. ④ 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 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 진다. [답] ②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 세 중심으로 되어있어 세원확보의 신장성이 부 족하다. ● 지방세의 원칙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1229 18. 동기부여의 옥구이론 중 매슬로우(A.Maslow) 의 욕구 5단계를 강도가 약한 것부터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생리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안전욕구 - 자아실현욕구 - 존재감 ② 안전 욕구 - 생리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자아실현욕구 - 존경욕구 ③ 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사회적 욕구 - 존재감 - 자아실현욕구 ④ 생리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안전욕구 - 5 존재감 - 자아실현욕구 [답] ③ ③이 옳다. ● A.Maslow의 욕구5단계 자아실현욕구 존경욕구(존재감) 사회적 욕구 안전 욕구 생리적 욕구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462 19. 정책과정의 주요단계가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① 정책의제 설정 ⇨ 정책목표 설정 ⇨ 정책평 가 ⇨ 정책집행 ② 정책의제 설정 ⇨ 정책목표 설정 ⇨ 정책집 행 ⇨ 정책평가 ③ 정책평가 ⇨ 정책의제 설정 ⇨ 정책목표 설 정 ⇨ 정책집행 ④ 정책목표 설정 ⇨ 정책의제 설정 ⇨ 정책집 행 ⇨ 정책평가 [답] ② ②가 옳다. 정책과정은 정책의제 설정 ⇨ 정 책목표 설정 ⇨ 정책분석 및 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의 순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259 20. 다음 중 막료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① 계선의 보좌기관이다. ② 기관장의 인격적 보완체 역할을 한다. ③ 정책결정에 있어서 직접적 역할을 한다. ④ 의사결정의 전문화·합리화에 도움을 준다. [답] ③ ③은 막료가 아니라 계선의 기능이다. 막료 는 기관장이나 계선기관에 조언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역할을 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