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7.9.23.

 

지방자치론-B정답(2017-10-07 / 204.2KB / 3,286회)

 

지방자치론-D정답(2017-10-07 / 204.1KB / 2,161회)

 

2017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17-10-07 / 359.5KB / 6,534회)

 

2017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강제명 (2018-08-05 / 338.5KB / 1,583회)

 

2017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29.3KB / 740회)

 

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중앙집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 유리하다. ②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 ③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의 다원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용이해진다. ④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문 2.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주민참여)이다. ③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중앙정부)이다. ④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문 3.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 4. 신중앙집권화 또는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신지방분권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신지방분권화의 동인이 되고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발전은 지방분산화를 통한 분권화의 요인으로 작동할 뿐 신중앙집권화와는 무관하다. ④ 신중앙집권화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비판하는 입장을 대표한다. 문 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④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문 6.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② 시․군․자치구의 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 위원회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문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시의회에서 정한다. ②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시와 도의 부시장․부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시․도지사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문 8.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부지사ㆍ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 9.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문 1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방세 원칙은? ○ 세원이 각 지역에 가급적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정부 간 수입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 특히 중요하다. ○ 이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 ① 안정성의 원칙 ② 충분성의 원칙 ③ 보편성의 원칙 ④ 신장성의 원칙 문 12. 사바스(E.S.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분류에서 민간부문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지향적인 접근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용권지급 ② 계약방식 ③ 허가방식 ④ 보조금지급방식 문 13. 지방교부세법 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교부세 ② 소방안전교부세 ③ 특별교부세 ④ 분권교부세 문 1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통합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 배제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을 반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로 포함하여 정원 확대 인정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문 1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사무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력방식으로 분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문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문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군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 ③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문 18.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위원회법 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문 19. 지방자치법 상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문 20.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된 적이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