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 2019.6.22.

 

상법정답(2021-05-20 / 377.6KB / 158회)

 

 22-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 법 30문】 【문21】주주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 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 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 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 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②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 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 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주명부에 명의개 서를 한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문22】상법상 주식회사 주식의 담보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 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 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 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 는 방법으로는 현실인도(교부)만이 허용될 뿐, 반환청구권 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 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⑤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3】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 관에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한 경우에 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결 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 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문24】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 등 청구가 부당함 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 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④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 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 등을 재판상으로 청구하 였다면, 이후 소송계속 도중에 보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장부 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문25】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②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 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 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 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 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5 22-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6】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은 논외로 함) ①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②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주주에게는 30%, 소수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 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익배당이 각 주주가 가진 주 식의 수에 따라야 한다는 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문27】상법상 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 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일방적 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③ 상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을 면하지 못한다. ④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 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문28】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 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 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 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③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④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⑤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 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문29】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 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 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 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 결의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 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④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 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가 있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 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문30】중복보험과 일부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 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 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②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 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 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 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 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④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손해액’ 은 ‘약관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피보 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의미한다. 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 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6 22-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1】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 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 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 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 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를 선 적국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 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 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책임선장이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선 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④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 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 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 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다. ⑤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 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문32】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화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 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 는 등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 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 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 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 무를 부담하고,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등 을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 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⑤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악의로 인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33】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 도 당연히 그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 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 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 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 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34】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 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②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판결은 제3자에 대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 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⑤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35】상법상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 로서 성립하고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1인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주주가 회사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 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 성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 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7 22-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6】어음행위 및 어음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았 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 으로 추정된다. ②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 에도,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므 로,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④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 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 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 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 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 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문37】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 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가 있었 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대표기관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④ 감사는 언제든지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 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문38】회사의 설립과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반드시 소에 의하여 주 장하여야 한다. ② 회사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 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 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뿐만 아니라 소집통지 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설립의 폐지를 결의 할 수 있다. ④ 등기의 공신력에 따라 회사에 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 쳐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청산사무가 있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고 남은 청산사무를 종료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문39】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상 특별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 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② 상법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 건도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 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당사 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 치권이 성립한 경우, 위 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 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위 일반상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 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문40】어음법 및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 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 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 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 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 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 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 여된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 여 양도할 수 있다. ④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 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 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⑤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수표상의 권 리가 아니라 이득상환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이고, 수표소지 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게 된다. 【문41】다음 중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 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⑤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8 22-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회일 을 정하고 그 전에 통지하는 등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 의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문43】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 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개의 책임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 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 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④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 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위 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상법 제662 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 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문44】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 우에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 는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 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 실하면 대표이사의 자격도 잃게 되나, 반대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여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 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는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45】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이상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 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탁매매 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 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 이를 위탁매매인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 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 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 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그 물건 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 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경우 위탁자의 지 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자 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46】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 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 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 효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 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친다. ③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 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 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 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 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 임한다. ⑤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 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9 22-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7】상법상 해상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운송인이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 양륙항이나 양 륙항이 아닌 곳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 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 는 다른 선하증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 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 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③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 상물건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④ 여객이 출발지나 항해 도중 정박항에서 승선시기까지 승 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박항에서 발항한 경우에는 여객이 운임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나 출발지에서 발항한 경우에는 발항 전 계약 해제에 준하여 운임의 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 에 따른다. 【문4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 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 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의 명확성을 위하여 당사자가 요 구하는 경우에도 그 성명 또는 상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없다. 【문49】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부 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 가 적용된다. ②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 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③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 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 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④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 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 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 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 므로 위 상사채권에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 효기간이 적용된다. 【문50】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거나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 이 확실한 채권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 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경우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 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 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 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때 명 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⑤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 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 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2-10